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하기도 전에 인수위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인사들의 잇따른 부적격 문제에 이어 위법성 시비까지 일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인수위 대변인을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 중에 임명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역대 인수위에서는 이 법에 따라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대변인을 임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 당선인이 직접 윤창중 수석대변인과 박선규·조윤선 대변인을 임명했다. 여기에 청년특위 위원인 하지원 에코맘 코리아 대표의 ‘돈 봉투’ 기소 전력, 같은 특위의 윤상규 위원이 대표인 네오위즈게임즈의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사실까지 겹쳐 새누리당 내에서도 “깜깜이 인사검증의 한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경재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도 지난 5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지원유세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이를 보도한 MBN 등을 “좌파 매체, 야권 지지 방송”이라고 주장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인수위원들의 과거 전력 또는 막말 발언이 연이어 불거지자 새누리당에선 인수위 단계에서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조직에 대한 윤곽도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 측은 인수위 조직과 기구 구성 등을 3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윤창중 수석대변인이 30일 밝혔다. ‘규모는 작지만 생산적인 인수위’를 꾸린다는 원칙에 따라 우선 특별위원회는 이미 발표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 2개 외에 추가로 설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경제 민주화와 정치 쇄신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국정 과제는 일반 분과위 차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과위 7개… 최대 150명 규모 분과위 구성 문제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17대 인수위와 같은 7개(기획조정, 정무, 경제1, 경제2, 외교통일, 복지, 사회문화)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당선인의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해 분과위 명칭을 일부 변경하거나 분과위 1개 정도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원은 분과위별로 2~4명씩, 최대 24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인수위 1차 인선안에 포함됐던 청년특위 소속 위원 6명은 인수위원이 아닌 자문위원 신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특위 소속 위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윤창중 수석대변인과 박선규·조윤선 대변인을 임명한 것을 두고 위법성 시비가 일자 새누리당은 이들이 ‘당선인 대변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선규 대변인은 30일 민주당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한 지적”이라며 “당선인 대변인이지, 인수위 대변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정현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당선인 비서실장과 대변인단을 발표하며 “박 당선인은 당선인 수석대변인에 윤창중, 남녀 대변인에 조윤선·박선규를 임명했다.”고 ‘당선인 대변인’이란 호칭을 썼다. 하지만 이 최고위원은 이어 “수석대변인과 두 남녀 대변인은 당선인 대변인 신분이고, 인수위가 출범하게 되면 인수위 수석대변인, 그리고 대변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다음 날 첫 브리핑을 하며 자신을 “18대 대통령 인수위 대변인 조윤선”이라고 소개했고, 황우여 당 대표도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수위 대변인으로서 공과를 지켜보고 논하는 것은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이라며 윤 수석대변인을 ‘인수위 (수석)대변인’으로 호칭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홈페이지에 윤 수석대변인과 박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민생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 확보가 여야 간 ‘밀당’(밀고 당기기) 끝에 ‘절반의 성공’에 그칠 전망이다. 0~5세 무상보육 등 복지 공약 상당수는 새해 예산안에 포함됐지만 경기활성화 공약을 뒷받침하는 예산은 연기되거나 축소됐다. 박 당선인이 ‘두 마리 토끼’라고 했던 성장과 경제민주화 중 ‘성장 동력’의 재원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다. 박 당선인의 민생 행보와 서민경제 살리기가 첫걸음부터 다소 차질을 빚은 셈이다. 박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박 당선인이 인수위 (인선)보다 예산 통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민생과 관련된 새해 예산 확보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 내년 경제는 암울하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률 수정치가 3%다. 민간 경제연구소는 아예 2% 중반대를 예상한다. 3%는 정부의 ‘자존심’으로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을 것이라는 뜻이다. 더욱이 내년 상반기는 정부 스스로 1%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피부로 느끼는 서민 체감경기는 외환위기 시절보다 더 가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기와 복지의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김용준(왼쪽) 위원장과 진영(오른쪽) 부위원장의 남다른 인연이 화제다. 박 당선인과 함께 인수위를 이끌어 갈 ‘투톱’인 만큼 두 사람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1976년 김 위원장이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진 부위원장이 판사시보로 일하면서 첫 인연을 맺었다. 진영 부위원장은 30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내가 사법고시 합격 후 1년쯤 지나서였다. 내가 판결문 쓰면 고쳐 주는 식의 교육을 (김 위원장에게) 받았다.”면서 “(김 위원장이) 소아마비여서 몸이 불편한데도 어찌나 밝으셨는지 모르겠다.”고 회상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대법관 등을 거쳐 2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내면서 50여년간 법조계에 몸담았고, 진 부위원장은 1980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1년여간 재직한 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만남이 이어지지 못했다. 두 사람은 이제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 인연을 이어 가게 됐다. 지난 28일 김 위원장과 첫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서 진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존경하는 선배였다. 저희가 정치계에서 이렇게 만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인선시 대상자의 과거 언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우리가 세상을 보는 어떤 기준을 벗어나는 활동이나 기준에 벗어나는 언행이 많았던 사람은 좀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수위 대통합위원회의 김경재 수석부위원장이 MBN에 출연해 ‘야권을 지지했던 방송’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석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선 이후 노동자들의 잇단 자살과 관련, “굉장히 곤혹스럽다”며 “박 당선인이 그동안 보낸 메시지가 그런 분들에게 잘 전달이 못 된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업 후 후유증은 원론적으로는 회사 자체가 해결할 사항이지만 현재 이런 것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언론 문제에 대해서도 “근원적으로 정권창출에 참가했던 언론인들을 공영방송의 경영진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노조의 반발에서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를 채울 내각 및 청와대 인선을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인사검증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청년특별위원회 일부 위원의 흠이 발견되는 등 박 당선인의 첫 인선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정권에 비해 인수위원 인선 단계부터 강도 높은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요직 인사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다”며 “이를 감안해 내각ㆍ청와대 인선은 물론 인수위원 인선부터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이 전날 “현 상태에서 청와대 검증팀과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한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 당선인 측은 현재 인수위가 출범하는 대로 당선인 비서실에 인사검증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실무인력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세청ㆍ검찰ㆍ경찰 관계자가 파견될 가능성도 있다. 역대 정권 인수위 사례를 살펴보면 인수위원에 대해서는 소극적 검증을, 내각ㆍ청와대 인선에 있어선 적극적 검증을 해 왔다. 인수위원의 경우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ㆍ비전을 구체화하는 중책을 맡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 첫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새해 벽두에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를 통해 박 당선인의 국정 구상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선인측에 따르면 아직 연초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일단 관례대로라면 현충원 참배와 당사 신년회 참석 등이 거론된다. 5년 전에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 일정을 소화했다. 그러나 으레 하는 행사 외에 ‘정치적 의미’를 가질 행보가 무엇일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국민대통합’ 행보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대통합’을 최대 가치로 역설해왔고, 인수위 내에도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했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신이 선거 기간 제안했던 ‘국가지도자연석회의’ 회동이 거론된다. 박 당선인은 “당선 직후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여야 지도자가 만나 대한민국의 새 틀을 짜기 위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이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 지난 28일 박기춘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신년 초에는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박 당선인이 즉각적인 회동을 제안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함께 해온 측근들이 얼마나 인수위에 들어갈 지 관심이다. 전문성이 높은 초경량 실무형 인수위를 꾸린다는 점에서 이들이 대거 인수위에서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박 당선인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해온 진영 정책위의장이 인수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것에 주목하며 “두고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 측근들의 입장은 대략 두 갈래로 나뉜다. 인수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거나 “인수위에 대해 아는 것도, 할 말도 없다”며 몸을 낮춘 경우다. 박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통해온 최경환(3선) 의원은 인수위에 합류하지 않는다는 뜻이 강하다. 본인도, 주변 인사들도 그같이 말하고 있다. 자신이 ‘인수위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강력히 부인했던 그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국회로 돌아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도우면 되는 것이지 내가 나설 것이 있겠느냐”고 거리를 뒀다. 그러나 한 친박(친박근혜) 인사는 “박 당선인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인수위에 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합류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영세 전 의원

민주통합당은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과 관련, 이른바 ‘밀봉 4인방’으로 규정한 4명을 교체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대여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춰질까 우려하면서도 국민 분열을 초래할만한 발언을 한 인물이나 도덕적 하자가 있는 인물을 공무원에 준하는 인수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철저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새 정부 인사를 보면 정말 해도 너무 한다”며 “나라의 품격에도, 당선인의 약속에도, 대통합과 변화의 외침에도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내용을 깊이있게 보면 밀봉인사, 실패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수위 윤창중 수석대변인,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윤상규 하지원 청년특별위원 등 4명을 ‘밀봉 4인방’으로 규정하며 “국민통합과 법치, 경제민주화를 바란다면 과감하게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수석 대변인은 보복과 분열의 나팔수이고, 김 부위원장은 대선 때 야당을 지지하는 호남민을 역적이라고 매도했다. 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앞으로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돼 야당과 여당이 힘을 합쳐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 “민생과 국민대통합이라는 국정 철학을 잘 실천해서 여야가 함께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은 “민생현장의 삶이 어렵고 국민의 삶이 힘든데도 국민이 새누리당에 기회를 준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가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과 당원 모두가 힘을 합해 다시 한 번 ‘잘살아보세’의 기적을 이루는 주역이 돼 후세에 전달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마다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소통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당선인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가) 그냥 합의해서 넘어간 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찬 바닥에 앉아 도시락을 먹던 일, 밤새던 일, 이런 생각이 많이 난다”면서 “매년 이렇게 늦어지는 게 안타깝지만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통과시키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대통령직인수위에 국정기획조정 등 9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해 1월초 출범할 계획인 인수위의 조직ㆍ기구 구성안을 발표했다. 인수위에 설치되는 9개 분과위는 ▲국정기획조정 ▲정무 ▲외교ㆍ국방ㆍ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ㆍ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문화위원회로 5년 전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의 7개 분과보다 2개 늘어난 것이다. 앞서 인수위에는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상태다. 그러나 24명 이내인 인수위원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밟아야 할 절차 때문에 임명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수위의 법적 활동범위를 설명하면서 “인수위원, 전문위원, 직원 등은 법에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 분들이 차기 정부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창중 당선인 수석대변인은 인수위 대변인이자, 인수위원으로 임명됐다. 당선인 대변인인 박선규ㆍ조윤선 대변인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박 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박선규 대변인은 30일 “오늘 인수위 추가 인선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실을 찾아와 “언제 할지는 모르며, 인사와 관련된 것은 (결정되는 것이)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4일 비서실장과 대변인단을 발표한 데 이어 27일에는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국민대통합위, 청년특위 인선을 추가로 발표한 바 있다. 인수위가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출범해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인수위원 등 마무리 인선은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박 대변인은 “오늘 발표한다고 한 것은 언론에서 그런 것이고 저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특위 일부 위원의 비리 전력이 드러나는 등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검증에 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청와대 검증팀과 협조를 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활동하고 주목할만한 분의 인사 파일을 대체로 갖고 있고 시작단계부터 필요할 때 협조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은 여당 출신 당선인이어서가 아니라 여야를 떠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부터 청와대와 긴밀한 협조가 들어간다고 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박선규 대변인은 30일 인수위원 등 대통령직인수위 추가 인선에 대해 “아직 진전된 상황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만큼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기초를 다질 분들을 찾는 작업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 찾는 중이니 좀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이에 앞서 지난 24일 비서실장과 대변인단을 발표한 데 이어 27일에는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국민대통합위, 청년특위 인선을 추가로 확정했으며 이르면 이날 인수위원 등 마무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언제 인사를 할지는 모르며 인사와 관련된 것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오늘 발표한다고 한 것은 언론에서 그런 것이고 저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원 발표시점의) 하루 이틀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간 밝힌 대로 규모는 작지만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수위를 꾸리기 위해, 또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