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선의 특징 중 하나는 ‘깜깜이 대선’이었다. 대선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결정되지 않아 국민이 대선 후보와 정책을 검증할 시간이 없다는 뜻에서 나왔다. 새누리당에는 연일 야권 후보를 공격할 수 있었던 좋은 먹잇감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 2013년 1월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 이틀 만에 ‘깜깜이 보안위’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을 얻었다. 회의 장소와 일정 등 인수위와 관련된 모든 것이 비공개여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수위’가 아닌 ‘보안위’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이른바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최측근 인사도 “(입은) 밥 먹을 때만 쓰려 한다”고 할 정도다. 대선 기간 동안 야당 후보를 혹독하게 몰아세웠던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 공세는 쏙 빠졌다. 오직 혼란과 혼선을 막기 위한 ‘철통 보안’만이 강조되고 있다. 한마디로 ‘던져주는 것만 먹어라, 과정을 빼고 결과만 알면 된다’는 일방적 주문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한다. 인수위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를 보도하는 것은 최종 결과를 보도하는 것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7일 발언으로 정부 부처 간 소통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융합’을 핵심으로 한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론을 뒷받침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뜻으로 해석된다. 일자리와 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산업과 복지를 아우르는 대통령 직속의 복지 컨트롤타워 신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에서 주재한 첫 전체회의에서 정부부처 간 소통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이제는 과학 기술과 각 산업 분야가 모두 융합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한번 더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를 선거 기간에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대한 관철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당선인은 산업 융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 경제’를 제시하면서 이를 전담할 부서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방안을 밝혔었다. 박 당선인이 이어 “통섭의 핵심은 이렇게 융합하는 것보다 결국 사람을 중심에 놓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통섭’과 ‘사람’을 강조한 것도 이런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를 신설되는 국가안보실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8일 연합뉴스에 “현재의 외교안보수석실이 국가안보실로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간사는 “통합은 불가피하겠지만 폐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칭은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직제상에는 대통령실장 아래에 차관급의 외교안보수석이 외교·국방·통일 비서관을 총괄하는 구조로 돼 있다. 또 별도로 정보분석과 위기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실이 운영되고 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현행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을 국가안보실로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럴 경우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보실장은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의 외교국방 통일 분야 업무에다 국가위기관리실의 안보관련 위기관리 업무도 포괄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하에 별도의 사무처를 설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인수위는 아직 정확한 명칭을 포함해 구체적인 청와대 기구 개편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장관급인 정책실장이 경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 부처로부터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5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에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불지 주목된다. 다만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선 공기업 민영화를 중심으로 통폐합, 구조조정 등 ‘몸집 줄이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엔 부채 줄이기에 무게가 실리고, 필요한 경우 조직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8일 삼청동 금융연수원 정부 업무보고 형식을 브리핑하면서 업무보고에 포함될 사항으로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꼽았다. 윤 대변인은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별도로 잡은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 합리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엔 연초부터 공기업 개혁을 강하게 밀어부친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수위는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공기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다. ‘미국 쇠고기 사태’로 촛불 정국에 밀려 잠시 수면 밑으로 내려간 공공기관 개혁은 그해 6월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재등장했다. 공공기관 개혁 프로그램은 민영화와 통폐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월25일 취임 이후 5년간 가져갈 청와대의 모습은 어떨까. 지향점은 역대로 그랬듯 ‘작은 청와대’이지만 역할은 많이 다를 전망이다. ◇청와대 개편 초점은 ‘권한 줄이기’ = 2007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활동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와 마찬가지로 박 당선인의 인수위도 ‘작은 청와대’를 만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5년 전 인수위가 ‘실용’을 기치로 각종 중복업무를 통폐합하면서 조직과 인력을 줄이는데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인수위의 청와대 조직 개편은 박 당선인이 주창해 온 ‘권한 줄이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양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축소로 보인다.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 권력 핵심으로 불리는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이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하며 내각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박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 정치쇄신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박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3배수 제청권을 부여하고, 장관에게는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인사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즉 청와대가 누려온 권한을 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상공인 대표단을 만날 계획이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8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당선인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인 활동을 격려하고 경제위기 현장에서 겪는 기업인의 애로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경제문제를 풀어가는 데에 있어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경제를 위해 협조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차례로 방문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이심 대한노인회장 등 노인대표단과도 만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국가책임,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노인 기초연금제 도입 등 맞춤형 노인복지제도를 언급했다”면서 “박 당선인이 이런 약속을 재차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50일간의 새 정부 출범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첫 조각에서는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권력 빅3’ 인선에 특정 지역과 계파를 배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권력 빅3 기관에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최측근 인사를 앉혀 국정 안정을 꾀했던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대탕평 인사를 실시하는 첫 번째 정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한 핵심 인사는 이날 “이명박 정부에서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로 정권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분열과 갈등으로 치달았고 이 때문에 정권의 성과조차도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권력 핵심에 특정 지역과 계파를 배제함으로써 대탕평 인사를 상징적으로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권력 핵심기관에 박 당선인의 정치적 기반인 이른바 대구·경북(TK)과 친박(친박근혜)계를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과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임기제가 아닌 국정원장과 국세청장 인선에는 이 같은 인사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출범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2원 15부 2처 18청’의 정부 조직 틀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인다.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등 부처 신설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폐지가 관건이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로부터 이른바 ‘스마트 뉴딜’(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와 연구개발(R&D) 기능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 공룡 부처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국토해양부의 해양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인수위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에 기재부의 국제금융 부분을 합쳐 ‘금융부’ 신설도 고려 중이다. 정보통신부가 ‘정보방송통신부’로 부활하면 기존 15부 체제는 최소 17부에서 최대 19부로 늘어나게 된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회균등위원회, 국민대타협위원회는 신설이 확실시된다. 현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는 박 당선인의 사회대통합위원회로 흡수돼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도 신설되는 미래창조기획부로 기능이 이관되거나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 복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3’ 권력기관 수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자리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데다 일부는 임기제가 맞물려 있어 박 당선인이 복잡한 방정식을 어떻게 풀지 주목된다. 역대 정권에서 빅3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편중 인사였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구·경북(TK), 군사정권과 김영삼 정권에서도 TK와 부산·경남(PK) 출신들로 인사가 편중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영남 출신의 송광수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강원 정선 출신의 고영구 국정원장을 임명해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과 내각에서는 지역 안배를 무척 신경 쓰면서 전남 장흥 출신의 김태정 검찰총장을 기용했고 안기부장에만 서울 출신의 이종찬 당시 인수위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정권 교체기에 빅3 기관장들은 대부분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형식으로 해당 정권과 임기를 같이하는 게 관행이었다. 2009년 2월 취임해 4년 가까이 재직한 원세훈 국정원장과 2년 이상 자리를 지킨 이현동 국세청장(2010년 8월) 등은 법정 임기도 없으므로

“케네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보여 줄 인사 스타일에 대해 박 당선인의 한 측근 인사는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인사가 언급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 아이콘’이다. 대통령직을 수행한 기간이 2년(1961~1963년)에 불과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꼽힌다. 인사 등에서 보여 준 통합의 리더십 때문이다. 케네디 대통령은 수많은 교수들을 관료로 임명하는 이른바 ‘중용 인사’를 펼쳤다. 학문 분야에서 이미 전문성을 인정받은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들을 백악관 보좌관 등으로 임명한 뒤 자신이 시대 정신으로 내세운 ‘뉴프런티어’ 정책 등을 주도하게 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하버드대 교수를 자신의 보좌관으로 기용한 게 대표적이다. 케네디 대통령은 또 정적까지 포용하는 ‘탕평 인사’도 보여 줬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놓고 경합했던 애들라이 스티븐슨을 유엔대사에 임명했다. 국무부 장관에 딘 러스크, 국방부 장관에 로버트 맥나마라 등 공화당 성향의 보수 인사들도 대거 중용했다. 실제 박 당선인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입’이 ‘입 없는 사람’을 자처하고 돌아왔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6일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 임명장을 받은 뒤 기자실에 들러 “비서는 귀만 있고 입은 없다고 한다. (입은) 밥 먹을 때만 쓰려 한다. 전화를 주셔도 답변못해도 용서 좀 해 달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박 당선인의 ‘말’을 알기에 박 당선인의 ‘생각’을 논할 수 있는, 친박 진영을 통틀어도 몇 안 되는 인사 가운데 하나다. 이번 대선기간에는 선거 캠프가 잇단 설화로 공격당할 때 공보단장으로 긴급 투입돼 기자실에 상주하며 하루에도 수차례씩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야 공방을 주도했다. 거의 유일한 ‘복심’(腹心)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에서 이 팀장은 사실상 ‘리베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직함도 ‘정무팀장’인 만큼 인사와 정책 등도 조율하면서 당선인의 ‘생각’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팀장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교’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비서실 이재만 보좌관과 정호성 비서관 등 박 당선인의 최측근들과도 호흡이 잘 맞을 뿐 아니라 인선에서 배제돼 ‘동요’하고 있는 당과 친박계와도 소통이 가능하다. 정부, 청와대 등과의 메신저도 될 전망이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현판식을 갖고 첫 공식 회의와 워크숍을 잇따라 개최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는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 입구에서 박 당선인과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24명의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위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정 인수 활동을 시작했다. 행사는 임종훈 인수위 행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 당선인 등 인수위원 몇 명이 흰색 가림막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기자 가로 30㎝, 세로 150㎝ 길이의 나무판에 검은색 글씨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고 적힌 현판이 드러났다. 곧이어 박 당선인이 건물 내로 들어가 인수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상 정해져 있는 24명의 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김진선 취임준비위원장, 유일호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팀장, 변추석 홍보팀장, 박선규·조윤선 당선인 대변인 등도 함께 임명장을 받았다. 이어 박 당선인은 인수위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오늘 받은 임명장은 국민께서 드린 것이니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수고해 달라”면서 “일을 하는 데 인수위가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는 국민의 삶이라고 생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형오(얼굴) 전 국회의장이 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를 향해 “청와대가 갖고 있는 정부 부처의 인사권을 장관에게 돌려주라”고 조언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인수위 워크숍에서 인수위원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가졌다. 그는 “지금 청와대 인사수석이 부처 인사를 모두 관장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들한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처 업무보고는 장·차관을 배석시키지 말고 실·국장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김 전 의장은 이번 대선에서 낙마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언급하며 “문 전 후보가 내세운 공약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한 뒤 반영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그는 “공약 가운데 미뤄야 하거나 수정할 게 있다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헛공약, 빌 공(空)자 공약 세웠다고 비난받는 것보다 훨씬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서 “공약을 차분하게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또 국정 기조를 세우는 것과 국정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 공식 출범했다. 다음 달 25일 대통령 취임식까지 공식 활동기간은 50일에 불과해 역대 인수위 평균활동기간보다 8일가량 짧다. 지난 20년간 인수위 활동 기간은 ▲14대(김영삼) 53일 ▲15대(김대중) 62일 ▲16대(노무현) 58일 ▲17대(이명박) 62일 등 평균 58.7일이었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인수위가 국가운영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정부개혁, 통합·변화 등 3대 과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번 인수위 인사에서는 전문성과 실무를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됐다. 분과간사 9명 가운데 6명은 교수 출신이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다. 정치인들이 대거 기용돼 예비 내각 또는 실세 중의 실세로 불렸던 과거와는 대조적이다. 정책 전문성이 두드러진 만큼 이전과 비교하면 업무추진의 재량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분과별 업무에 일일이 관여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분과별로 올라오는 보고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최종 승인을 내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들 교수 출신 인수위원들이 이론적인 전문성은 높지만 실무적·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진통 끝에 대통령직 인수위원 24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한데 이어 6일 인수위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정인수 작업에 들어간다. 분과별 인수위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 만큼 향후 인수위 활동의 키워드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정부 3.0’ 박근혜 정부개혁 의지의 상징 = 박 당선인의 정부개혁 공약인 ‘정부 3.0’이 자주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총괄간사격인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에 예상을 깨고 정치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행정학자인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가 ‘깜짝’ 발탁되고 분과 인수위원으로 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장인 옥동석 인천대 교수가 임명된 것은 이를 짐작케 한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개념을 근간으로 한 ‘정부 3.0’은 공개·공유·협력을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정부의 변화와 실천을 시작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공공기관의 책임경영도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