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예정보다 이르게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조각 ‘하이라이트’인 국무총리 후보 인선도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초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5년 만에 부활한 경제 부총리에 누가 인선될지 관심을 모은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새 정부의 국무총리로는 ‘경제통’보다 ‘관리·참신·상징형’ 인사가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지역 안배 차원에서 고려됐던 ‘호남 총리’보다 ‘능력’ 위주로 발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행정과 정치적 능력에서 검증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7선 출신인 조순형(왼쪽) 전 의원과 김영란(오른쪽) 전 국민권익위원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 김용준 인수위원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생 정부’라는 상징성과 신선함을 두루 갖춘 조무제 전 대법관도 총리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2004년 대법관 퇴임 후 거액을 받을 수 있는 로펌의 변호사 영입 제의를 마다하고 모교인 동아대 석좌교수로 부임해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오는 21일 퇴임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지난 15일 사의를 밝

경제부총리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설치 등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어떤 후속 조치들이 따라야 할까. 행정학자 및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16일 “각 부처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개편 취지와 목표에 적합한 업무 분장과 역할 분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독립성 및 예산권 보장 등을 주문했다. 또 ‘작은 청와대와 부처 중심의 정책생산’을 강조하다 보면 청와대와 총리실의 정책 조정기능이 ‘옥상옥’ 형태가 재현될 수 있고, 부처 및 관료 이기주의로 인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 전달이 더뎌지는 등 행정 왜곡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선 경제부총리 제도에 대한 경계론이 높았다. 부총리의 조정과 통할권을 강조하면 눈 앞의 현안과 경제 우선주의에 매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과 창조 기술을 위해 투자하고 미래를 대비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정부조직 개편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광선 산·학·연 협회 회장은 “예산권을 쥔 경제부총리가 단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회생에 몰입하다 보면 경제논리에 빠져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데 소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신설되거나 기능과 역할이 바뀐 부처들의 약칭을 놓고 부처 간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부처 이름을 어떻게 줄여서 부르느냐에 따라 기능과 성격이 규정 되고 이는 어떤 부서가 주도권을 갖게 될지와 연관되는 문제로 여기기 때문이다. 과학과 정보통신 등을 총괄하게 될 미래창조과학부의 약칭으로는 미래를 강조하는 ‘미래부’와 창조경제 등에 방점을 찍은 ‘창조부’가 거론되고 있다. 미래를 설계하는 기획부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기획재정부는 미래부를 선호하지만, 과학계에서는 과학과 창조경제 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약칭의 뉘앙스나 어감을 두고 고심하는 부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하지만 안행부로 줄이면 ‘안 행복하다(행복하지 않다)’거나 ‘(아무것도) 안 해’라는 뜻으로 희화화될 수 있고 ‘안전부’로 부르자니 공안당국의 과거 명칭인 ‘안전기획부’나 미국의 국토안전부와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지식경제부에서 이름이 바뀐 산업통상자원부도 마찬가지다. 옛 산업자원부의 줄임말인 ‘산자부’가 있지만 이 약칭은 새로 추가된 통상업무 기능을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직하게 되는 경제부총리다. 전문가들은 ‘명멸’을 거듭해 온 경제부총리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으려면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주고, 청와대 등과의 정책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조율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부총리제를 만들었으면서도 현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다 하려고 하면 부총리는 당초 기대했던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부총리에게 얼마나 많은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금도 예산권을 무기로 경제정책을 총괄할 수 있다. 과거 경제부총리제가 시행될 때도 ‘부총리의 조정 역할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단순히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한다고 해서 부처 간 ‘엇박자’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맹점으로 손꼽힌다. 경제부총리에게 인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경제부총리가 경제부처 장관 인사권 등 명확한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대신 성과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특히 경제부

지난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일한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가치를 실현할 주무부처이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아우르는 거대 부처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부활인 데 반해 미래부는 처음부터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점에서 과학·정보통신계 관계자들은 물론 편입 대상 부처 공무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래부 신설 과정의 핵심과제는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초대장관을 누가 맡느냐가 초유의 관심사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라는 이질적인 성격의 업무를 ‘창조경제’라는 슬로건 아래에 묶으면서 장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당시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묶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했지만, 장관들이 뚜렷한 철학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직논리에 휘말리면서 단명하고 결국 부처 내 혼란으로 이어진 교훈도 있다. 초대장관은 인수위가 미래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래부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실용형’ 장관으로는 김창경 전 교과부 2차관이 거론된다. 김 전 차관은 박 당선인 캠프에서 미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각 부처가 어떤 조직과 업무를 주고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부처 간 업무를 재분장하는 과정에서 이번 조직 개편에 따른 각 부처의 실제 득실이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이름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면서 소프트웨어(SW) 산업과 정보기술(IT) 융복합 정책을 떼어내고 외교통상부의 ‘통상 교섭’ 기능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통상교섭 관련 기능을 최대한 많이 갖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국내 산업을 총괄하는 지경부가 대외 통상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통상교섭 업무 중 산업과 관련된 것은 모두 이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외교부는 예상치 못한 기능 이관으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3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해외 출장 중이던 김성환 외교부장관은 조직 내 동요 기류를 수습하기 위해 인도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귀국 일정을 22일에서 18일로 앞당겼다. 또 이날 안호영 1차관 주재로 1급 간부들이 모여 조직정비 방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만간 꺼내들 2차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다. 통상 청와대가 모든 권력의 ‘블랙홀’ 역할을 했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총리실의 ‘역할 분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청와대 정책실장(장관급)을 비롯, 수석비서관(차관급)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청와대 비서진들은 관련 분야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 해당 부처 정책에 비공식적으로 개입하는 등 초법적으로 월권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청와대가 정부 부처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을 받는 원인으로 작용했던 경제와 고용복지, 교육문화 등 정책 관련 수석실이 폐지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직)를 부활하기로 한 상황에서 정책실장이 겸하고 있는 경제수석이 유지될 경우 ‘옥상옥’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책임장관제’ 공약과도 상충되는 것이다. 청와대 구성원의 역할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무에 국한될 경우 부처 파견 공무원 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 사회에서는 ‘청와대 파견=승진’이라는 등식이

‘창업농 인턴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도시민·청년 구직자 등이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에 1년 정도 최저임금 수준(120만원 정도)을 받으면서 농업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제도다. 1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 등을 보고했다. 주로 농어촌 일자리 창출, 농수산업 신성장 동력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수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201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고 보험료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전날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로 ‘분리’가 예고된 수산·식품 분야도 다뤄졌다. 어업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선원 복지 향상이 필수라고 판단, 어선의 선원 복지공간을 늘리는 등의 어선 선진화 방안도 보고됐다. <서울신문 1월 9일자 1면>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 1~3차 산업이 연계되는 이른바 ‘6차(1+2+3) 산업’을 확대해 신성장 동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부처 이름에서 ‘식품’이 떨어져 나가지만 유통·가공 분야가 농어업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업무 분장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에 서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 수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다.<서울신문 1월 11일자 1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개별 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 수정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17일 정부 업무보고 일정이 끝나는 대로 대선공약 이행계획을 포함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고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 대변인의 발언은 인수위가 논란이 된 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수위는 그동안 공약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지만, 정부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재원 문제로 일부 공약의 수정·폐기 논란에 부딪혔다. 박 당선인은 연금, 의료, 빈곤구제 등 복지공약을 위해 5년간 28조 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공약집에 담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연금과 의료분야에만 5년간 50조원이 들어갈 수 있다며 난감해했다.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6일 대북 전문가인 최대석(이화여대 교수) 외교안보통일분과 위원이 사퇴한 상황에서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 내에서 남북관계에 가장 정통하고 온건파로 평가돼 온 최 교수가 사퇴한 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이 강경 노선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시각은 최 교수가 과거 학자와 대북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면서 다소 유연하고 ‘부적절한 대북 접촉’을 했고 이를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문제 삼지 않았느냐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 교수가 사퇴 전인 지난 12일 국정원 업무보고 당시 국정원 간부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기조 유지 입장을 밝힌 국정원과 유연한 대북 접근법의 최 교수가 마찰을 빚었다는 의미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김남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무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차기 정부가 대북 정책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현 남북관계 상황 설명과 박 당선인의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 방안에 초점을 맞춰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천안함 폭침

방송통신위원회가 ‘CJ 특혜법안’으로 불리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와 여성·문화분과에 보고했다. 주된 내용은 통신요금 인하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포함한 방송의 공공성 강화 등을 담았다. 이동통신 가입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의 선택형 요금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위해 휴대전화 제조사와 판매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또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규제와 진흥 업무 분리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현재 방통위의 방송통신융합정책실, 통신정책국, 방송정책국, 네트워크정책국 등 대부분의 진흥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조직에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에 따르면 당초 업무보고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넣을 예정이었다. 이 개정안은 채널사업자(PP) 한 곳의 매출이 전체 유선방송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33%에서 49%까지 늘릴 수 있게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관련법 개정을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세부중점추진과제, 국무총리 및 총리실의 정책조정 및 정책 주도기능 강화,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정부 각 부처 간의 협력 시스템 강화 등이 16일 국무총리실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의 골자다. 홍윤식 총리실 국정운영1실장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 인수위 사무실에서 김용준 위원장, 정무분과 박효종 간사 등 5명의 인수위원에게 보고했다. 총리실은 대통령 공약 관리를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공직기강 관리 등을 정책 업무로 정해 핵심 공약의 체계적 이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 조정의 실효성 강화, 정부 업무 평가 및 종합계획 수립 등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세부 중점과제로는 성폭력·학교폭력 근절 및 먹거리 안전·재난관리 등 안전한 사회, 공정한 법집행, 따뜻한 시장경제 사회병리 해소 등 깨끗한 사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일자리 대책, 불합리한 행정절차 정비 등을 들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김무성 전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한다. 박 당선인이 첫 번째 특사 파견지로 중국을 선택한 것은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 시절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했거나 노무현 당선인 시절 미국에 가장 먼저 특사를 보낸 것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박 당선인 역시 2008년 초 이명박 당시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중국에 다녀온 인연이 있다. 18대 대선 이후 지방에 머물렀던 김 전 본부장은 특사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도 눈길을 끈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김 전 본부장을 비롯해 심윤조 의원, 조원진 의원,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4명의 특사단을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특사단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예방하는 등 중국 지도부를 만나 박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한·중 간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최대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이야기가 오갈 수 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내년부터 4년간 105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최병호 보사연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최 원장은 박 당선인의 보건복지 공약을 이행하는 데에 내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6조 4000억원, 4년간 총 105조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중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에 내년 9조 7300억원, 2017년까지 총 44조 513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등의 공약이 포함된 의료보장에도 2017년까지 30조 306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최 원장은 재원 조달을 위해 ▲비과세 및 감면항목 정비(연간 4조 8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연간 8조 5000억원) 등 기존 조세 제도 내에서 연간 14조 2000억원을 충당하고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주류, 담배부담금 인상 등으로 사회보장세를 신설해 연간 12조 2000억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에 사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 부(部)를 늘린 17부3처17청으로 확정했다. 경제부총리제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켰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관심을 끌었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조직은 별도의 부로 두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 아래에 두기로 했으며 전담 차관이 맡게 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통상 교섭 기능이 떨어져 나가 외교부로 남게 됐다. 통상 교섭 기능은 기존의 지식경제부에 합쳐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 기능을 우선한 안전행정부로 개편되고 특임장관실은 폐지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됐다. 중소기업청은 기능이 강화돼 지경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 특화 발전 기능을 옮겨 왔다. 이 같은 부처 신설과 업무 조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 해양수산부가 들어설 도시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제부총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