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8부2처18청으로 개편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르면 18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인수위와 부처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을 담은 소폭의 개편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인수위의 개편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어 곧바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1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인수위는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걸린 정부부처나 이익집단이 여야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전개하며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편안의 큰 줄기는 민주통합당의 대선공약과 비슷하지만 민주당이 대선때 약속한 ‘중소상공부’ 설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여야 공방이 점화될 수도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대선공약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3개기관 설치 외에 개편폭이 확장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정보통신 전담조직이 ‘정보방송통신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13일 대통령직 외교통일분과 인수위원직에서 갑자기 물러난 가운데 후임 인선 여부가 관심을 끈다. 박 당선인이 최 교수 대신 후임 외교통일분과 인수위원을 임명할 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 핵심 측근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후임 인선에 관계된 문제는 결정되는 대로 언론인들이 공정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렇지만 인수위 안팎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의 기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점에서 박 당선인이 최 교수가 물러난 자리를 공석 상태로 오래 두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런 차원에서 최 교수와 함께 그동안 박 당선인의 대북ㆍ통일 정책을 연구해 온 외교안보그룹 인맥이 자연스럽게 거론된다.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홍용표 한양대 교수는 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 깊숙이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으로 활동했다. 홍 교수는 지난 11일 외교국방통일 분과 실무위원으로 합류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박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프랑스와 영국의 주한대사를 차례로 만나 북한의 태도 변화와 ‘신뢰외교’ 구축을 위해 양국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제롬 파스키에 프랑스 대사와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를 잇따라 접견했다. 먼저 박 당선인은 파스키에 프랑스 대사에게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같이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국가발전은 이루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라면서 “그런 길을 북한도 선택해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프랑스와 많이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유엔 안보리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 변화해 나가는데 같이 공조하고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협력을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또 “북한 문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 정착을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프랑스가 그동안 북핵ㆍ인권 문제 등 북한 관련 이슈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와이트먼 영국 대사와 만나 “영국은 전통적인 우방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란 공통가치를 기반으로 국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www.korea2013.kr)가 13일 개설됐다. 홈페이지는 ‘인수위 소개’와 ‘인수위 활동’, ‘인수위 소식’, ‘국민행복제안센터’, ‘취임준비위원회’로 구성됐다. 인수위 활동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보고 일정, 업무보고 활동과 당선인 행보를 소개하는 사진ㆍ영상을 볼 수 했으며, 인수위 소식은 인수위 대변인의 브리핑 보도자료를 공개한다. 취임준비위원회 코너는 아직 준비 중이다. 홈페이지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국민행복제안센터’ 항목이다. 최근 인수위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담아 국민 소통창구 ‘국민행복센터’를 온ㆍ오프라인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힌 것의 후속 조치로, 누구든 홈페이지를 찾아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되길 희망하는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인수위는 홈페이지에서 “국민의 소중한 제안을 감사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성실히 반영하겠다”고 소개했다. 다만 온ㆍ오프라인 제안센터 운영과 관련, “보내주신 제안에 대해 소관 분과 검토를 거쳐 새 정부 정책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고려해 2월8일까지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려

국토해양부의 13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는 보금자리주택 제도의 전면개선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맞춤형 복지 원칙에 맞춰 소득계층별ㆍ생애주기별 주거대책을 제시하고 대선공약인 ‘행복주택’의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는 데에 무게를 뒀다.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연간 15만가구(임대 12만ㆍ분양 3만)를 공급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물량 집계 기준도 ‘사업승인’ 방식에서 ‘입주’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금자리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지도 않았는데 실적으로 잡히는 ‘허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또한 철도 부지위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연간 4만가구 공급하되, 철도부지 이외에 동사무소ㆍ우체국ㆍ폐교 등 국공유지와 시유지를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하반기 시범적으로 5개소에 행복주택 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공약에 맞춰 은평 수색역ㆍ구로구 오류역ㆍ동대문구 이문동 차량기지를 비롯한 시범사업 후보지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렌트푸어 대책)에 대해 공약상의 세제혜택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이자 박근혜 당선인의 외교안보 조언그룹에서 활동해온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13일 인수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인 최대석 위원이 어제(12일) 일신상의 이유로 인수위원직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사퇴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신상의 이유로만 이해해달라”며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 인수위원 임명에 대해서는 결정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은 사퇴 후 휴대전화를 꺼놓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최 위원은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7∼8년 전부터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분야에서 박 당선인에게 자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이 2010년 12월 출범할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현재도 미래연구원의 회원이다. 그는 인수위원으로 인선된데 이어 새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달중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약이행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 대책을 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밝혔다.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공약은 105개 지역공약을 포함해 306개로, 이 중 252개가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이어서 재원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또 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전체의 종합적인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부문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10대 주요 추진정책을 마련해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외부문 역량강화, 협동조합 활성화, 청년ㆍ여성ㆍ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주요 생계비부담 경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10대 추진정책에 포함시켰다.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 조세정의 확립,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공부문 투명경영, 공공기관 책임경영 등 기재부와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오는 2월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장소가 국회의사당 광장으로 결정됐다. 제18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김진선 새누리당 최고위원)는 13일 1차 회의에서 취임식 장소를 이같이 확정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 취임식 장소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여기에 의거해 제반 행사계획을 수립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992년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부터 5년 전인 2007년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까지 역대 대통령 취임식은 모두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거행됐다. 윤 대변인은 장소 선정에 대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 당선인은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언급을 한 바 있고, 이 같은 의중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취임준비위의 건의를 받아 취임식 장소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윤 대변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방식의 ‘2층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가입자 혜택’이라는 대전제가 미가입자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공적부조’의 개념이 가미되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공약 핵심은 ‘장애인연금’(4월부터 월 9만 7100원)과 ‘기초노령연금’(9만 7100원)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 기초연금의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의 두배 수준으로 인상 지급한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이후 첫 공식 행보로 대한노인회를 방문했을 정도로 이 공약에 애정을 보이고 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11일 “국민연금제를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와 같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개편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최저 생계와 관련

차기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들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위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꼭꼭 숨은’ 이들 조직 개편 관련 인수위원이 조만간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더욱 궁금증을 낳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는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유민봉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와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이다. 이 가운데 사실상 조직 개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옥 교수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수위에 파견된 부처 공무원들도 파견 근무 사흘째인 11일까지도 옥 교수를 보지 못했다. 그만큼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보안 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 강 의원은 이날 조직 개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개편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옥 교수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역대 인수위에서도 조직개편 담당 인수위원들은 외부 노출을 극도로 자제했다. 행정부 공무원들은 옥 교수 등의 행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제18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2월 25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부위원장과 위원 6명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김진선 취임준비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공식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실무형 최소 규모, 즉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구성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임준비위 부위원장에는 박 당선인이 옛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친박 유정복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에는 안효대 의원과 임종훈 인수위 행정실장, 강지용 제주대 산업운용경제학과 교수(전 제주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윤호진 전 단국대 공연영화학부 교수, 박명성 신시뮤지컬 컴퍼니 대표, 손혜림 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이 선임됐다. 이 중 예술의전당 공연예술감독과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을 지낸 윤 전 교수는 취임식 행사의 총감독으로 임명됐다. 윤 전 교수는 1995년 뮤지컬 ‘명성황후’를 제작, 연출하기도 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글로벌 취업과 창업을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가 적극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년 글로벌 취업·창업대전’ 박람회장을 찾아 “새 정부는 청년들이 세계 속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스펙이 아니라 실력과 능력으로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라에 공헌하고 본인들의 꿈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K무브’ 공약을 소개한 박 당선인은 “국내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 각국에서 성공 신화를 써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질 좋은 글로벌 일자리를 개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에 여러분의 선배들은 간호사로, 광부로, 중동의 건설노동자로, 해외노동자로 피땀을 흘리면서 일했다”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의 꿈을 위해 희망의 시대를 스스로 열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코트라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상 네트워크를 연결한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노인 빈곤 대책으로 추진을 검토 중인 기초노령연금(이하 기초연금) 확대 공약이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생활비를 주겠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인데 벌써부터 재원 마련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 당선인 측에서 일부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마련할 것이란 언론 보도도 심상치 않다. 젊은 층들이 “우리가 낸 국민연금으로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하냐”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기초연금 확대 논란은 세대 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마저 보인다. 게다가 고령화 시대에 기초연금 예산이 매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복지 전문가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기초연금 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재원 충당 방식이 문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연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운영의 성격이나 재정 원천이 전혀 다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돌려받는 사회보험이다. 기초연금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공공부조 내지는 사회수당에 해당한다. 때문에 돈을 낸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할 국민연금을 곳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분야별 외부 전문가 35명이 추가로 합류했다.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인수위 측이 출범 당시 폐해와 부작용 때문에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자문위원단이 부활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인수위원에 포함되지 못한 인물들을 챙겨 주기 위한 일종의 ‘보은 인사’ 성격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분야별 전문가 35명을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 임명된 위원들은 김용준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분과별로 3∼4명씩 배치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이에 따라 18대 대통령직인수위의 전체 규모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4일 1, 2차 인선 발표 때 포함된 인수위원 26명과 정부 파견 공무원 53명, 정당 파견자 등에 이날 추가로 임명된 35명을 합쳐 모두 152명이 됐다. 추가로 임명된 인사들 가운데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캠프 출신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몸담았던 인사가 14명이다.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도 14명이다. 행추위와 미래연에 모두 참여했다가 이번에 인수위에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보안위’라는 별명에 맞게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도 하지 않기로 했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 때와 상반된 행보다. ‘입 단속’과 ‘철통 보안’에 이어 업무 보고의 내용조차 감춰 정책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밀봉하고 봉쇄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업무보고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됐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일단 오늘은 구체적인 업무보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수위는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겠다”며 “단 인수위가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언급할 경우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불러오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게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 혼선과 혼란을 드리게 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실행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언급이 신중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