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15일 윤곽을 드러냈다. 개편안은 박 당선인이 대선 당시부터 강조해 온 ‘국민 행복’이라는 취지에 따라 마련됐다. 국민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양대 과제로 ‘국민 안전’과 ‘경제 부흥’을 꼽고 이를 개편안에 반영했다. 국민 안전의 경우 박 당선인이 척결을 강조한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 파괴, 학교 폭력, 불량식품)에 초점이 맞춰졌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킨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경제 부흥은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통해 구체화됐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만큼 재정부가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를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미래부에 대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추가 개편 과정에서 복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컨트롤 타워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각각 총리 직속 사회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창조경제’를 전담하는 핵심 부처다. 미래부는 옛 과학기술부에 정보통신부까지 합쳐진 형태다. 여기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도 옮겨졌고 산하에 원자력위원회를 두는 공룡 부처다. 미래부는 박 당선인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창조경제’의 기반 구축, 성장 동력 발굴, 일자리 창출 등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았다. 미래부는 올해 11조원이 배정된 국가 연구 개발(R&D) 예산 배분과 조정을 맡는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인 국과위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과위의 R&D 예산 배분·조정 기능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진 R&D 업무뿐 아니라 지식경제부의 산업 응용 R&D, 방통위의 정보통신기술(ICT) 부문까지 포괄하게 된다. 기초연구부터 ICT까지 각 부문의 응용연구와 일자리 창출까지 포함한 주요 정책과 집행을 아우르는 것이다. 발표 내용에 ‘미래 인재 양성’도 언급된 만큼 업무 분담에 따라서는 대학 R&D 지원 부문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당초 별도 부처 신설이 검토됐던 ICT 전담 조직은 미래부 산하에 통합됐다. 기술 융합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창조과학’이라는 용어가 세계적인 비웃음을 살 수 있다며 반대 움직임이 과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행정학 전문가들 역시 부처명칭에 역할이 아닌 비전이 담긴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영어명칭 문제도 제기된다. 과학계가 창조과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창조과학이 진화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인수위에서 교육과학 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장순흥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KAIST 교내에 창조과학관 설립을 주도한 대표적 창조과학자다. 장 위원은 과거 공식석상에서 “나는 창조론자”, “KAIST에 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라” 등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 소식은 국제저널 ‘네이처’가 “한국 최고의 이공계대학에 생긴 창조과학관”이라는 제목으로 다루면서 국제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KAIST의 한 교수는 15일 “과학은 창조적인 학문인데, 굳이 창조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학이나 미래전략 전문가들 역시 이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 전문가인 한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영어로 쓰면 ‘Ministry of

이명박 정부에서 해체됐던 해양수산부는 해양 자원과 해양경찰청 업무까지 총괄하며 강한 해수부로 부활했다. 또 보건복지부 외청이던 식품의약품안전청도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서 ‘식품·의약품 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5년 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각각 분리됐던 해양과 수산 분야 조직이 신생 해수부로 다시 통합된다. 여기에 지식경제부의 해양 자원 개발 업무, 국토부의 육상·항공 물류 업무 등이 추가로 더해질 가능성도 있어 명실상부한 해양 수산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부처가 된다. 인수위는 해수부가 들어설 지역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부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선 직후 김경재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전남 유치를 거론하면서 입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청의 승격은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지목하면서 꼭 척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신설 식약처를 총리 소속으로 두면서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식품·의약품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먹거리와 보건 관리

‘11부4처(1948년 초대 정부)→…→2원14부5처14청(문민정부)→18부4처16청(국민의 정부)→18부4처18청(참여정부)→15부2처18청(MB정부)→17부3처17청(박근혜정부). 정부조직 개편사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사이를 오가면서 사실상 몸집을 키운 역사다. 나라가 커지면서 공공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철학과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한 번 불린 몸집은 쉽사리 줄이기 어려운 탓이다. 권위주의적이었던 3공화국, 5공화국 시절은 개발독재를 꾀한 국가주도형 정부조직이었다.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가 ‘작은 정부’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문화체육부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각각 통합했다. 1년 남짓 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합쳐 ‘모피아’라는 공룡 경제부처를 낳았다. 체신부는 정보통신부로 변경됐고, 환경처는 환경부로 격상됐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18부4처16청 조직을 남겼다.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정부개혁 및 규제개혁 역할을 맡겼다. 외무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해 외교통상부로 변경했으며,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를 이렇다 할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예정 시간보다 1시간여 늦추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발표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마지막 검토 사항이 있어 늦어졌다”고만 했다. 이에 대해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가 “마지막 검토 사항은 애초에 발표하지 않을 기능에 대한 세밀한 검토 부분이어서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브리핑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졌다. 김용준 인수위원장도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만 남겼다. 인수위는 15일 낮 12시쯤 “정부 조직 개편안을 오후 4시에 인수위가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의 공동브리핑룸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는 발표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브리핑룸에는 윤 대변인이 아닌 이원기 대변인 실장이 자리해 “발표가 늦어진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실장은 4시쯤 “예정보다 늦어질 것 같다. 얼마나 늦어질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10분 뒤 “인수위원장이 사무실에서 출발했다. 4시 25분에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다. 김 인수위원장이 발표를 위해 나섰다가 다시 사무실로

이명박 대통령의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보다 출범이 10일 정도 늦었던 18대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은 하루 앞선 15일 발표했다. 개편안 발표에 따라 ‘취임 전 조각(組閣)’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원하는 1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처리에 앞서 18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고위 당정 협의회를 비롯해 정부조직 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이 수정, 변경될 수도 있다. 물론 야당 반대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큰 장애물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의석 수 154석으로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정권교체가 아닌 탓에 이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대통령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해법으로 제시한 ‘컨트롤 타워’는 부총리직 부활과 ‘정책 기구’ 설치로 가닥이 잡혔다. 유민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15일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부총리직 부활을 통한 ‘경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 당선인이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맡아 경제 분야를 이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첫 총리는 경제 전문가가 아닌 화합형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초대 경제 부총리로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 정부 정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복지 컨트롤 타워’는 신설될 사회보장위원회가 맡을 전망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복지 재원 조달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 전달 체계도 점검한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10여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 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각 부처 공무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소속 부처의 기능 축소 폭이 예상보다 좁아 안도의 한숨을 쉬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소속 부처가 핵심 기능을 떼어 주게 돼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일부 부처에선 “날벼락을 맞았다”며 당황스러워하는 반응도 나온다. 외교통상부는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인수위가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통상 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장관과 1·2차관들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까막눈 신세였다는 것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에 통상 교섭은 각국의 양자 및 다자적 정무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부에 잔류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국내 산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국제적 통상 교섭을 같이 한다는 건 논리적 허구”라며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며 통상 교섭의 기술과 노하우를 키웠는데 기능을 쪼개는 건 큰 문제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농림축산부로 바뀌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초상집

15일 발표한 새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운용과 세부 업무 조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 대부처주의로 개편했던 이명박 정부 조직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창원 정부개혁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책임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경제부총리 등 세 사람이 차기 정부의 핵심 인물이 될 것”이라며 “이들 세 사람이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국정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부총리제 신설과 관련, “경제부총리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부조직법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혼선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유홍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조직 개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부처주의에서 전문부처주의로 변화하는 것인데 5년 전 정부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제대로 해결됐는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 없이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부와 해양수산부, 경제부총리제 신설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 등은 특정 단체의 이익이 다시 작동하는 것이 아닌지

민주통합당은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등은 잘한 일”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야당과의 상의 과정이 생략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 철학을 실현하려면 현 정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 기능을 분석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사전에 야당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상생 정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하고 마련한 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것은 몹시 부실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만 경제부총리 직위를 주면 특정 부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몰릴 수 있다”면서 “사회부총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인수위원회의 국정기획조정분과 3인방인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와 옥동석 인천대 교수,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했다. 그러나 개편안의 밑그림은 이미 박 당선인의 후보 시절 정책캠프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완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출범 이후 국정기획조정분과가 다른 분과에 비해 공전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옥 교수는 행추위 정부개혁추진단장이자 박 당선인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으로 조직개편안의 큰 틀을 만들었다. 강 의원도 박 당선인의 정책공약을 총괄해 그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당사자다. 분과 위원들에게 박 당선인의 정부개혁 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행정고시 출신 유 교수는 정부 행정조직 분야에 관심을 쏟아와 박 당선인의 의중과 인수위 각 분과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이 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김영수 서강대 교수도 행추위 멤버이자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다. 이들은 앞서 이명박 인수위 시절 각 부처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파열음을 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는 ‘통섭형 정부’를 구상했다는 분석이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하우스푸어 해결 대책 ▲다중채무자 일원화 ▲‘국민행복기금’ 설립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 문제 등을 보고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 지원 대상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 금융위는 우선 하우스푸어 대책을 투자자 책임 원칙과 하우스리스(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실을 나눠 갖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당선인이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인 ‘보유지분매각제도’의 뼈대는 지키되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가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금융 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 렌트푸어 대책은 얼마만큼 집주인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가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집주인에게 소득공제와 함께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 국세청의 FIU 정보 접근권 확대 요구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국세청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걸며 FIU가 가진 고액금융거래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면적인 접근권보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1일 추가로 발표한 ‘전문·실무위원 35명’의 인선은 전문가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전체 인수위 구성을 시작할 때부터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표 시점만 달랐을 뿐 이들의 ‘인수위행’(行)은 이미 예정된 행보였던 셈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15일 “외부 전문가 출신의 전문위원들을 미리 뽑아 놨다”면서 “발표가 늦었던 이유는 신원 조회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파견 전문위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미 신원 조회가 이뤄져 바로 발표가 가능했지만 외부 파견 전문가들은 하나하나 (스크린을 해서)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의 인선 배경 설명은 이와 달랐다. 인수위는 지난 11일 오후 늦게 브리핑에서 갑작스럽게 외부 전문가 35명 중 33명을 전문위원으로, 2명은 실무인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인수위원 26명)과 8일(파견 공무원 53명)에 이은 추가 인선이었다. “이들을 미리 뽑았고 신원 조회 때문에 인선 발표가 늦어졌다”는 설명은 없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새로 임명된 전문위원들은 각 분야에서 능력에 대한 검증이 끝난 인사”라면서 “짧은

행정안전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방 재정난 타개와 전자정부 3.0, 행정조직 효율적 운용 시스템 활용 등을 중심 내용으로 업무보고했다. 행안부는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조금 더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소비세는 5%에서 10%로 오르지만,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15~20%까지 올려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나 학계 등의 의견을 고려해 업무보고에 반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3조원인 지방소비세수는 최소 8조~11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행안부가 연간 3조원 가까이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을 메우는 실무적 방안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취득세 감면 연장 방침에 대해 지자체들의 원성이 높은 데 따른 해결 방안이다. 추경편성 이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행안부가 제시하는 주요 방안의 하나다. 더불어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 국가 주도의 복지사업들로 과도한 부담을 떠안은 지방재정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법도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 4대기구 등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