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돌입했다. 분위기는 5년 전 이명박, 10년 전 노무현 당선인 시절과 180도 달라졌다. 우선 업무보고 방식이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는 박 당선인이 자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정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겠다는 ‘실무형 인수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정부 측 보고단도 장관이 아닌 정책 실무진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과거 경직됐던 업무보고 분위기도 달라졌다. 인수위 측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다.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 앞서 외교·국방·통일분과 김장수 간사와 윤병세 인수위원은 대화를 하며 웃음을 띠기도 했다. 김 간사는 5년 전 자신이 국방부 장관으로 업무보고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방부 부담스럽겠다. 옛날에 장관하던 사람이 인수위원이라고 떡하니 앉아 있으니”라며 농담을 건넸고,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조금 부담스럽다”며 웃음으로 답했다. 위압적인 모습도 상당 부분 사라졌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항상 낮은 자세로 조용하게 임무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차기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교육과학기술부 분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들어 소속 부처가 바뀐 외청들의 재배치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교과부 산하 기관들도 다시 분리되거나 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11일 교과부 등에 따르면 2008년 17대 정부 출범 당시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던 기상청은 환경부로, 특허청은 지식경제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현 위치에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특허청은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진행 중인 정부 조직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미래부 구상에는 지식재산권 경쟁과 창조경제 육성의 핵심인 ‘특허’가 포함돼 있다. 현재 환경부 산하인 기상청도 소속 이관 기대가 높다. 한 기상학자는 “환경정책과 기상은 현저하게 연관도가 떨어진다”면서 “재난재해 대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연구개발(R&D) 담당 부처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산하 기관들도 역할 조정이 불가피하다. 5년 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기부를 통합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은 연구재단으로 통합됐다. 한국과학문화재단 역시 이번 정권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이름을 바꿔 달면서 기존에

국방부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5년 12월까지 예정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를 재확인했으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는 다음 주부터 한·미 군당국이 실무협의에 착수해 전작권 전환 이후 현재의 한·미 연합사를 대체할 ‘미니 연합사’에 해당하는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 방안을 2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박 당선인 측은 지난해 11월 대선 공약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한국군 주도하의 새 연합방위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래지휘구조 연합실무단’을 구성한 바 있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임기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5년 동안 매년 20% 안팎으로 인상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병장 월급은 지난해 10만 8000원에서 2017년 21만 60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현재 1만원인 예비군 훈련비의 2~3배 인상, 예비군의 급식수준 개선,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방안 등을 보고한

경제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중소기업청이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빼기 위한 각종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거래불공정·시장불균형·제도불합리 등 이른바 ‘3불(不)’ 해소 방안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을 업무보고 내용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골목상권 침해 시 처벌이 가능토록 해 대·중소기업 상생과 경제민주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유지될 수 있는 방안과 가업 상속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속·상속세 부담 완화, 최대 10조원의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 등도 담겼다. 이날 보고는 ‘실무 인수위’에 걸맞게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경제2분과에서 진행됐다.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공약 이행 세부계획,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등에 집중됐지만 중기청 공무원들은 구슬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인수위원들의 사전 준비가 철저해 보고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지적이 잇따랐다. 위원들은 ▲추진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협의 부족 및 입체성이 떨어진다는 점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

11일 보건복지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박근혜 당선인의 보건복지공약 이행 방안이 논의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생계, 주거, 교육 등 7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개별 급여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7개 급여를 묶음으로 지급하지만, 이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개별로 지급하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최저생계비 70% 이하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되 근로능력자의 자활을 강화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최저생계비의 130%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7개 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도 급여별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계비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도 교육비나 주거비까지 도와주기는 힘든 현실을 반영,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행을 유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대선 공약을 대상으로 ‘옥석’(玉石)을 가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1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별 업무 보고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박 당선인이 지난 9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했을 당시 한 참석자는 이날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 중에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시차적으로 해야 할 일도 있으니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일주일 동안 업무 보고를 통해 공약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의 이행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재원 확보 문제”라면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정책 실현이 가능한지를 보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의 기본 방향은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을 만들어 새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원 대책이 불투명한 공약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막대한 예

홍기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위원이 9일 겸직논란으로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직을 사임했지만 인수위의 인선 이중잣대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인수위가 처음부터 홍 위원의 직책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단기간인 인수위 업무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인수위원 겸직금지 규정이 없어 홍 위원의 겸직은 위법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금융분야를 관장하는 경제1분과 소속으로서 금융권 사외이사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 데 대한 도덕성 논란은 만만찮다. 홍 위원은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비를 떠나서 인수위 업무에 집중하고 잘하기 위해서 사임한다”면서 “어제 논란이 일면서 지인들로부터 괜찮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위원은 전날 통화에서 “언론에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오후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에게 사정을 얘기했다. 인수위에서 사임 여부를 판단해주면 따르겠노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용준 위원장이 ‘7주밖에 활동하지 않는 인수위원에게 몇년씩 (유지)하는 사외이사직을 관두라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외이사직이

호남 출신 총리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후보로 거론되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특정 지역 출신을 총리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 전 부총리는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삼정KPMG 주최로 열린 신년 조찬 세미나에서 “나는 군번이 지난 사람”이라며 “소통하고 통합하는 총리가 중요하지, 어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총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 부안 출신인 그는 ‘호남 총리론’이 나올 때마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 왔다. 진 전 부총리는 “지금은 잦은 조직 개편과 장관의 단명으로 장관이 인사도 제대로 못한다”며 “장관은 없고 위원회만 남발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효율과 국민서비스를 고려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가 해야 할 핵심 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책임장관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요 기조로 삼아 창의성에 기반한 새 성장정책을 펼치겠다”면서 “새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이야말로 미래의 성장동력이자 희망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미래부 신설 의지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또한 “경제위기라고 해서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줄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세계에 우뚝 서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서 “공약한 바와 같이 총 연구개발(R&D) 비율을 높여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인이 마음 놓고 연구에 전념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또 “이공계 출신으로 전자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가난했던 나라를 일으켜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이 바로 과학기술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시중 과학기술포

기획재정부가 오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강도 높은 일자리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내놓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동시에 올해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현안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재정부는 이미 초안을 만들었지만 인수위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보고안을 다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박 당선인의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당면 현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담으라는 인수위의 지침에 따라 세부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핵심 과제는 고용률 70% 달성 등 일자리 공약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 43만 7000명에서 올해 32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청년창업 펀드, 해외 벤처캐피털 유치를 통한 벤처 육성, 해외취업 장려금 제도 도입 등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들의 구체적 방안도 업무 보고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업 활성화와 정년 60세 연장, 협동조합 발전 등도 대안으로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9988’ 중소기업 활성화도 과제다. 박 당선인은 국내 전체 기업 중 9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옛 재무부 라인이 대거 배제되며 ‘금융권 재편설’이 나돌자 금융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모피아’(재무부 영문명인 모프와 마피아의 합성어) 출신들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모피아 출신 금융권 인사로는 강만수 KDB산업은행금융지주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대표적이다. 재무부 이재국장과 국제금융국장 등을 지낸 정통 모피아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데 이어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신동규 NH농협금융지주 회장도 모피아의 대표주자다. 행정고시 14회로 재무부에서 잔뼈가 굵었다.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등도 있다. 행시 25회로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해에 선임됐다. 증권가에도 모피아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다. 박재식 한국증권금융 사장, 우주하 코스콤 사장, 김범석 더커자산운용 사장 등이 재무 관료를 지냈다. 보험업계도 그렇다.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도 재무관료 출신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행보로 나타나는 ‘금융 시그널’이 심상찮다.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계의 전면 개편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우선 금융위원회의 ‘금융부’ 승격 가능성과 금융감독원의 ‘공중 분해설’ 등 금융감독 당국의 전면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상할 정도로 금융 관료와 전문가가 배제되고 있다. 그렇다고 인수위 내에 금융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바 ‘모피아’의 개입을 차단하고 금융계의 완전 개편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를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금융 공기업, 금융지주사로 이어지는 ‘모피아의 낙하산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모피아 관료와 공기업과 금융지주사 낙하산 최고경영자(CEO) 등이 이명박 정부의 금융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조직적인 이해 관계가 걸려 있을 때 이해 당사자들은 논의 과정에서 뺀 뒤, 객관적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금융계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의중이라는 해석이다. 인수위 내에서 금융당국의 푸대접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우선 인수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연금개혁과 의료복지 공약을 실행하려면 예상보다 2배 이상의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필요 재원이 늘어날 가능성에다 실행 과정에서의 갈등과 부작용을 고려해 일부 공약은 축소ㆍ연기가 불가피할 수 있다. ◇연금ㆍ의료에만 연 10조원 추가될듯 = 박 당선인은 복지분야 공약을 크게 연금, 의료, 빈곤구제로 구분해 5년간 28조3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의 두 축인 연금과 의료 분야에 얼마씩 배분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적어도 연간 10조원(5년간 50조원)이 더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필요 재원이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난다는 것이다. 비중이 가장 큰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제도는 연간 7조원의 추가 재원 투입이 예상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수령 소득 기준을 없애 수령자가 약 1.5배 늘어나는 데다 수령액을 20만원으로 약 2배 늘리는 점을 기초로 계산된 금액이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75%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데 드는 비용도 최소 연 2조~3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46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인수위가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과 추진일정 등을 확정하기 위해 해당 부처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준비가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지킬 수 있는 약속만 공약화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줄 것을 주문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 역시 박 당선인의 비전에 맞춘 설계도를 제출하는데 고심하는 표정이다. 그러나 일부 공약은 벌써부터 재원조달 불확실성, 실효성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생기고 있어 인수위와 해당 부처 사이에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제 분야 = 경제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처는 중소기업청이다. 중기청은 박 당선인이 경제정책 기조를 중소기업 육성에 맞추겠다고 누차 강조하면서 외청임에도 첫 업무보고 대상에 오를 정도로 조명을 받았다. 이를 반영하듯 중기청은 중소기업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산하 외청이 아닌 장관급 독립기구로의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제정책에서는 독일식 중소기업 육성책을, 복지정책에서는 스웨덴식 사회서비스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독일 경제는 대기업보다는 ‘작지만 강한’ 강소(强小)기업들이 이끄는 구조이다보니 글로벌 금융위기의 ‘외풍’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대통령론’도 이런 독일 경제를 ‘롤모델’로 했다는 게 인수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복지정책에서는 스웨덴식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스웨덴은 극빈층에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보육ㆍ교육ㆍ사회안전 등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려 복지ㆍ노동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에 추점을 두고 있다. 실제 박 당선인의 주요 복지공약은 스웨덴식 복지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인수위 “히든챔피언 적극 육성” =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 독일이 ‘나홀로 성장’을 이어간 데에는 탄탄한 중소기업이 뒷받침됐기 때문”면서 “특히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인 ‘히든챔피언’을 육성하는게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히든챔피언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정 분야에서 세계시장 1~3위를 달리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