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토마쉬 코즈워프스키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북핵문제 해결이라든가 한반도 평화 정착 관련해서 EU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에서 코즈워프스키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EU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이라든가 평화, 북한에 대한 투명한 지원과 꾸준한 노력을 해온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EU에서는 그동안 EU통합 경험을 갖고 있고 ‘헬싱키프로세스’ 같은 것을 실행했다”며 “그런 경험을, 유럽이 성취한 평가와 경험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공유하면 똑같은 평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코즈워프스키와 지난해 만났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당선된 직후 EU정상께서 축하 성명을 발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EU는 지난 반세기 동안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등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관계가 많이 발전했다”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에는 한국의 제2교역 상대가 될 정도로 가까워져 기쁘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특

13일로 출범 일주일을 맞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불통’과 ‘부처 이기주의’에 휩싸이면서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난 6일 낮은 자세의 ‘실무형’을 표방하며 출범한 인수위는 과도한 ‘비밀주의’와 정보 통제에 치중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해 있다. 애초부터 비밀주의에 익숙한 ‘밀봉 인사’ 출신으로 꾸려진 인수위의 태생적 한계라는 비아냥이 나돌 정도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가 ‘점령군’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도를 넘은 ‘군기 잡기’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면 ‘박근혜 인수위’는 ‘나를 따르라’는 식의 불통 행보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런 불통 논란은 인수위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인수위는 전체회의나 업무 보고가 진행될 때마다 ‘입 단속’과 ‘철통 보안’을 강조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지난 6일 첫 전체회의에서 “몇 가지 사항이 준수되지 않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령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수위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셈이다. 이 같은 철통 보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선·정책 검증을 소홀하게 할 수 있다는 여론은, 정책 혼선을 막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상호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의 ‘업무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13일 “조직 개편을 통해 기능 중복과 업무의 비효율을 걷어내야 한다”면서 “부처의 기능이나 산하기관을 재배치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수위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 등을 담은 초안을 1차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 안으로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담당하는 공직기강 확립 업무는 총리실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작은 청와대’ 구상과도 맥이 닿아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특허청과 환경부 산하 기상청 등은 신설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 밑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산하 해양경찰청도 차기 정부에서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로 넘어가는 게 유력하다. 반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양수산 업무를 떼어 주는 대신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하는 식품 안전 업무를 넘겨받을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이 먹거리인 불량식품 문제를 척결 대상인 ‘4대 악’으로 꼽은 만큼 어느 쪽으로든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밀주의’를 고수하면서 혼란과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자칫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혼선 사례로 꼽히는 4대강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책 혼선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강력한 정보 통제에 나서고 있는 인수위가 정책 검증의 기회를 빼앗고, 새 정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견 수렴 과정을 혼선과 혼란으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소통 인식이 반영된 것이어서 인수위 활동 기간 내내 불통과 먹통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인수위 기조가 새 정부로 이어지는 만큼 ‘박근혜 정부’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정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지난 11일 업무 보고에 대한 브리핑이 없다고 밝힌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2일 “업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분과별로 분석하고 진단한 후 공개할 내용은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깜깜이 보안위’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공개할 내용도 정부와 인수위 간 이견이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 될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의 궤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보안 인수위’의 취재창구가 대변인의 ‘입’으로 한정된 상황인데도 정작 윤 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을 외면하고 있다. 내용 없는 브리핑과 자화자찬식 발언이 비판의 핵심이다. 전직 언론인 경력을 앞세워 취재기자들을 훈수하려 한다는 불만도 만만치 않다. 윤 대변인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정확한 보도와 소설성·흠집 내기 기사 등은 국민과의 소통 및 알 권리를 저해한다”며 언론의 지나친 취재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부처의 복지부동식 업무보고에 대해 격노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다. 그의 발언과 행동은 인수위 대변인 취임 직후부터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7일 인수위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 인선 내용을 밀봉된 봉투에 담아 가지고 온 해프닝이 시작이었다. 지난 6일 인수위 출범일 브리핑에선 “낙종도 특종도 없다. 특종을 하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하면 결국 오보로 끝난다”며 ‘깜깜이 인수위’를 예고했다. 이날 브리핑은 단 3분여 만에 끝났다. 같은 날 인수위원들이 처음 가진 비공개 워크숍 직후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언론 길들이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맛에 맞는 내용은 받아들이고 비판적 내용은 ‘오보’라고 규정하며 ‘감탄고토’(甘呑苦吐)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그런가 하면 보도 내용에 대해 인수위 대변인과 당선인 대변인 간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자체 혼선까지 빚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있는 인수위 중앙브리핑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이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외부에 흘리거나 업무영역을 다투는 일부 부처에 대해 격노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화를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는 쓰지 말아 달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브리핑을 마친 윤 대변인은 금융연수원 2층 복도로 나와 취재진과 설전을 벌였다. 그는 “대변인을 통하지 않은 기사는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인수위가 언론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언론을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그는 “박 당선인이 화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박 당선인에게 직접 확인한 것”이라고도 했다.

13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0대 주요 추진 정책을 마련해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새 정부에 필요한 재원확보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부의 10대 주요 추진정책에 대외부문 역량강화,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적극적 경기대응 등에는 나름 선방했지만 성장능력 저하, 서민체감경기 악화 등 도전 과제도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고 진 부위원장은 전했다. 이날 재정부는 새 정부의 증세 없는 재원 조달의 핵심 방안인 ‘세출(稅出)구조조정’을 중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5년간 필요한 복지재원 135조원 가운데 81조원가량을 세출구조조정으로 조달한다고 공약했다. 인수위가 재정부에 강조한 업무보고 내용도 박 당선인의 정책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재정부는 모든 재정투입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난해 기준 총지출(325조 5000억원) 가운데 53.3%인 173조 5000억원에 달하는 재량 지출(정부가 정책 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토해양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맞춰 소득계층별·생애주기별로 매년 45만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대책을 제시하고 대선공약인 ‘행복주택’의 세부 시행안을 제시하는 데 무게를 뒀다. ‘보유주택 지분매각’(하우스푸어)과 ‘목돈 안드는 전세’(렌트푸어) 등 박 당선인의 정책공약 20건과 지역공약 75건에 대한 이행계획도 보고했다. 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여수엑스포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철도부지 등을 이용한 행복주택 4만 가구, 일반 임대 8만 가구, 분양주택 3만 가구 등 연간 15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주택 시범사업 후보지로 서울 수색·오류역, 이문동 차량기지 등이 거론됐다. 또 민간 건설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오는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장소가 국회의사당 광장으로 결정됐다. 제18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김진선 새누리당 최고위원)는 13일 1차 회의에서 취임식 장소를 이같이 확정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 취임식 장소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여기에 의거해 제반 행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경찰청은 13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 등으로부터 여성·청소년·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확보 방안에 중점을 뒀다. 경찰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척결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사회적 약자를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전담조직의 확대안을 보고했다. 중장기적으로 경찰청에 여성청소년국 신설을 제안하고 인터넷상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성범죄 전담반을 새로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경찰 인력을 2만명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5년간 매년 4000명 늘려 우범자 관리나 학교폭력 전담, 112 종합상황실 등 민생치안에 우선 배치하는 내용이다.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경찰관 비위 사건 등의 일부 범죄에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안전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구성 진단’(스트레스 테스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30년 설계 수명을 마친 뒤 연장 운행 심사가 진행 중인 월성 1호기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친 뒤 연장 가동 여부가 결정되고 계속 운전하고 있는 고리 1호기 역시 테스트를 받게 될 전망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 원전 안전성 진단으로 국내외 전문가 집단이 3단계에 걸쳐 실시한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최근 품질 서류 위조 부품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보고했다. 원안위는 본사와 사업소로 분산돼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구매·계약업무를 일원화하고, 품질보증조직과 감사조직이 모든 구매활동을 다중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구매·자재 관리 과정의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전산화 시스템 구축방안도 마련됐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구제책을 다소 손질하게 된 배경은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서다. 집값 하락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 개인의 사정은 딱하지만, 어디까지나 ‘투자자 책임’이란 시장원리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뒤탈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하우스푸어를 방치하면 최악에는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데다 민생 안정의 기본인 의ㆍ식ㆍ주와 직결됐다는 점도 인수위로선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채권단의 손실 분담 후 채무자의 지분 할인매각이란 단계적 처방을 내놓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유인을 마련해야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 채권자와 채무자가 고통을 분담토록 한 것도 주목된다. ◇미국식 하우스푸어 대책에 공공기능 가미 = 지난해 하반기 금융권에선 하우스푸어 해법으로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임대)’ 제도가 주목을 받았다.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일부 주(州)에 시범 도입한 이 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은행에 넘기고 지분사용료를 월세처럼 내면서 살도록 했다. 국내 일부 은행은 이 제도를 본떠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임대)’이란 제도를 도입했다. 주택 소유권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14일로 공식 출범한지 8일째가 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취임식이 열리는 2월25일 전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엄연히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박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인수위가 ‘낮은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박 당선인이 외부 공개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동시에 인수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수위도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실무형’으로 진행되도록 애써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 인선은 정치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대학교수나 해당 분야 전문가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인수위에 대한 공무원들의 ‘줄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 인선에 있어서도 각 부처의 추천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수위는 보고 형식에서도 시간을 1∼3시간으로 최소화하고, 내용을 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공약 이행 세부계획,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에 맞추도록 주문하는 등 철저히 실제적인 것에 집중토록 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 담당 분과 간사가 일어나 자신을 소개하며 머리를 숙이는 것도 ‘낮은 인수위’를 지향하려는 노력 차원으로 읽힌다. 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지역공약 105건의 구체적인 실행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들 공약은 지역 이해관계와 직접 맞물린 현안이어서 사업 차질이 빚어질 경우 지역별 반발을 불러올 공산이 크지만, 당장 재정여건상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보장ㆍ기초연금 지급ㆍ초등학생 온종일학교ㆍ고교 무상교육 등 주요 의료ㆍ복지 공약에 조(兆) 단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역공약들은 후순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박 당선인측의 한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개발 공약도 임기내 모두 추진해야 하지만 당장은 예산 문제도 있고 사업 타당성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하기 어렵다”면서 “인수위에서는 주요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실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공약집에 명시된 지역공약은 15개 시ㆍ도별 7개씩 총 105개다. 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보다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국책사업들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통행료 폐지, 수서발(發) KTX노선 의정부 연장, 호남선 KTX건설,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수도

대북 온건론자로 알려진 최대석 인수위원의 사퇴를 두고 각종 설이 분분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추구하는 대북정책 구상의 본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일 돌연 사퇴의사를 밝힌 최 전 인수위원은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출신으로 오랫동안 박 당선인과 인연을 맺어온 대북정책 분야의 핵심 브레인이었다. 특히 박 당선인의 안보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핵심공약을 성안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인수위원직을 사퇴한 것을 두고 각종 설이 분분하지만 학계에서는 대화를 중시하는 그의 대북정책 노선을 사퇴와 연관짓는 분석이 적잖이 나온다. 박근혜 당선인 측은 인수위가 출범하면서부터 외교국방통일 분야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보이면서도 국방과 안보를 부쩍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외교국방통일분과의 간사로 김장수 전 국방장관을 앉힌 것과 국방부를 첫 업무 보고 부처로 선택한 것 등에서 이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박 당선인의 대북 통일분야 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이지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을 억지하겠다는 전제가 깔렸다. 박 당선인은 지난 10일 장즈쥔(張志軍) 중국 정부 특사에게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