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기초연금 등에 45조 추가 소요” ‘4대 질환 100% 보장’ 형평성 문제 제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내년부터 4년간 105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최병호 보사연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최 원장은 박 당선인의 보건복지 공약을 이행하는 데에 내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6조 4000억원, 4년간 총 105조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중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에 내년 9조 7300억원, 2017년까지 총 44조 513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등의 공약이 포함된 의료보장에도 2017년까지 30조 306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최 원장은 재원 조달을 위해 ▲비과세 및 감면항목 정비(연간 4조 8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연간 8조 5000억원) 등 기존 조세 제도 내에서 연간 14조 2000억원을 충당하고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주류, 담배부담금 인상 등으로 사회보장세를 신설해 연간 12조 2000억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박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대해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진료비를 전액 보장해 주는 정책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4대 중증질환만을 선별한 정책은 다른 질환으로 고액의 진료비를 지출하는 환자를 보호할 수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