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여성정책 공약 핵심인 ‘여성 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밝혔다. 여가부는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등 위촉직과 공기업 임원 여성의 비율을 40%와 30%선으로 각각 끌어올리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으로는 여성 고용목표제 및 할당제 도입, 인센티브 제공 등이 제시됐다. 특히 최근 여야 의원 62명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에서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개정안의 실현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여성 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는 여성 장관 및 정부위원회 내 여성비율 확대,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채용 목표제 도입, 여성 교수·교장 채용 쿼터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가부의 방안은 여기서 한 발 나아가 5년 안에 정부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40%, 여성 공기업 임원은 30% 선으로 끌어올리는 등 구체적이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내년부터 매년 30곳씩 확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윤창

대기업의 부정이득에 대해 3배까지 물어내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지금은 기술 탈취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있지만 앞으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인력 빼가기·부당 반품·계약서 미발급 등에도 적용된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진과 만나 언급한 ‘10배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할 수 없어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소비자 보호 방안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도 관련 법 개정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거둬들인 과징금의 10% 정도를 소비자 피해 구제에 쓸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기금’도 조성한다. 지난해 과징금이 1조원에 육박했던 점을 감안하면 1000억원대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가 독점해 고발하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은 약화된다. 지금은 검찰청만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청·감사원·조달청·국민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인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5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 지자체가 대행하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지금보다 20% 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경우 국고보조율은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인수위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국고보조율 인상을 통한 지자체 부담 완화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재정 확충 분야 공약에 속한다. 게다가 무상보육을 비롯한 복지 정책은 박 당선인이 강조해 온 ‘3대 민생 과제’(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에도 포함돼 차기 정부에서 우선적인 추진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상보육은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연계)사업’이다. 생색은 중앙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만 0~2세 무상보육이 실시됐을 때도 재원 고갈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올해부터 만 0~5세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될 경우 지자체들의 우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1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약 20만원) 지급에 대한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건드릴 수 없고 세금으로 다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연금 재원을 충당하고,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는 직역연금(공무원·군인·교원연금)이나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면 된다”고 말해 소득 상위 30%의 경우 국가 지원금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기초연금이 ‘공적부조’의 형식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득 하위 70%만을 지원한다는 의미다. 그는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의 경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방식의 ‘2층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재원 구조는 서로 달라서 기초연금은 세금이 재원이며, 소득비례연금은 가입자가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또 지급 시기와 관련해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올해 당장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개편안에 대한 최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계층 갈등 완화가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이다.” 송석구(72)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 위원장은 14일 “계층·이념·지역·세대 갈등 등이 뒤얽혀 사회 갈등을 한층 복잡하게 하고 있지만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부분은 계층 및 세대 갈등”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송 위원장에게서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과 차기 정부의 과제를 들어봤다. 송 위원장은 동국대와 가천의대 총장을 지냈고, 2010년 12월부터 사통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통위가 발족된 지 3년이 지났다. 성과를 든다면. -사회 통합은 오랜 시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숙원 사업이다. 사통위가 여태 한 작업은 준비 단계였다. 국민이 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은 성과다. 사회 갈등 비용을 줄여야 선진국 진입과 지속 발전이 가능하다는 공감대를 갖게 됐다. 우리는 계층·지역 문제 등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환경 문제 등 가치 갈등도 함께 확산되는 갈등 증폭 시대에 살고 있다.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다문화가정이나 북한 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행정 체계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박근혜 당선인은 다음달 새 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 안에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개국 정상과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핵에 대한 외교·안보적 대응으로 남북 간 실질 협의를 강화하고, 6자회담을 조기에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시아 지역 통합을 위한 한·중·일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강 정상외교 추진 및 북핵 불용 기조 속에 단계적인 남북 신뢰 구축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상외교 추진 및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등 대미 현안을 주로 꼽았다. 박 당선인의 첫 정상회담 행선지는 올해가 한·미 동맹 6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심화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상반기 중으로 연쇄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중·일 정상회담이 5~6월에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정상회담은 다음달 새 정부 출범 즉시 추진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위해·불량 식품 척결 방안을 보고했다. 박 당선인은 불량 식품을 학교 폭력, 성폭력, 가정 파괴와 함께 ‘4대악(惡)’으로 규정하고 식품 안전을 강조해 왔다.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 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매 정권 때마다 되풀이되면서 식약청은 식품의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식품 안전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보고에는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단계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 식품 이력 추적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나 식품용 용기를 구분해 표시하는 등 식품표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폐합될 것이 확실시되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과 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과위의 핵심 기능인 R&D 예산 배분·조정 기능은 창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부의 핵심 기능으로 공약에 언급된 바 있다. 이번 보고에서 조직 개편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과위가 맡고 있는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과위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2017년까지 5%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이 중 기초연구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 응용·개발 연구는 민간에 최대한 맡기고 정부는 기초연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또 전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과학기술 중심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술,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배분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과위는 정부출연연구소 개편 계획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기업이 주도하기에는 위험성이 큰 연구들을 출연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당초 관심을 모았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에 이날 오후 업무보고를 한 감사원 관계자는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에서 추진될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보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업무보고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못 들었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인수위의 보고 지침에 따라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공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보고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중복 복지예산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해 복지지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복 지급, 부당지출,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을 걸러내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5년간 재원 1

고용노동부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일자리 로드맵 등 고용 정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고용부 업무보고에 앞서 “전 세계가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다”며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내느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구축, 비정규직 보호 강화 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주 40시간 근로에 주말 근무를 포함시켜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49시간) 수준으로 줄여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인 60세 정년연장에 대한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사관계 등 관련 정책에 대한 보고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박 당선인 공약에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이 원론적인 데 치우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박 당선인은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철통 보안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6일 출범 당시부터 정보의 외부 유출을 엄격히 통제해 왔지만 최근 일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보안 수위를 한 단계 강화하는 분위기다. 인수위는 이번 주부터 인수위원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인터넷 메신저와 휴대용 저장장치(USB) 사용을 아예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외부와 소통하는 메신저는 이전엔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접속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일반 포털업체의 이메일 계정도 메일 수신은 가능하지만 외부 발신이나 자료 전송은 불가능해진다. 대신 인수위 측은 내부 관계자들에게 개인 이메일 주소를 부여해 어디로 메일을 보냈는지 추적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인수위원들이 이메일을 보내면 수·발신 관련 기록이 의무적으로 남게 되는 셈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14일 “인수위 정보가 외부로 새 나가면 정보 유출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찾아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에선 인수위원들의 소통 자체가 아예 차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최근 외부인이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 건물에 몰래 들어갔다가 뒤늦게 발각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이었던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의 위원직 사퇴 파장이 만만찮다. 최 교수는 최근 지인들에게 “개인비리가 아니고 좀 복잡한 사안이 발생해 그만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최 교수는 인수위원직 사퇴 사실이 발표된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선거 캠프의 일부 동료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돼 놀랐겠지만 개인 차원의 비리는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 교수가 이메일에서 언급한 ‘복잡한 사안’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아 여전히 의문만 키우고 있다. 인수위는 최 교수의 사퇴 배경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며 은폐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최 교수는 사퇴 소식이 알려진 후 이틀째 휴대전화기를 꺼둔 채 잠적, 자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교수의 사퇴 이유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라고 거듭 밝혔다. 그것이 개인적 사안인지, 업무와 관련된 사안인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정치권은 인수위를 비롯해 학교 측까지 최 교수의 사퇴 배경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숨기고 나선 것이 “그의 사퇴가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하우스푸어(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대책으로 채권자(금융회사)의 손실 분담 후 주택 지분을 할인 매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하우스푸어(집주인)도 할인 매각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우스푸어 대책을 15일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하우스푸어 지분 매각에 앞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집주인)와 협의해 채권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나누도록 하는 절차를 두도록 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고통을 분담토록 한 것이다. 대표적인 방식이 채권단의 워크아웃(채무 재조정)이다. 워크아웃은 법률로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사 내규에 반영한다. 워크아웃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하우스푸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지분을 50%까지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기면 그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받는다. SPC는 하우스푸어 지분을 묶어 유동화하고 자산관리공사(캠코) 같은 공공기관이 이를 사들인다. 이때 하우스푸어는 집값 하락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주택 지분을 할인된 가격에 팔아야

통일부는 14일 ‘통일부’라는 부처 명칭은 헌법 정신이 반영된 것으로, 이를 변경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일부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헌법 정신과 국민적 여망을 반영해서 이뤄진 명칭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통일부 명칭 변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통일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전문과 함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4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66조3항)라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당선인 측의 외교·안보 인사 그룹에서는 통일부를 ‘남북관계부’나 ‘교류협력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마른 수건 짜기.’ 요즘 재정당국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대선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랏살림을 이달까지 다시 짜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세입·세출 구조조정은 자칫 투자와 고용 축소 등으로 연결돼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옥죌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럽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인수위는 공약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34조 5000억원이 쓰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81조 5000억원은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48조원은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매년 각각 16조 3000억원, 9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 일단 비과세·감면 축소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해 시장에 주는 충격은 더 클 수 있다. 인수위는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을 줄여 재원을 마련한다지만 그동안 받지 않던 세금을 다시 받는 것이므로 사실상 증세다. 재정부가 추산하는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29조 7317억원이다. 이 중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40%(11조 8925억원)를 차지했고 나머지 60%(17조 8388억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