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엔 현안에 대해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투트랙 방식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논의에는 구체적으로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반면 2월 한달 맡게될 우리나라의 안보리 의장직 수임 등 다른 문제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의 대북 제재 논의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지 한달이 된 지금까지 미중간의 입장차로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실질 조치를 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11일 “인수위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 정해진 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북제재 문제와 달리 인수위는 다른 현안은 적극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가령 다음달 한달간 맡게될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북한문제도 있지만 수단ㆍ말리 등 국제사회 현안도 안보리에서는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이하 취임준비위)는 11일 부위원장과 위원 6명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김진선 취임준비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식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실무형 최소규모, 즉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임준비위 부위원장에는 박 당선인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이 선임됐다. 농림수산부 장관을 지낸 유 의원은 박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대선 경선 캠프와 대선 선대위에서 직능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선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 유 의원은 친박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인수위에 발탁됐다. 박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 가운데 인수위에 합류한 인사는 ‘복심’ 이정현 비서실 정무팀장이 유일했다. 김 위원장은 유 의원 발탁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행정 경험이라든지, 정부에서나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 취임 준비를 해나가는데 적임이라고 판단돼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에는 안효대 의원과 임종훈 인수위 행정실장, 강지용 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현 제주대 산업운용경제학과 교수), 윤호진 전 단국대 공연영화부 교수(현 에이콤인터내셔날 대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부터 시작된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브리핑하지 않기로 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업무보고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됐거나 현재 진행중에 있다”며 “일단 오늘은 구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는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겠다”며 “단 인수위가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언급할 경우, 국민들께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불러오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게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 정책적 혼선과 혼란을 드리게 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실행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언급이 신중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보고가 시작된 이날은 ▲국방부(외교국방통일분과.오전 9시) ▲중소기업청(경제1분과.오전 10시) ▲문화재청(여성문화분과.오후 2시) ▲보건복지부(고용복지분과.오후2시) ▲기상청ㆍ환경부(법질서사회안전분과.오후3시)의 보고가 이뤄졌다. 윤 대변인은 부처 업무보고ㆍ분과위별 검토ㆍ분과위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각종 대통령·국무총리 직속 정부위원회에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신설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는 9일 “부처의 경우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정부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신설된 국정과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없앨지, 조정할지 등을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과제위원회는 대통령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국정 운영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상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형태로 꾸려져 왔다.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가경쟁력강화위와 국가브랜드위, 미래기획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녹색성장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위원회는 현 정부의 색채가 강하게 반영돼 있는 데다 대선 과정에서 박 당선인이 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강조했던 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빈자리는 박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대통합위와 국민감사위, 기회균등위, 청년위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각 부처 업무보고 일정 계획을 9일 발표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이날 파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수위 운영 개요’에서 오는 20일쯤 총리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16일 전후에,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선은 다음 달 5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업무보고는 경제분과와 비경제분과로 각각 나눠 진행된다. 첫날인 11일은 경제분과에서 중소기업청과 보건복지부, 비경제분과에서 국방부, 문화재청, 기상청 등이 각각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마지막날인 17일 포함됐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6일 전후로 정부 조직개편안 시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편 시안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인수위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동안 부처별 하부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1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관련부처와 부처별 하부조직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명칭과 국정 과제는 설 연휴를 전후로 확정된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과제 초안을 검토하게 될 인수위는 분과별 의견을 취합해 국정과제를 조정하는

구성원의 3분의2에 이르는 16명이 교수 출신으로 꾸려져 이른바 ‘아카데미 인수위’라는 별칭을 얻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주요 분야의 전문가가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 정부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일자리(고용), 금융, 검찰 개혁, 부동산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의 정책이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인수위의 방침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인수위가 꾸려진 이후 각계에서는 “일자리, 금융, 검찰 개혁,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인수위 분과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으면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기관의 논리에 인수위원이 휘둘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인수위원 가운데 노동 현안을 새 정부의 국정 설계에 담아 풀어낼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9일 “고용복지분과의 안상훈 위원은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 전문가이며 안종범 위원은 생애주기형의 일하는 복지 전문가지 금융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중장년층 실업 문제를 비롯해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 문제를 놓고 또다시 부적절 논란이 불거졌다. 홍기택(왼쪽) 경제1분과 인수위원과 인요한(오른쪽)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NH농협금융지주에 따르면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인 홍 위원은 지난해 8월 이 회사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후에도 직함을 유지해 왔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인수위원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홍 위원이 금융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에 소속돼 있어 특정 금융사와 연관된 사람을 인수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 위원은 이날 NH농협금융지주 측에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또 인 부위원장은 최근 피고발인 자격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 부위원장은 외국인학교 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총감이던 미국인 P씨가 교비를 불법 전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눈감아 준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이 P씨를 지난해 10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P씨는 자신의 교비 불법 전용이 인 부위원장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며 인 부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불통과 비밀주의 논란에 대해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이 훈수를 뒀다. 이 대변인은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의 “기사 가치는 대변인이 판단한다”는 발언에 대해 “언론을 홀대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언론과 좀 더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의 ‘철통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되지 않은 사안들이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나가면 불필요한 오해도 생기고 혼선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안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을 통해 알릴 것은 알리는 등 소통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과 이 대변인은 둘 다 신문기자 출신이다. 새누리당 내에서 윤 대변인은 이제 갓 보름을 넘긴 ‘햇병아리’ 대변인이지만 이 대변인은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행복캠프 대변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두루 거쳤다. 박 당선인의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지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수위의 공보 부분은 저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서 “최근 인수위 세미나, 내부 토론 등에 대해 ‘알맹이가 없다’, ‘영양가 없다’, ‘기삿거리가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사업 타당성과 환경영향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신구 정권 간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9일 기자들과 만나 “(4대강 문제는)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인수위에서 짧은 기간에 디테일하게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정권 출범 이후 과제로 넘길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하면 새 정부가 이렇다저렇다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4대강 사업을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2월 16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박 당선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 있다”면서 “위원회 등을 구성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4대강 감사 결과 최종 확정 작업을 남겨둔 감사원과 주무부처인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는 인수위 보고서에 사업의 문제점과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1호 공약인 ‘하우스푸어’(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대책과 관련, 수혜자의 기준을 엄격히 하고 부실 대출에 대한 금융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하우스푸어 해결 방안으로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인 금융기관 공동의 ‘워크아웃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박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대책 핵심은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이다.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지분(최대 50%)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같은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그 지분 비율 만큼 임대료를 지불하며 계속 거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수위는 혜택을 받을 대상자를 ‘주택담보대출 3개월 이상 연체자’ 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인 채무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하우스리스 푸어’(집 없이 부채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형평성 논란을 최대한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한 달 이상 연체한 사람은 4만명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1%(4조 5000억원)이며 전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기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또 지난해 말로 끝난 취득세 감면도 조속히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9일 서울 중구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손경식 상의 회장 등 전국 상공인 대표단과 50여분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는 ‘따뜻한 성장’을 중요한 기조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여러분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법인세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당과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연장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말로 끝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박 당선인은 또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불균형·불합리 등 ‘3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부 부처 가운데 첫 업무보고 기관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청(중기청)은 9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정부 외청이 첫날 업무보고를 하는 게 이례적인 데다 상급 기관인 지식경제부와 별도로 보고하는 것도 처음이라 긴장감까지 흘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공언한 데다 인수위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기청은 내심 기대했던 위상 강화가 현실화되자 크게 고무됐다. 중기청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대책을 집중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당선인이 거론한 ‘손톱 끝에 박힌 가시’인 거래불공정·시장불균형·제도불합리 등 ‘3불(不)’ 해소 방안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3불 행위인 거래불공정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등 부당 행위가 대표적이다. 시장불균형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의 문제다. 수수료 차별 적용 등의 해소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법령 제·개정권이 없는 차관급 외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조각(組閣)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그동안 무게가 실렸던 ‘호남총리’ 인선에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호남 인사가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총리와 함께 이른바 5부 요인으로 불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호남 출신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진념 전 경제부총리와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 한광옥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박 당선인측 인사들에 따르면 반드시 이런 흐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 측근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호남 출신이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지역을 안배한다고 일부러 더 뛰어난 사람을 두고 출신지를 골라 박 당선인이 다른 사람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신지보다는 첫 정부의 내각을 이끌 적임자로서 능력을 볼 것이라는 뜻이다. 이후 부산 출신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서울 출신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거론되는 것은 이런 이유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2004년 여성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빚었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일단 자료로 대체하기로 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은은 독립기관이고 금감원은 정부 조직이 아닌 민간 감독기구여서 공식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두 기관의 중요성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두 기관이 인수위 공식 업무보고 대상에서 빠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일부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뒤따랐다. 자료를 통한 업무보고는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과거 인수위 때 관례적으로 비공식 업무보고를 해왔고 금감원도 필요할 때마다 보고를 해온 관행대로 업무보고를 준비했지만 최근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얘기가 나오자 당혹감을 표시했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비공식 업무보고를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자료만으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한다, 안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원회 활동이 속도를 내면서 이명박정부와의 정책 차별화가 가시화하고 있다. 인수위가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로드맵 수립을 위해 이명박정부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고 정책 기조가 다른 부분을 보완ㆍ수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구 권력 간 해법이 다른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인수위의 ‘점령군 행세’를 경계하면서 낮은 자세의 실무형 인수위를 거듭 주문하는 등 원활한 인수인계에 방점을 찍고 있어 과거 정권교체기에 발생했던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신구정권 정책기조 차이 가시화 = 이명박 정부와 박 당선인의 정책기조를 둘러싼 차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정책 노선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 공히 일자리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친기업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확연히 다르다. 이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해법을 찾았다면 박 당선인은 스스로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임할 정도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을 지원하면 대기업이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국민경제 선순환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