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역대 인수위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의 대상이 돼 왔지만, 박 당선인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이처럼 박 당선인의 의중이 분명치 않아 인수위 관계자들도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는 그동안 국정원에 대해 제기됐던 여러 문제점과 개혁방안이 참고될 전망이다. 우선 국정원 1, 2, 3차장의 역할 분담이 관심이다. 현재 1차장은 해외, 2차장은 국내, 3차장은 북한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그간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대선 기간 ‘국정원 여직원 댓글 논란’에서 야당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 공작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정원에서 국내 정보 파트를 아예 분리시켜 해외와 대북 정보 수집 역할만 남겨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참여정부 때 폐지된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어떻게 될 지도 주목된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동안 독대 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국정원장에 어떤 인물을 인명할지도 관심 사안 가운데 하나다. 대통령의 측근이나 정치인 등 정보분야 비전문가를 국정원 수장에 앉힘으로써 발생하는 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10일 중국 정부 특사인 장즈쥔(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수석차관 격)의 예방을 받고 대북문제를 비롯한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차기 외교부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장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의 친서를 박 당선인에게 전달하며 당선을 축하한 뒤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각종 현안에 대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박 당선인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을 중시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박 당선인은 대선 외교공약에서 한미관계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협력관계에서 내실을 기하는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중국과 개인적인 인연도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은 5년전인 2008년 1월 중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특사단장 자격으로 중국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증여세 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와 관련, 오는 11일 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받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의 업주가 생전에 기업을 물려주면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통상 5년은 걸린다는 ‘경영 수업’을 위해 미리 기업을 물려주려고 해도 세금 부담 때문에 이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금을 내려고 기업 지분이나 건물 등을 내다 파는 일이 비일비재해 가업 승계가 ‘축복’이 아닌 ‘저주’라는 말까지 나오곤 했다. 지난 2008년 세금 부담 탓에 매각된 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업체 쓰리쎄븐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그해 증여세의 특례 규정을 신설, 30억원 한도에서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특례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중소기업의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인수위는 업계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인의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뽑아주겠다고 공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 당선인은 전날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게 노력하겠다”고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본 유출입에 따른 과도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의 주요 국제금융정책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이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축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어 급격한 환율변동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일련의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수위의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법은 ‘이명박 정부’ 초기와 확연히 다른 흐름이다. 5년전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고, 현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강만수 전 장관은 환율주권론과 함께 고환율 정책을 펼쳤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을 늘려 경제를 살리려는 조처였던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이번 인수위는 자본유출입을 규제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토빈세(稅)’ 도입 검토가 대표적이다. 인수위는 앞서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대선공약에서는 최종 채택되지 않은 토빈세를 한국 현실에 맞게 변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국내로 흘러들어 환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시장 규제에 대한 국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일부 정부부처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한 가운데 이들 부처가 새 행정도시인 세종시로 들어설 지 관심이 쏠린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난 9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자리잡은 인수위원회를 방문, 일부 인수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정부부처 업무보고 준비에 들어간 인수위를 광역단체장이 방문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이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해수부의 부산 유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인수위원은 다른 부처와의 협력 등을 고려할 때 해수부는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견 때문에 인수위 단계에서 해수부의 세종시 유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수부를 둘로 나눠 1청사는 세종시에, 2청사는 부산에 둘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나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경남지사도 지난 8일 허 시장을 만난 뒤 해수부 부산 유치 입장과 관련 “중앙부처가 지방에 와서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신중하게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이 확실시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부처나 위원회 중 하나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의 첫 업무보고 대상으로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을 택했다. 업무보고의 순서는 새 정부의 철학을 드러내거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해야 하는 부처별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방부가 첫 보고 부처로 낙점된 것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불확실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먼저 챙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5년 전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는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첫날 업무보고 대상으로 교육부를 찍었다. ‘이해찬 세대’를 만든 참여정부의 교육 정책을 뒤집겠다는 상징적 의미의 퍼포먼스였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 업무보고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경제와 비경제 분과위로 나눠 주말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목표를 국민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짰다”고 말했다. 특히 중기청이 첫날 업무보고 대상으로 선택된 것은 과거 인수위에선 없었던 일이다. 그만큼 중소기업 살리기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 당선인은 18대 대선 이후 경제 5

이르면 다음 주말쯤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편안은 해당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이 아니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직접 개편안을 짜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이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8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개편안 마련을 위한 1차 ‘데드라인’으로 다음 주말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 17대 인수위에서는 2008년 1월 2~8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같은 달 16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번 인수위에서는 업무보고가 오는 11~17일로 예정돼 있어 5년 전보다 열흘가량 늦어졌지만, 향후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 주까지 개편안 초안이라도 나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개편안에 대한 내부 검토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면서 “개편안을 확정해야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할 수 있고, 총리 및 장관 후보 등에 대한 인선 절차도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는 조직 개편 관련 내용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부처는 물론 청와대 조직을 어떻게 바꿀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본적인 개편 방향은 ‘작은 청와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5년 전에 ‘조직 통폐합’에 주력했다면, 박 당선인은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에게 권한과 역할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박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정치쇄신안과도 맥을 같이한다. 정치쇄신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당장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 외교안보수석실 등에 대한 개편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당선인이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인사권을 넘기기로 한 만큼 인사수석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박 당선인이 제시한 대탕평 인사를 주도하는 기회균등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인사수석실이 담당해온 기능을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맥락에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실행을 위해 수석비서관의 역할을 담당 부처의 업무 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보좌’ 역할로 제한시킬 가능성도 높다. 민정수석실 역시 구조조

“과거 정부의 경험을 살려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등의 큰 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 중이다. 원샷 개편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없어진 조직이라도 좋은 점수를 받았던 사례는 적극 부활시키며, 경제위기라도 감원보다는 일자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 과거 정권의 경험을 토대로 나온 접근법들이다. 단계적인 정부조직개편을 한다는 점에서는 김영삼 정부나 노무현 정부와 비슷하다. 이는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원샷 개편을 추진하면서 피로감만 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8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면서 혼란을 키웠고 국정목표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 제 역할을 했던 일부 조직은 과감하게 되살릴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안보실이나 중앙인사위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소신은 강력한 국가와 원칙 있는 자본주의로 요약된다. 박 당선인의 이런 철학은 미국의 저명한 정치 사회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사상가라는 의미다. 저서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한 후쿠야마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미국의 대표적 보수파로 통하는 인물이다. 박 당선인은 7일 첫 주재한 대통령직 인수위원 전체회의에서 후쿠야마가 제시했던 ‘신뢰가 곧 사회적 자본’이란 개념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는 박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만이 결국 번영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한 후쿠야마의 주장을 옮겨 온 것이다. 차기 정부 5년의 밑그림을 짜는 인수위의 ‘방향타’를 설정해 주는 발언이기도 했다. 8일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평소에 신뢰 이야기를 한 것도 여기서(후쿠야마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세계적 석학이 이야기한 것이고 (당선인이) 그런 명제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이 평소에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 왔던 데는 후쿠야마의 영향도 일정 부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엠블럼)가 8일 행정부 파견 공무원 53명의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국장급인 전문위원 28명, 과장급인 실무위원 25명으로 여기에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2명도 포함됐다. 인수위 파견 공무원들은 사실상 인수위와 박근혜 시대의 정책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해당 부처의 대표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가 약속한 우선순위 정책 등을 고려해 기관 내에서 검증된 인물들이 발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인수위는 사업을 집행하는 현업 부처가 아닌 경우는 인수위 파견을 배제하기로 해 실무 중심으로 정부 인수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보여줬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 파견 공무원들이 대통령 임기 동안 소위 ‘잘나간다’고 하는데 바꿔 보면 그만큼 능력 있고 검증된 인물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파견 공무원 51명(국정원 파견 제외)의 출신 학교로는 서울대가 2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고려대 5명, 연세대 4명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은 1명이다. 지방대 가운데에는 영남대가 2명 포함됐다. 출신 지역으로는 서울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TK) 지역이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 비서실이 8일 실무 진용을 보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인수위원 인선에서 친박근혜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배제된 것과 달리 비서실에는 지난 대선과 총선 등에 참여했던 국회보좌진이 대거 배치됐다. 대변인실에 전광삼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추가로 임명됐고 선대위 공보팀 소속이던 음종환·장성철·이동빈 국회보좌관도 합류했다. 인수위 행정실에는 이희동, 남호균 국회보좌관이 투입됐다. 이로써 비서실은 정무팀장에 이정현 최고위원, 홍보팀장에 변추석 전 선대위 홍보본부장이 각각 임명된 데 이어 실무진 발령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박 당선인을 1998년부터 보좌해 온 핵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보좌관과 정호성 비서관은 비서실 정무팀에 배치됐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 보좌관은 정책, 정 비서관은 메시지·정무 분야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봉근 비서관은 앞서 인수위 행정실에 배속됐다. 행정실은 총괄분과 격인 국정기획조정분과를 지원하는 곳으로, 박 당선인을 오랜 기간 수행해 온 안 비서관이 인수위와 비서실의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팀에는 당선인의 연설문 작성, 메시지 구상을 맡았던 조인근 전 메시지팀장과 최진웅씨도 합류하게 된다. 선

오는 11일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부처 업무보고는 17일까지 1주일간 휴일 없이 진행된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의 업무보고 때처럼 강도 높게 진행된다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업무보고 기조와 순서는 사뭇 달라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실무형 인수위 취지에 맞게 부처별 국·과장 참석 범위는 최소 인원으로 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업무보고를 강조할 방침이다. 당시 이 당선인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며 ‘규제 개혁·완화’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박 당선인은 ‘국민 행복’ 정책 기조에 맞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운영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행복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뜻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정부 조직 개편 역시 이런 틀 안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업무보고 방향에 대해 “부처 일반 현황과 추진 중인 정책 평가, 주요 현안과 인수인계할 정책,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한 부처별 세부 계획, 예산 절감 추진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 정부 5년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5ㆍ24조치의 단계적 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9일 기자들에게 5ㆍ24 조치의 완화 문제에 대한 질문에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차기 정부 통일정책의 밑그림을 짠 최대석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도 “차기 정부를 위해 5ㆍ24 조치의 단계적 해제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최 위원은 지난해 초 한 학술지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현 정부의 5ㆍ24 조치는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불안과 손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을 위해 그리고 차기 정부를 위해 5ㆍ24조치의 단계적 해제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이 기고문에서 5ㆍ24조치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도외시한 정부의 책무를 망각한 자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5ㆍ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것으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밀봉인사’ 등 비공개주의 논란에 대해 9일 민주통합당 측은 검증 시스템이 없는 일방적 상의하달이라고 비판했고 새누리당측은 인사는 보안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맞섰다. 박근혜 당선인의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지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우원식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인수위의 인선을 둘러싼 보안 논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조 의원은 ‘밀봉인사’ 논란에 대해 “인사부분은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성격이 강한 영역”이라며 “(공개로 가면) 줄서기·줄대기·음해·투서가 난무하고, 자리를 놓고 내부 갈등과 암투가 벌어지는 부작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지금 인선 과정에 어떤 검증시스템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박 당선인이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말한 셈이다. 정말 무슨 왕조시대 교서를 받던 그런 모양새로 보인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최근 인수위에 발탁된 최대석·서승환·장순흥·안승훈 위원 등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공직자의 자제임을 거론하며 “우리가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과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