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건파’ 최대석 빠진 인수위… 통일부 업무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6일 대북 전문가인 최대석(이화여대 교수) 외교안보통일분과 위원이 사퇴한 상황에서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 내에서 남북관계에 가장 정통하고 온건파로 평가돼 온 최 교수가 사퇴한 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이 강경 노선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시각은 최 교수가 과거 학자와 대북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면서 다소 유연하고 ‘부적절한 대북 접촉’을 했고 이를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문제 삼지 않았느냐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 교수가 사퇴 전인 지난 12일 국정원 업무보고 당시 국정원 간부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기조 유지 입장을 밝힌 국정원과 유연한 대북 접근법의 최 교수가 마찰을 빚었다는 의미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김남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무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차기 정부가 대북 정책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현 남북관계 상황 설명과 박 당선인의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 방안에 초점을 맞춰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천안함 폭침 사건과 남측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각각 5·24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으나 제재 해제와 관광 재개에 대한 해법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또한 박 당선인이 공약에서 강조한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 방식, 정치·군사 대화와 비정치 분야의 대화 등 다양한 방식의 시나리오를 언급했다. 하지만 당장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대화를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환경 조성의 하나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업무보고를 토대로 대북 정책의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 할 인수위에서 가장 전문성 있는 최 교수의 공백은 대북정책 노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인 김장수 전 국방장관과 전문위원인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공학박사 출신인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강경파로 통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