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개별공약 중복 여부 등 분석·진단” 언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 수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다.<서울신문 1월 11일자 1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개별 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 수정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17일 정부 업무보고 일정이 끝나는 대로 대선공약 이행계획을 포함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고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 대변인의 발언은 인수위가 논란이 된 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수위는 그동안 공약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지만, 정부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재원 문제로 일부 공약의 수정·폐기 논란에 부딪혔다.

박 당선인은 연금, 의료, 빈곤구제 등 복지공약을 위해 5년간 28조 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공약집에 담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연금과 의료분야에만 5년간 50조원이 들어갈 수 있다며 난감해했다.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공약에는 국방부가 난색을 표했다.

새누리당에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의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는 것도 부담이다. 정몽준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인수위는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재원이 필요한 공약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공약 이행계획을 면밀히 따져 전체적인 재원 소요계획을 집계한 뒤 공약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 공약을 수정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박 당선인의 306개 공약 중 재정이 수반되는 252개 공약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을 이달 안에 마련하기로 한 만큼 재정부의 집계작업이 완료되면 공약 이행 로드맵 작성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기초노령연금 20만원과 군 복무기간 단축,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주요 공약을 한 달도 안 돼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위반하는 것은 공약 수립과정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재정타령, 현실타령으로 공약을 용도 폐기시키고 박 당선인을 길들이려는 관료와 보수언론의 흔들기에 밀리는 것이라면 큰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