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4일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수위원 인선과 정부 조직 개편안에 이어 민생법안 등 국회 현안 처리라는 세 번째 고비를 맞았다. 다음 달 25일 박근혜 정부의 공식 출범까지 이명박 정부와 ‘2인 3각’의 국정운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임기 말에 4대강 부실 문제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비리에 대한 각종 의혹, 택시법을 둘러싼 거부권 행사 여부 등 대형 악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거센 야권의 압박과 구심점을 잃어버린 현 정부 사이에서 뚜렷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칫 현 정부와 새 정부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를 한 달여 남겨 놓고 집권 여당과 정부가 마지막으로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당에서는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심재철·이혜훈·정우택 최고위원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고흥길 특임장관 등이 참석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당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상설 행정위원회 신설을 최소화할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복지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무총리 직속 사회보장위원회(장관급) 정도만 행정위원회 형태로 들어설 전망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만들겠다고 약속한 다른 위원회들은 비상설 자문위원회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 직접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회보장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적인 걸림돌도 없는 상태다. 총리실 산하 장관급 위원회로 가닥이 잡혔다. 박 당선인은 사회보장위원회 외에 대선 과정에서 국민대타협위원회, 청년위원회, 기회균등위원회, 국민감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다만 이들 위원회는 조만간 발표될 청와대·총리실 조직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상설 행정위원회가 아닌 비상설 자문위원회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회균등위원회의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 공직 인사를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맡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편중 인사 감시 등 자문 역할에 초점이 맞춰질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8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에 대해 ‘통합형’에 주안점을 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열린 인수위원과 기자단 환담회에서 “총리는 정치인·통합형·실무형 어디에 방점을 둬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이라고 되물었고 일부 기자들이 “통합에 방점을 찍겠다”고 하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인이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조인도 되고 비법조인도 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이 “새 총리는 통합에 방점을 뒀다고 봐도 되느냐”고 거듭 확인하자 “아무 생각이 없고 생각을 해 보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꾸 공약 갖고 이러쿵저러쿵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안 바꾼다고 했느냐”면서 “공약대로 가겠다, 안 가겠다고 한 적이 없다. 공약 갖고 시시비비하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환담회 인사말에서 “인수위가 새 정부의 정책 중 결정하거나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잘못 알려져 생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18일 홈페이지에 뒤늦게 띄웠다. 인수위가 출범한 지 14일 만이다. 본보가 인수위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취재를 시작하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일반 국민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공식 사이트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1996년 제정, 공포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는 정보공개청구 공식 사이트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창’을 2주 남짓 마련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인수위에 회의록 지정목록 여부 등을 정보공개청구하려고 했으나 방법을 찾을 수 없어 등기우편으로 청구 내용을 보내야 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행정실 관계자는 “인수위는 일반 정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미결이나 내부 검토 중인 사안들이 대부분”이라며 “인수위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 측이 이날 제시한 정보공개청구 방법도 ‘우편’이나 ‘팩스’로 한정돼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접근성

일본발(發) 글로벌 ‘환율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다음 달 25일 출범할 새 정부가 ‘환율 스탠스’를 어떻게 설정할지 관심을 모은다. 5년 전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만수-최중경’ 투톱 라인의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 드라이브를 주도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고환율 정책이 정권 5년 동안 유지됐다. 이는 ‘MB 정부’가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 경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8일 한국은행의 비공식 업무보고에서 환율 안정대책과 통화정책 기조 등을 보고받았다. 이례적으로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보고에서는 급격한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환경 악화 등 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 온 민생과 성장의 방점이 ‘환율 스탠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화 강세’(환율 하락)가 유지될 경우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원화 약세’(환율 상승) 쪽으로 환율 정책을 선택하면 물가가 들썩일 수 있어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환율은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8일 1057.2원에 장을 마감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누리당을 비롯해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선공약 수정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17∼18일 이틀에 걸쳐 대선 기간 각 지역의 선거운동을 총괄한 새누리당 지역 선대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박근혜 복지’의 현실성을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실현 가능성이란 의심의 시선을 초기에 불식시킴으로써 재원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의지가 실려있다. 박 당선인은 전날 낮 시내 한 음식점에서 수도권과 호남권, 강원 지역 선대위원장 20여명과 이날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 지역 선대위원장 30여명과 잇달아 오찬했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선 때 공약한 것을 지금 와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그런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할 일이지 지금 정당이나 언론 등 밖에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심재철 최고위원 등 당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공약 우선순위 재조정론이나 대형 예산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박근혜 행보’가 한 달이 됐다. 지금까지 박 당선인은 과거 당선인들과 달리 비교적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중심으로 이른바 ‘삼성동 정치’를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첫날 현판식과 다음 날 전체회의 등 두 차례만 방문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당선인이 두문불출하면서 조각(組閣)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대선 기간 동안 직접 소통창구 역할을 했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박 당선인을 찾기는 어렵다. 트위터에는 지난해 말 마지막 글이 올라왔고 페이스북에는 신년사를 제외하고 두 차례만 글을 남겼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이 매일 새벽부터 인수위에 출근해 업무를 직접 챙겼던 것이나, 10년 전 노무현 당선인이 매주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분과별 토론회를 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18일 “취임식 전까지 이명박 대통령이나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과 그 지지자를 배려하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박 당선인은 대외행보를 통해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처하며 중소기업중앙회를 먼저 찾았다. 대한노인회와 ‘글로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인수위 출범과 함께 가동하겠다던 ‘예비 당정회의’는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은 17일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의 일부 내용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기업인 신년 교류 리셉션’에서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신설 예정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는 문제와 관련,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당의 신성범 제2사무부총장도 이날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농림축산부’ 명칭에서 식품이 빠진 것에 대해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돼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인 신 부총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가 힘을 모아 이름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고, 식품 업무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대선에서 승리한 지 한 달, 인수위가 출범한 지 열흘이

‘낮고 조용한’ 실무형을 강조했던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7일 1주일간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관료사회를 강하게 질타했다면 박 당선인 인수위는 공약 실천에 소극적인 공무원 업무 관행과 싸워야 했다. 인수위의 ‘점령군’ 행태는 사라졌지만 박 당선인 특유의 비밀주의가 인수위를 점령했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가 ‘토론식’,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질책식’으로 진행됐다면 박 당선인 인수위는 ‘밀봉 분위기’가 압도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위원과 공무원 간 자유토론이 화제가 됐던 반면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핑계를 댄다”, “간보기 식 보고를 한다”는 등 부처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이번 인수위는 행정부와 표면적으로는 수평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공약이행 방안에 대한 부처의 소극적 태도, 실효성이 부족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관행대로 흘러가려는 공직사회의 안이한 태도가 박 당선인에게는 ‘손톱 밑 가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 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이런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부처마다 비상이 걸려 보고서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다”고 전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

다음 달 25일 열리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수 싸이의 공연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는 해외 공연 일정 변경 의사까지 밝히며 취임식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식 참석자 규모를 6만명으로 잡은 가운데 이 중 절반인 3만명을 일반 국민으로 정하고, 오는 21일 개통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우선 순위는 4인 가족과 각종 사연을 가진 이들,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정해졌다. 취임준비위(위원장 김진선)는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취임식을 차분하고 검소하게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취임식에 국가원수를 초청하지 않는 대신 각국 주한 대사들을 초청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결국 상당 부분의 ‘지역 공약’이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세 없이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지역 공약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공약 출구 전략’의 1순위로 지역 공약이 꼽히고 있는 셈이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도 대선 공약을 ‘100대 국정 과제’로 전환하면서 지역 공약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지역 공약과 100대 국정 과제에서 빠진 대선 공약들은 ‘공약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17일 “부처별 업무 보고에서 재원 마련책을 최우선으로 요구했지만 지역 공약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앙 정부 차원의 공약에는 5년간 복지 부문에 28조 3000억원, 교육엔 18조 7000억원이 들어가는 등 총 131조 4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출 총액’이 있지만 지역 공약엔 이마저도 없다. 지역을 돌며 약속한 ‘말’(공약)은 있는데 이를 실현할 ‘돈’(재원 대책)이 없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아는 일부 지자체 단체장은 인수위에 대한 로비

정부 각 부처의 노른자위 업무 영역들이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난 15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뒤 후속 조치로 각 부처 간의 업무 분장 등 세부적인 업무영역 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업무를 채가려는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부처들 간 신경전과 물밑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다음 주까지는 발표될 세부 조직개편안과 함께 세부조정이 일단 마무리된다. 최대 격전지는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승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다. “탄력받은 김에 영역을 최대한 넓히자”는 분위기다. 통상 업무를 15년 만에 잃어버린 외교통상부는 “국제경제국과 다자통상국 등은 국제기구 및 교섭업무를 다룬다”며 잔류를 읍소하고 있다. ‘위기의 외교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문화원 37곳과 해외홍보관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며 역공 자세다. 문화부에선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해외문화외교를 앞세운 외교부에 관련 기능들을 빼앗길 뻔한 것을 문화계 원로 등이 나서 가까스로 막아낸 악몽을 잊지 않고 있다. ‘0~5세 무상보육’ 업무를 둘러싸고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키려는 보건복지부의 3각관계가 형성됐고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산업 업무를 둘러싼 지식경제부와 미래창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진흥기금(이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소상공인진흥 계정을 올해부터 신설했는데 이를 분리·독립시켜 소상공인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업이 취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평균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그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핵심 관계자는 아직 금액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반영된 것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차기 정부 5년간 기금에 1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소 10조원 정도는 조성하겠다는 게 애초 우리의 입장”이라며 “중소기업청 등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강화,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협동화, 시장경영혁신, 전통시장·중소유통 물류기반 조성 등 사업을 위해 소상공

이명박(MB)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사이에 4대강 사업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그리고 설 특별사면까지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이어지면서 좋았던 관계가 다소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총체적 부실’로 지적받은 현 정부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 살리기’를 두고 박 당선인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주목된다. 박 당선인측은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MB정부의 사업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점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감사원이 지난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자 당에서 같은날 바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이 나온 것이 우선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해 보다 현실성있는 보완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해 나가야 한다”며 “일괄적 준설로 인해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하니 새 정부에도 큰 부담”이라며 이례적으로 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와대 정책실(장관급)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석비서관(차관급)과 비서관(1급) 수도 대폭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소폭 조정에 그친 정부 조직개편과 달리 청와대와 총리실은 상대적으로 조직개편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최근 역대 정부의 청와대·총리실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장단점 분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16일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라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돼야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작지만 효율적인 청와대’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차단하기 위한 ‘권한 줄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의 정책 조율 기능을 강조한 것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보좌 기능과 상황 관리 등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 정책실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행 9수석(정무·민정·홍보·사회통합·외교안보·경제·고용복지·교육문화수석, 국가위기관리실장) 체제도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다. 우선 정책실 산하 경제·고용복지·교육문화수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