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현행 19%에서 21%로 높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하경제에서 누수되는 세금만 제대로 찾아내더라도 조세부담률을 상당폭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접적인 증세 없이 세수를 확충하는 방법은 지하경제 양성화밖에 없다”면서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정 당국의 역량을 총동원해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 세(稅) 부담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은 현재 19%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를 21% 선으로 끌어올리면 20조원 이상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인수위 측은 추정하고 있다. ‘박근혜표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타깃은 가짜석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시중에 성행하는 가짜석유를 근절하면 최소 5천억원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예산안에 가짜석유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석유품질관리사업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예산’ 65억원을 반영했다. 정부가 정유사와 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둔 정부부처들이 저마다 조직 방어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단행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부처의 업무영역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것은 물론 자칫 존폐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9일 “벌써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능이 축소될 것을 걱정하는 일부 부처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파견 공무원들은 박 당선인 공약 이행과 관련해 맡은 실무뿐 아니라 박 당선인의 조직 대수술에 맞서 ‘조직 사수’의 특명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왔다. ◇중소기업 부각에 중기청 ‘으쓱’, 공정위ㆍ금융위 ‘전전긍긍’ =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약속하자 중소기업청은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기관장이 차관급인 조직의 위상이 장관급인 부처로 격상되고 규모도 커질 것이란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중기청이 사상 처음으로 첫 업무보고 대상으로 정해진 점도 어깨가 으쓱해지는 소식이다. 중기청 안팎에선 내친김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중기청도 고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9일 여당에서 제기된 1~2월 임시국회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가 아니다”며 불가 입장을 정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정권인수에 필요한 현안을 파악하고 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추경 편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상황이 못된다”고 말했다. 2월 국회 회기까지는 현정부의 임기가 남아있어 인수위가 이 문제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가능성까지 닫진 않은 상태여서 4월이나 6월 국회에서 추경을 추진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새누리당은 작년말 국회에서 복지확충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6조원 규모의 ‘박근혜 예산’을 추진했지만 2조2천억원 반영하는데 그쳤다. 정부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키로 한 상황이어서 하반기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지난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 적용시기를 조정해 맞춰서 할 수도 있다”며 “경제를 띄워줘야 세수가 더 들어온다”고 추경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국민행복시대’ ‘정치쇄신’ ‘민생대통령’ 열거된 단어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부터 대권을 향해 걸어오면서 제시했던 핵심 키워드들이다. 박 당선인은 연설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발언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의중을 직ㆍ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연설문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현안에 대한 판단이나 해결방안, 국정운영 방향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측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은 중요한 시점마다 연설을 통해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타일”이라며 “이 때문에 연설문 초안을 받으면 중요한 표현은 직접 고치고 새로 쓰기도 한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수많은 연설과 공식 석상 발언을 해왔지만 지난해 대권가도를 걸으며 신분이 바뀔 때마다 발표한 메시지에 담긴 키워드는 특히 주목할만하다. 박 당선인의 스타일상 그의 연설문 및 발언록에 국정운영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어 다음달 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 대권 유력주자 시절이던 지난해 7월10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9일 사업 타당성과 환경영향을 둘러싼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대강 문제는)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인수위에서 짧은 기간에 디테일하게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정권 출범 이후 과제로 넘길 수 있다”며 “그렇게 하면 새 정부가 이렇다저렇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4대강 감사결과 최종 확정작업을 남겨놓고 있는 감사원과, 환경 주무부처인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4대강 사업 검증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진 않았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의 영향은) 좀 지나봐야 한다”면서도 위원회 구성 필요성 등을 거론한 바 있다. 4대강 관련 담합사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사 과징금 부과 의혹, 건설사의 4대강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검찰 수사도 남아있는 상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핵심 정책이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가칭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인수위가 위치한 삼청동 금융연수원 정문 앞에는 각종 노동조합에서 나온 1인 시위자들이 다수 눈에 띈다. 이들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노사문제 등에 대한 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관심을 촉구하는 피켓 등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거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의 방문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직원 고(故) 최강서씨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당선인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회견을 열고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도 피켓을 들고 해직공무원의 복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으며, 한 용산참사 유가족도 1인시위를 하면서 당선인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런 상황을 살펴 인수위 측은 인수위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홈페이지 내에 가칭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해 국민과 소통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라온 국민의 목소리를 감안해 인수위의 국정과제 도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홈페이지 구축 작업을 맡은 인수위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과의 소통 창구가 있어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20일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인수위에 제출한 ‘인수위 운영 개요’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6일 출범 이후 총리 후보자를 물색해 오는 20일께 총리 후보자를 발표한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발표 이후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잡았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인수위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선도 진행하며 다음달 5일부터 20일까지 보름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일정을 짰다. 인수위의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인 정부 조직개편은 오는 16일까지 시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편 시안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인수위에 소속된 현직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동안 부처별 하부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1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관련부처와 부처별 하부조직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명칭과 국정 과제는 설 연휴를 전후로 확정된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는 ‘따뜻한 성장’을 중요한 기조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0여분간 가진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공인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여러분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상공회의소 회원 95%가 중소기업인데 대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안으로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ㆍ불균형ㆍ불합리 등 3불(不)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출 문제에서도 더 수월한 자금조달이 가능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법인세 문제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취득세 감면은 당과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연장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상속 문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안이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체적인 차기정부의 윤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조직개편안의 법률안 개정 작업, 장관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빠듯한 일정을 감안하면 1월 중순에는 조직개편의 초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11~17일 부처별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면 조직개편안의 밑그림이 공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도 자체 워크숍을 위해 마련한 ‘인수위 운영 개요’에서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안이 16일까지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직개편안은 인수위가 최종 확정하지만 9일 현재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정도의 범주에서 더 확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대선공약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부처가 신설되거나 통폐합될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지적하며 강조한 ‘정책 컨트롤타워’에 쏠리는 양상이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또 부적절 인선 논란이 불거졌다. ‘막말’ 논란을 일으킨 윤창중 대변인과 청년특위의 하지원, 윤상규 위원이 각각 ‘비리전력’, ‘불공정 하도급’으로 구설수에 오른데 이어 이번에는 홍기택 경제1분과 인수위원과 인요한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NH농협금융지주에 따르면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인 홍 위원은 이 회사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홍 위원은 지난해 8월1일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뒤에도 여전히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NH농협금융지주 측은 전했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인수위원이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홍 위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홍 위원이 금융위원회 등 금융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1 분과에 소속돼 있어 일각에서는 특정 금융사의 임원이 관련 분야 인수위원에 임명된 것이 부적절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NH농협금융지주 측은 “인수위원은 두달 임시직인데다 공무원 신분도 아닌 명예직”이라며 “지주 관련 법률에도 인수위원이 사외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결격 사유는 아니다. 사임할 이유가 없다고 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들께 한 약속은 정성들여 지킨다. 그래서 그 말은 믿을 수 있다’고 할 때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인프라가 깔려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 사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에 공약 이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또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내용을 소개하며 “그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노믹스’의 중심축이 중소기업 정책에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거론하며 “정책은 국민 중심으로 모든 부처 간 물 흐르듯 소통·연계되고, 중복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이를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어느 것을 고치고 이어갈 것이며 어떻게 시행할지, 로드맵을 잘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인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부부처 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정부 각 부처로부터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분과위별 담당 부처 및 기관을 나눴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오후 분과별 간사회의를 열고 인수위 활동 세부계획을 논의, 업무분담을 확정했다. 국정기획조정 분과는 따로 정부 부처를 담당하지 않고 국정목표 수립과 운영기획, 총괄조정, 국정과제 설정, 국정로드맵 작성 등 큰 청사진을 그리고 각 분과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무 분과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을, 외교·국방·통일 분과의 경우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을 맡는다. 경제1 분과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경제2 분과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을 각각 담당한다. 법질서·사회안전 분과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을, 교육·과학 분과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각각 맡는다. 고용·복지 분과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며 여성·문화 분과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담당한다. 인수위는 또 김용준 인수위원장 주재 전체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총괄간사역인 유민봉 국정기획조정간사 주재 간사회의는 매주 월요일과 수·금요일 오전 9시에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이재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지연에 따라 파견 공무원들을 확정 짓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60명 안팎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인수위 슬림화 원칙에 따라 17대 인수위의 78명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인수위에 한반도평화교섭의 한 축을 맡았던 김홍균 전 평화외교기획단장 등 3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북핵 관련 실무 정책을 맡아 온 북핵외교기획단의 김상진 북핵정책과장과 북미국 소속인 조현우 한미안보협력과장이 낙점됐다. 통일부에서는 김기웅 정세분석국장과 강종석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관리총괄과장이 파견된다. 김 국장은 남북회담본부 회담1과장, 통일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통일부 평화체제팀장이었던 2007년 8월 국정홍보처 홍보사이트에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남북기본합의서에 적시된 NLL 재설정 논의에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개인 기고문을 게재해 주목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파견하는 성삼제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지난해 5월까지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으로 재직하며 학교폭력 관련 정책을 총괄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기술고시 37회 장인숙 기획조정과장이 파견됐다. 기획재정부는 인수위에 3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한 데 이어 7일 본격적인 비서실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짜인 인수위와 달리 비서실은 측근 실무진들이 주축을 이루는 ‘투트랙’ 인선 전략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박 당선인의 비서실 정무팀(팀장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에는 이날부터 일정과 메시지, 정책 관련 실무를 다룰 참모진들이 속속 배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은 대선 캠프에서 일정기획팀장이었던 이창근씨가 그대로 맡는다. 박 당선인을 15년 동안 보좌해 온 이재만·정호성 전 보좌관도 정무팀에 배치됐으며, 각각 정책과 메시지 업무를 이끌 전망이다. 박 당선인의 보좌진 3인방 중 나머지 한 명인 안봉근 전 보좌관은 인수위 행정부실장으로 기용됐으며, 인수위와 비서실 간 업무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과정에서 박 당선인의 메시지 작성을 담당했던 조인근 메시지팀장과 최진웅씨를 비롯, 팀원 10여명도 정무팀 일원으로 합류했다. 또 홍보팀(팀장 변추석 국민대 조형대학장)의 윤곽도 드러났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홍보본부장이었던 변추석 팀장이 이끌던 이른바 ‘대하팀’(팀이 위치했던 서울 영등포구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