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이명박 정부 때는 너무 시끄러웠고 이번 인수위는 반대로 너무 조용했다. 딱 그 중간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달 6일 공식 출범한 인수위가 22일 해단식을 하고 48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번 인수위는 ‘낮은 인수위’를 표방하며 새 정부 출범을 뒷받침하는 실무적 기능에 방점을 뒀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는 ‘어륀지’로 대표되는 영어몰입교육 등 200여개의 설익은 정책을 쏟아냈다. 이번 인수위는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나 공무원 군기 잡기가 상당 부분 줄어들어 ‘군림하는 인수위’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와 비교해 인수위가 과도한 일을 하거나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 “인수위 성격도 점령군이 아닌 실무작업을 중시한 것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선 기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괴롭힌 ‘불통’ 논란은 인수위에서도 여전했다. 인사는 보안을 최우선시하다 보니 ‘밀봉인사’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부실 검증’으로 김용준 전 국무총리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올해 안에 폐지된다. 대신 전국 지검의 특수부 수사를 지휘·지원하는 부서가 신설된다. 인수위가 21일 밝힌 검찰개혁안의 골자다. 대기업 수사와 권력형 비리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과 관련된 수사는 일선 지검의 특수부가 맡고 있다. 거대 권력형 비리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중수부에서 직접 수사를 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대검에는 특수부가 따로 없다. 중수부의 전신은 1949년 12월 20일 조직된 중앙수사국이다. 이후 수사국, 특별수사부로 개편됐다가 1981년 4월 24일 중앙수사부로 개편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중수부는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 사기, 율곡 비리,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한보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비리,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 국내 대형사건을 처리하며 영향력을 과시해 왔다. 하지만 중수부 수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탓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09년 5월 중수부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중수부를 향한 사회적 시각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순위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에서 제외되자 야권과 시민사회는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대선 과정에서의 경제민주화 약속이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었느냐는 격한 반응도 쏟아져 나왔다. 인수위 측이 ‘경제민주화란 용어만 빠졌을 뿐 내용은 담겨 있다’고 강변하고 나섰지만 재벌개혁 등 핵심 내용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에서 “박 당선인 본인이 약속한 경제민주화에 대해 조변석개(朝變夕改)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로는 균형성장, 발전, 양극화 해소, 복지수요 확충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견인할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빠져 있거나 두루뭉술하게 표현돼 있다”면서 “기대했던 국민 입장에서는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내각 구성 단계부터 이미 경제민주화와 재벌 규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여 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공약들은 새정부의 국정목표라는 취지에는 맞지 않아 국정과제에 담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추진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부처장관들이 취임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를 고려할 때 SOC 공약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공약집에 명시된 지역공약은 15개 시ㆍ도별 7개씩 총 105개다. 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보다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국책사업들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통행료 폐지, 수서발(發) KTX노선 의정부 연장, 호남선 KTX건설,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대형 건설ㆍ토목 사업들로, 지역 표심을 겨냥해 선심성으로 제시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핵 관계 조약에 가입한 우리 입장에서 핵 보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 등에 대해 “국민으로서 자기 주장은 할 수 있으나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는 (여러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북핵을 제재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또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해 “사형제는 존치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소화하는 게 좋다”면서 “집행의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정 후보자는 “새 정부 조직법에 따르더라도 언론의 보도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우려는 불식해도 된다”고 피력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

박근혜(얼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일본의 인위적 엔저 정책 기조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또 세계 경제 침체와 중국 등 신흥국가의 추격과 같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도형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잇따라 방문해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기업이 손해 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향후 경제정책과 관련해 “앞선 나라들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변화시켜야 하며 과학기술과 창의성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노동정책과 관련, 대화를 통한 상생을 노사 문제 해결의 대원칙으로 제시한 뒤 노사 자율의 원칙 존중과 극단적 불법 투쟁 개선을 2가지 조건으로 내세웠다. 또 경총과 한국노총, 경영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노동 문제를 풀어 가는 ‘한국형 노사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낯 두꺼운’(후안·厚顔) 공직 후보자들 탓에 국민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여세 탈루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납부하는 뻔뻔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부동산 투기와 병역 기피 의혹은 ‘그저 의혹일 뿐’이라며 버틴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도와 달라”는 부탁에 과거 행했던 부적절한 처신은 돌아보지도 않고 국가에 봉사하겠다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인사’에서만큼은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소망했지만 ‘이렇게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는 내각은 처음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내각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청와대 수석 내정자도 다를 바 없다. 20일 서울신문이 국세청 인터넷등기소 등을 취재한 결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내정자의 부인 김모씨는 2003년 5월 16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중산아파트(59.50㎡)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970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인 데다 작은 평형이어서 거주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주 내정자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빌라 1채(1997년 7월 매입)를 소유했고 성북구 돈암동 한신아파트에서 부인과

20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구태스러운 인신공격 대신 자질·정책 검증에 집중하자며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지만 크게 눈길을 끌지는 못했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는 정홍원 후보자 모두발언 때 부인, 아들 등 가족이 배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기존 청문회가 후보자를 호되게 몰아세우면서 신상털기식으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빗발치자 여야 합의로 내린 처방이었다. 당초 미국처럼 후보자 뒷줄에 가족이 함께 등장하는 인사청문회 풍경이 연출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정 후보자의 가족은 나오지 않았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가족들이 왜 아무도 안 나왔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참석 취지는 대단히 감사했지만 후보자 상태로 있으면서 가족이 나오는 건 적절치 못한 것 같고 저의 아내도 극구 사양해서 안 나왔다”고 답했다. 홍 의원이 “여기 충분히 나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안 나오셨다”고 언급하자 정 후보자는 “지금 (사회) 봉사하러 갔다”며 웃으면서 답했다. 홍 의원은 “총리 후보자의 배우자도 여러 역할과 할 일이 있는데 어떤 분인지 국민께 선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가족 배석) 제도를 만든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라며 아쉬움을

“잘 알아보겠다”,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 “디테일하게 생각은 못해봤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해 이렇듯 에둘러 표현하는 노련함을 보였다. 특히 답변 방식이 단답형이라는 점에서는 정 후보자와 같은 법조인 출신이자, 먼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사퇴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닮은꼴’로 평가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기자회견 등에서 “질문의 요지가 뭐냐”, “생각해보지 않았다”, “내 독자 권한인데 꼭 설명해야 하나” 등 특유의 직설 화법을 썼다면 정 후보자는 표현 수위를 낮추는 완곡 화법을 앞세웠다. 부드럽고 차분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인사청문 위원들과 불필요하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럼에도 정 후보자의 답변 방식을 놓고 여야 의원 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정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알아보겠다’, ‘파악해서 준비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결격 사유”라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조차 답변을 회피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태도는 책임총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열린 20일 정 후보자가 자신이 담당했던 비리사건의 관련업체에서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왔다. 21일 인사청문회는 공직시절 각종 활동에 대한 평가와 도덕성 검증이 예정돼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92년 분양받아 1994년에 입주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건설사는 한보철강, 분양시행사는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일가의 종친회”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한보그룹의 수서비리사건’의 담당검사였다. 수서비리사건은 한보그룹이 91년 서울시, 청와대 등과 공모해 강남 수서지구택지의 특정 조합에 분양 특혜를 준 사건이다. 최 의원은 “정 후보자는 수서비리사건 피고인들 중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과 이원배 전 의원 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사건의 몸통인 정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면서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맡은 비리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회사에서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당시 공개 분양으로 구입한 것으로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1동짜리 아파트로 재산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책임총리’의 역할과 관련해 헌법 87조에 규정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의 “업무 수행에 미진한 국무위원이 나오면 해임건의권을 활용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해임건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상식적으로 국정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겠나”라며 해임건의 요건도 제시했다. 또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이 “이번 새 정부 조각에 임명제청권을 행사했느냐”는 물음에도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갖가지 논란과 의혹 등을 직접 거론하며 임명제청권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총리 후보자가 법에 규정된 대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나”라고 했고,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이번 내각 제청은 ‘하자 종합백화점’이다. 정 후보자가 장관 제청권자인데 실패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정 후보자는 “구체적인 인사 시스템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 “후보자들이

정치권과 재계에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비슷한 이력이 화제다. 둘 다 정치와 무관하게 살다 단박에 온 나라가 주목하는 인물이 됐고, 탁월한 능력으로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에 족적을 남겼다. 과거 진 장관의 행보를 거울 삼아 “김 후보자를 정치적 카드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공부하며 자수성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중국적 논란에 휘말린 점도 같다. 어린 시절 판자촌에서 자란 진 전 장관은 어렵사리 미국 유학에 나서 휴렛팩커드와 IBM 등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김 후보자 역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 두 시간씩만 자고 일하며 존스홉킨스대를 졸업했고, ‘미국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벨 연구소도 잘 이끌었다. 다만 오랜 미국 생활 탓에 진 전 장관은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로 취임 전 곤욕을 치렀다. 김 후보자 역시 본인이 국적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스타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라는 점도 같다. 진 전 장관은 삼성의 반도체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도 자신이 1992년 미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와 17개 부처 장관, 청와대 비서진 등 주요인사 30명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했다. 측근 정치인을 배제해 정권 교체기마다 등장했던 ‘점령군 인사 시비’를 차단해 전문·효율성을 살렸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받지만 밀봉·깜깜이 인사라는 비판도 적지않다. 폐쇄적인 인사는 부실 검증으로 이어졌다. 박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대통합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평가도 많다. 박 당선인은 인사의 특징은 내각에는 관료와 전문가를 대거 배치하고, 청와대는 친정체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내각에서 측근으로 분류하는 인물은 진영 보건복지부·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도다. 나머지는 공무원 출신 8명, 교수와 연구원 6명 등 관련 전문가를 14명을 포진시켰다. 반면 청와대의 3실장-9 수석비서관에는 박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거나 대선 때 조언그룹으로 참여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사들이 9명이다.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 인수위 인사, 친박(친박근혜) 등 ‘한번 써본 사람을 계속 중용한다’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역안배, 여성 인재 발탁 등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각과 청와대 주요 인사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 거점도시로 만드는)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행정복합도시)에 비해 수도권 비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친이계 핵심 인사가 했던 말이 아니다. 세종시 원안 고수를 내걸며 대권을 거머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 내정자인 조원동(오른쪽) 한국조세연구원장의 2010년 1월 인터뷰 내용이다. 차기 정부의 경제 포스트 역할을 할 조 내정자와 현오석(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연과 학연 외에도 상황에 맞춰 말과 처신을 바꾼 전력도 비슷하다. 2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조 내정자는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겸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이던 2010년 1월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에서 “행정부처 이전은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이고 세종시는 남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세종시 수정안을 적극 홍보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 내정자가 과거에 박 당선인과 대척점에 서 있다가 별다른 해명 없이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으로 발탁되는 것은 영혼 없는 공무원의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현 후보자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이던 2005년 2월 참

색맹 및 시력 문제(근시)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공무원 임용 당시 눈 건강이 ‘정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시력을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0일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과 서울신문이 입수한 후보자 병역 및 공무원 임용 자료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1975년 신병검사에서 색맹과 하악관절 장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시력은 좌우 0.5로 매우 나빴고 ‘색각이상’(2A·색맹)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서 후보자는 보충역 판정을 받고 1975년 3월부터 1976년 3월까지 공군으로 1년을 복무했다. 하지만 1979년 서 후보자의 공무원 임용 자료를 보면 시력이 좌 1.5, 우 1.2였고 색맹 여부도 ‘적록색약’으로 바뀌었다. 적록색약은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색맹과 달리 현역 판정이 가능한 수준이다. 신병검사 4년 뒤 서 후보자의 눈 건강이 현역 입대가 가능한 상태로 바뀐 셈이다. 또 1970년대 당시엔 라식, 라섹 등의 시력 개선 수술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라 서 후보자의 시력 회복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색약과 달리 색맹 판정을 받으면 현역 근무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