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공약들은 새정부의 국정목표라는 취지에는 맞지 않아 국정과제에 담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추진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부처장관들이 취임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를 고려할 때 SOC 공약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공약집에 명시된 지역공약은 15개 시ㆍ도별 7개씩 총 105개다. 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보다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국책사업들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통행료 폐지, 수서발(發) KTX노선 의정부 연장, 호남선 KTX건설,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대형 건설ㆍ토목 사업들로, 지역 표심을 겨냥해 선심성으로 제시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사업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상당수 지역공약이 사업성 부족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장 부산 가덕도 또는 경남 밀양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공항 사업은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폐기된 사안이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인수위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방 거점공항 문제는 그 사이 조정된 게 있으나 신정부가 출범해 조금 더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