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전문가들이 꼽은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과제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일자리가 생겨야 가계 소득이 높아지고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고용을 국정과제의 앞자리에 놓은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가가 임시 일자리라도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도 곁들였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달 고용률은 57.4%로 석 달 전(60.1%)보다 2.7% 포인트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65%)이나 새 정부 고용률 목표치(70%)에 비해 크게 낮다. 일자리 다음으로는 ‘신성장동력 창출 및 잠재성장률 제고’(4명), ‘경제민주화’(3명), ‘경기부양’(3명) 등이 꼽혔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 안에 복지가 담겨 있다”면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경제성장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경제팀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컸다. ‘경제사령탑’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조원동 경제수석 인선에 대해 ‘잘된 인선’이라는 응답은 4명(19.0%)에 불과했다. 경제관료 출신의 한 대학교수는 “경제부총리가 박 대통령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돌아갔다. 그는 공식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바쁜 하루를 보냈다. 그는 임기 마지막 날의 첫 일정으로 오전 9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초대 의장을 맡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전 덴마크 총리를 접견했다. 라스무센 의장에게는 우리나라가 추진해 처음으로 국제기구화된 GGGI에 적극 협력한 공을 인정해 훈장을 수여했다. 이어 류옌둥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만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 취임 첫날을 국립현충원 방문으로 시작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현충원을 참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수도선부(水到船浮·물이 차면 배가 떠오른다) 더 큰 대한민국, 국민 속으로’라고 적었다. 수도선부는 욕심을 부려 억지로 하지 않고 공력을 쌓으며 기다리면 큰 일도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두 차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다해 번영의 씨앗을 뿌렸으니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돛을 올리고 힘차게 나아가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후에는 마지막 외교 일정으로

25일 열리는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이색 사연을 가진 참석자들도 적지 않게 초청됐다. 연쇄살인범 피해 가족,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복한 학생, 참전 유공자를 비롯해 박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이들까지 참석자들의 사연들은 다양했다.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연을 보내온 시민 8만 9000여명 가운데 1500명을 뽑아 취임식에 초청했다. 취임식에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가족을 잃은 고정원(72)씨도 초청됐다. 그는 2003년 10월 유영철에게 어머니와 부인, 그리고 4대 독자인 아들까지 살해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고씨는 유가족으로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 속에서도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 유영철의 사형을 반대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적장애 3급으로 행정안전부가 연 정보화제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고교 때부터 배운 커피 제조 기술로 ‘바리스타’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한 장영재(23)씨도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전북 익산에 사는 문모(24)씨도 취임식 초청장을 받았다. 문씨는 고아로 고등학교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냈다. 그는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체육교육학과에 진학했고, 교사임용 발령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직 이양에 따른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24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복귀한 서울 논현동 사저에 국가지휘통신망을 임시 개설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이 실제 이양된 25일 0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군 통신망이 개통됐다. 군의 비상보고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25일 0시 정각에 통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박 대통령에게 자택으로 군사 대비태세를 유선 보고했다. 이는 신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 자격으로 받는 사실상 첫 보고다. 이 시각을 기해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을 인수받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을 비롯해 통치권을 정식으로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은 이날 0시를 기해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에게 ‘지하벙커’로 불리는 상황실 등 안보상황을 넘겨줬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청와대가 비서관 인선 일부를 사실상 내정하고 공식 발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선동 전 의원을 정무비서관으로 내정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하 인선이 24일 일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청와대 전체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은 과거 정권에선 볼 수 없었던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사흘 전인 2008년 2월 22일 청와대 비서관 인선을 발표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반쪽 정부’로 출범하는 데 이어 청와대도 인선 난항으로 ‘반쪽’으로 첫발을 내딛게 된 셈이다. 당분간 전·현직 정부의 청와대 인사가 공존하는 ‘이상한 동거’가 불가피해 보인다. 청와대는 그동안 ‘3실 9수석 34비서관’ 체제에서 장관급인 3실장과 차관급인 수석비서관 9명의 인선을 마무리했다. 문제는 이날 일부 드러난 인선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선 스타일과 전혀 달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선 인사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재산 공개 대상인 비서관의 명단을 공식 발표하지 않는 것은 ‘제2의 밀봉 인사’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

새 정부 총리·장관 후보자들이 혹독한 인사 검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무풍지대’인 후보자가 있다. 윤진숙(58)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주인공이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전문성이나 인사 검증 항목에서 큰 결점이 없다. 윤 후보자는 지난 22일까지 국토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넘어오는 각 부서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연구본부장 출신답게 풍부한 지식과 날카로운 질문으로 보고자들의 진땀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연구원 출신답게 매우 분석적이고 국민의 시각에서 실상을 꿰뚫어 보고 있다”며 “(전공이 아닌) 해운이나 항만 쪽 지식도 풍부해 업무 전문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산하기관 본부장 출신으로 부처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杞憂)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병역기피, 재산증식, 전관예우, 불법증여, 부동산, 국적 등 정치권의 검증 공세 단골 메뉴에서도 비켜나 있다. 특히 미혼 여성인 데다 대학 강사와 KMI 연구원으로 검소하게 산 덕분에 재산 증식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어머니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이달 내놓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기존에 자신이 발표한 논문의 연구 데이터 등을 자기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문화부 재직 시절 평일 오후 업무 시간과 박사과정 수업 시간이 겹쳤던 것으로 드러나 박사학위 취득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박사학위 논문 ‘교호주입식 분리막 결합형 고온 혐기성 소화공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폐수 처리’에서 2011년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와 공동 명의로 발표한 논문 가운데 5개의 연구 데이터와 4곳의 본문 내용을 인용 없이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 후보자는 2012년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와 공동 명의로 발표한 논문에서도 2개의 데이터를 참고문헌에 거론하지 않은 채 박사학위 논문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윤 후보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부적절 행위가 없었는지 명백히 해명하고, 한양대학교도 윤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엄격히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22일 한양대에서 환경공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96년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후 전용차에 올라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희망 복주머니’ 개봉 행사에 참석했다. 낮 1시께 광화문 광장에 도착해 승용차에서 내린 박 대통령은 화사한 한복 차림이었다. 금색 꽃무늬 장식이 들어간 붉은색 두루마기를 겉에 입었고, 아래쪽으로 파란색 치마가 보였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도 한복을 입은 적이 있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 2007년 2월 미국을 방문하던 중 교민 환영회 행사장에서 한복 차림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종로구 어머니 합창단의 공연과 진도 설북춤 공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화동 2명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아들고 행사장으로 올라섰다. 행사장에는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대형 ‘희망 복주머니’가 설치돼 있었다. 박 대통령은 전통 예술인 4명, 국민대표 3명, 외국인 한옥 지킴이 1명 등 8명의 제막자와 악수를 나눈 뒤 함께 끈을 잡아당기며 대형 복주머니를 열었다. 복주머니 안에는 나무가 한 그루 세워져 있었고 가지마다 300여개의 오방색 복주머니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복주머니 하나하나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행복제안센터에 접수된 국민이 바라는 민원 메시지 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게 바라는 희망과 기원을 담은 메시지를 ‘희망꽂이’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협상이 22일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이로써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의 ‘반쪽 출범’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황우여 대표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이한구·박기춘 원내대표, 김기현·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6인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3~24일이 주말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인사청문특위도 당초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사청문특위 원유철 위원장은 회의에서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경과보고서 보완과 원만한 처리를 위해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채택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가 연계되는 모양새다. 특히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가 불투명하게 됐다. 새 정부 내각과 조직이 온전하게 갖춰지는 시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여야는 지난 4일부터 ‘5+5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5일 야당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총 12차례 이뤄진 여야 회담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15개 수정안은 대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여야 협상은 방송진흥 정책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잔류를 각각 고집하고 있다. 야권은 방송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몰아줘 여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용적 의견 접근이 일부 있었지만 방송통신 문제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여야가 전날(21일) 밤 늦도록 물밑 접촉을 벌여 22일에는 극적으로 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새 정부 발목잡기’ 비난을 우려해 협상 초반 협조적 태도를 취하려 했던 민주당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강행 처리를 시사한 이후 점차 강경한 목소리를 내더니 ‘협상 결렬’ 가능성을 언급하며 배수진을

22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인사청문회는 다소 싱겁게 출발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이날 아침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 후보자에 대해 “과락을 겨우 면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와 바람을 뛰어넘지 못했고, 책임총리로서 소신 있는 모습을 찾기도 어렵다. (정 후보자는) ‘얻어맞아 아프다’고 했는데, 전관예우와 위장전입, 아들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를 지켜본 국민은 더 아프다”고 총평하면서도 낙제 점수를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최민희 청문위원은 “박 원내대표와 청문위원들의 시각은 차이가 있다. 낙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대목도 적지 않다”며 강공 의지를 다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 아들 재산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적격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전관예우 의혹 등 그간 해명이 미진해 보였던 의혹에 대한 검증이 집중됐다. 정 후보자의 아들이 1997년 4월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판정받은 뒤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입

새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내각 17개 부처 수장들의 인사 청문회 일정은 ‘대체로 흐림’이다. 박 당선인 취임일인 25일 이후에도 인사청문회는 한동안 계속돼 3월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7개 부처 중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곳은 22일 현재 12개 부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유로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 받지 못한 부처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오는 27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먼저 청문회 검증대에 오른다. 이튿날인 28일엔 서남수 교육부,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다. 다음 달 4일엔 방하남 고용노동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검증을 받는다. 류길재 통일부, 진영 보건복지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박 당선인 취임 이후 최소한 9일 동안은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지는 셈이다. 모든 부처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새 정부는 적어도 보름 이상 지각 출범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현오석 후보자), 미래창조과

김종인 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2일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는 것을 주도했던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6차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 초청 조찬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연에서도 “인수위가 ‘원칙 있는 시장경제가 경제민주화를 포괄한다’고 했는데 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 지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에게 1년 내내 그(경제민주화) 약속을 했는데 실행을 안 할 수 있겠느냐. 박 당선인의 정직성을 믿는다”는 우회적 어법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의 실천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20년 동안 지속해 온 양극화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만능주의’를 추종하다 국민의 반발을 샀던 사례로 2011년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