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미완의 상태로 출범하면서 국정 운영의 손발을 맞춰야 하는 여권도 당분간 임시 체제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 사이에 당분간 ‘임시 소통·협업체제’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여야간 진통이 이어지면서 내각 구성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3월초나 중순이 돼야 ‘박근혜 정부’가 온전한 제 모습을 갖출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공식적인 당·정·청 협의체 구성은 그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26일 “정부조직이 완성되지 않은 만큼 당·정·청 협업체계 구축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물론 안보위협과 경제위기, 대선공약 실천방안 모색 등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현안이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당·정·청은 정부조직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정부와 청와대에 포진한 당 출신 인사들을 연결고리로 ‘박근혜 정부’의 안착을 위한 협조 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출신인 청와대 허태열 비서실장과 이정현 정무수석,

박근혜 정부가 26일로 출범 이틀째를 맞았지만 ‘미완(未完)의 청와대’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인선이 보류되는 등의 ‘업무 파행’ 상태가 불거졌지만, 상황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불거진 사태다. 일단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이날 열리지 않았다.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에 열리지만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이날 오후 통과됐기 때문에 국무회의 일정이 자연스럽게 취소된 것이다. 정 총리는 곧바로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지만 27일이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지명한 각 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내달 초가 돼야 일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새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는 국무회의에 ‘이명박 정부’ 내각 인사들이 참석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점이 꺼려지는 요소다. 온전히 ‘박근혜 내각’이 참여하는 국무회의가 되려면 내달 중순은 돼야 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임시로 국무회의를 열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 없다는

새 정부 출범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 후 미국→일본→중국 순으로 가져왔던 정상회담 관례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아직 상대국과 구체적인 일정 협의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정상외교를 위해 한반도 주변국과의 회담 순서를 과거와 다르게 조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잇다. 특히 한미 원자력협정과 5월 개최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박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 오고 있는 원자력협정 개정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개정 협상의 방향이 잡히든가 정상회담을 통해 적어도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이 ‘그림’이 좋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은 올 상반기가 사실상의 시한이지만 한미간에는 재처리와 농축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서둘러 방미를 했다가 소득이 없을 경우 국내에서 정치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지금 한류 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 문화를 통해 지구촌 평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경축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에 참석, “어제 취임사를 통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이라는 3가지 국정운영 원칙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국민과 동포 여러분이 힘을 보태준다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는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포 여러분은 저와 새 정부를 믿고 꿈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조국을 위해 늘 든든한 후원자가 돼 주셔서 감사하다”고 치하한 뒤 “여러분이 가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 동포 여러분들의 삶을 챙기면서 여러분을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은 미래를 위한 더 큰 도전을 위해 먼 이국에서 새로운 삶을 사진 분들”이라며 “해외에서 동포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한분 한분 삶의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감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가 26일로 출범 이틀째를 맞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정운영이 초반부터 파행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북한 핵실험으로 불거진 국가안보 위기 속에서 새정부의 원활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못했다. 오전에만 해도 정홍원 국무총리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데다 17개 각 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설 직위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미처리로 박 대통령이 인선안을 결재하지 못해 김장수 내정자가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도 마찬가지다.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부처 장ㆍ차관이 올해 배정된 예산을 결재하지 못하면서 서민경제 챙기기 등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경제살리기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의 경우,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조직 구성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야의 정부조직법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일부 비서관 인선과 함께 초대 대변인에 윤창중(왼쪽)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과 소셜네트워크 뉴스서비스 위키트리의 김행(오른쪽) 부회장을 각각 내정했다. 최상화 청와대 춘추관장 내정자는 24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과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이 각각 초대 청와대 남녀 대변인에 내정됐다”고 밝혔다. 또 경제금융비서관에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기획비서관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정무비서관에 김선동 전 의원 등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변인 내정자는 인수위 대변인 시절 ‘밀봉 인사’와 ‘소통 부재’로 출입 기자들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다. 김 대변인 내정자는 2002년 대선 당시 정몽준 후보가 이끌었던 국민통합 21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청와대 초대 대변인 인선과 관련해 “두 분에 대해 국민의 염려가 많다”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첫 인사이자 잘못된 인사로 판명된 윤창중 대변인을 다시 중용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당장은 복지보다 성장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장과 복지를 같이 가져가자는 주장도 적지 않았지만 복지에 무게를 더 둬야 한다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우선은 글로벌 경제위기 탈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주문이다. 기초연금 도입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얻어낸 뒤 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신문이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인 24일 국내 경제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해법 등을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다. 새 경제팀을 바라보는 시선이 미덥지 않은 만큼 출범 초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나중에 대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성장과 복지’에 대해서는 10명이 ‘성장이 먼저’라고 응답했다. 7명은 ‘성장과 복지의 공평분배’를 꼽았다. ‘복지가 먼저’라는 응답은 4명에 그쳤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를 먼저 하려 해도 돈이 없다”며 “일자리가 생겨 가계가 돈을 벌면 (복지를 위한 증세의 거부감도 덜한 만큼) 성장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원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내외 경제 상황이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2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공식 취임한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첫 번째 부녀(박정희·박근혜) 대통령의 탄생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의 확충,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국민행복 시대’의 개막을 선언한다. 양극화와 사회 분열을 치유해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 정부에 대한 의지도 피력한다.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도 정착도 취임사에 담겨 있다. 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 5대 국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내적으로 50·60세대와 20·30세대 간 갈등을 비롯해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추락한 부동산 경기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된 악재들이 산재해 있다. 여기에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야 관계도 우호적이지 않다. 인선 난항으로 ‘반쪽 정부, 반쪽 청와대’로 출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원근(80·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25 전쟁 때 팔 하나를 못 쓰게 됐는데 나이도 들어 이젠 소변 주머니까지 차고 산다.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만 그 돈으로는 한 달 생활을 꾸려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 매월 임대주택 월세에다 전기료·수도요금 내고 나면 병원비도 부족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들, 특히 어렵고 힘든 노인들을 잘 돌봐 줬으면 좋겠다. 노인 기초연금을 2배 올린다는 공약을 보고 반갑고 고마워 박 대통령에게 투표했다. 처음 했던 약속을 꼭 지켜 줬으면 한다. 우리야 이제 늙어서 일도 못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일자리 정책도 많이 펼쳐 주기 바란다. 서민들이 숨통 좀 열고 살았으면 좋겠다. 국민을 속이지 않고 깨끗하게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 ●이아인(23·취업준비생)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일자리가 너무 수도권에만 몰려 있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인턴 자리조차 그렇다. 인턴을 하려고 서울에 잠시 왔는데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면 취업 관련 정보나 기회에서 다시 뒤처지는 건 아닌지 걱정될 정도다. 일자리는 물론 취업 특강, 사교육 시장까지 죄다 서울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행사는 25일 0시 대통령 임기 개시를 알리는 33차례의 보신각 타종으로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한다.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리는 취임식은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나뉜다. ‘국민대통합’에 초점을 둔 축제형 취임식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때보다 2만명 늘어난 7만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오전 9시 20분부터 열리는 식전행사에서는 ‘개그콘서트’ 팀이 사회를 보고,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김영임 명창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월드스타 싸이는 직접 가사를 바꾼 ‘강남스타일’을 부른다. 1950년부터 현재까지 각 시대상을 반영하는 영상을 배경으로 출연진이 시대별 대표곡을 부르는 코너도 있다. 박 대통령이 국민대표 30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광장에 입장하면 본행사가 시작된다. 취임식은 국민의례, 국무총리 식사, 취임선서, 의장대 행진 및 예포 발사, 대통령 취임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애국가는 소프라노 조수미, 바리톤 최현수씨가 부른다. 명창 안숙선, 가수 인순이, 뮤지컬 배우 최정원, 재즈가수 나윤선씨가 윤학원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국민합창단과 함께 ‘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하루 전인 24일 외부 일정 없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당선인 신분으로서 마지막 하루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에 하루 종일 머물며 추가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취임사를 가다듬는 등 정국 구상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취임일인 25일 오전 10시쯤 대통령으로서 첫 공식 일정인 국립현충원 참배를 위해 인근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자택을 나설 예정이다. 주민들은 떠나는 박 대통령을 위해 1개월여 된 진돗개 두 마리를 선물하기로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강아지 사랑’을 감안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과거 동생 지만씨로부터 선물받은 진돗개 ‘봉달이’와 ‘봉숙이’를 자택에서 키웠으며, 2005년에는 다른 사람에게 진돗개 새끼 일곱 마리를 분양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아지가 죽은 사건을 계기로 한동안 키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이 선물한 강아지 두 마리는 청와대로 데려가게 되며, 이름은 박 대통령이 직접 지어줄 예정이다. 박 대통령도 주민들에게 건넬 선물로 ‘희망나무’라고 이름 붙인 소나무 한 그루를 준비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미를 담아 자택 인근 초등학교에

박근혜 정부가 25일 임기 5년의 출발선에 섰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1987년 대통령직선제 도입 이후 첫 과반 득표율 대통령이라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 출범했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등 국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상생과 통합을 통한 ‘국민 행복’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국가와 사회를 중시하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은 것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 ‘원칙과 신뢰’라는 점에서 실천 의지 역시 후한 평가를 받는 편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 앞에 놓인 당면 과제들이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실천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찍힌다. 우선 글로벌 경제 위기가 현재진행형이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도는 저성장 국면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어렵고,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면 복지 재원 마련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게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사회 통합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영·호남으로 대표되는 지역 갈등의 골

투기성 외환 거래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해 찬성이 14명으로 반대(6명)보다 많았다. 하지만 찬성하는 측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세금 구조를 짜라고 주문했다. 조원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국의 양적완화 때문에 생긴 건전하지 못한 자금이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면서 “토빈세 등 다양한 장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글로벌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불리고 있는 만큼 규제에 따른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외국 자본이 이탈할 수 있고 우리 경제의 개방의지가 폄하될 수 있다”며 토빈세 도입에 반대했다. 오석태 SC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영국 등과의 국제 공조 없이 한국만 토빈세를 도입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우려했다. 토빈세 도입을 지지하는 측에서도 성급한 도입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토빈세 도입 논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해 즉흥적으로 나온 측면이 있다”고 경계했다. 박연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우리나라처럼 해외자본 유출입에 민감한 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