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대
  • 윤상직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논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서울신문이 국세청 인터넷등기소 등을 취재한 결과 윤 후보자와 부인 황일순씨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동양고속아파트(84.96㎡·77.14㎡)를 한 채씩 소유하고 있다. 윤 후보자가 1993년 4월 먼저 이 아파트를 샀고, 부인은 2004년 10월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호수 매물을 구입했다. 이미 자기 집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아파트’를 또 산 건 이 지역이 2004년 당시 강남권 택지개발 후광 효과를 업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여진다. 2003년 말 서울시가 강남구 세곡동 일대와 서초구 우면동 일대를 택지개발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이듬해부터 개발 후광 효과로 주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당시 언론에는 우면동 일대 아파트값이 개발 후광 효과로 들썩이고 있다고 보도됐다. 해당 지역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현재 시세가 5억 4000만원 정도 하는데 최근 집값이 많이 떨어졌지만 과거(2004년)에 비해 1억원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혹은 자녀 명의 차명 예금 여부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윤 후보자의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장남의 예금은
  • 김병관 두아들에 연금·예금도 변칙 증여 의혹

    ‘의혹 백화점’으로 불리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두 아들에게 연금과 보험, 예금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8세이던 장남 명의로 매입한 경북 예천군 임야에 대한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했고, 아파트와 채무를 동시에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논란에 이어 또다시 증여세 탈루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19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와 두 아들은 각각 장기주택마련저축 1090만원씩 동일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또 배우자 배모씨와 두 아들은 2000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11월 28일까지 동일한 종류의 삼성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또한 두 아들은 동시에 2010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변액연금에 가입했으며 장남은 3050만원을, 차남은 29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차명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부터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된다. 김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예금과 연금, 보험료 등을 대신 넣어준 것으로 증여세 납부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성인 자녀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두 아들은 이미 기존 부동산 등의 증여를 통해 이 액수를 넘어선
  • “복지병 반대·공기업 민영화” 앞장 섰던 현오석 “복지는 확대·공기업 효율화” 박근혜와 통할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분야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 수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공기업 민영화의 ‘전도사’였다는 과거 전력 탓이다. ‘친이(친이명박)계’ 인맥을 중심으로 한 그의 행적도 도덕성과 관련해 적지 않은 의구심을 낳고 있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기업 합리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단선적 민영화보다 공기업 합리화와 효율화, 엄격한 부채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후보자는 ‘공기업 민영화’의 최전방에 섰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인천국제공항 지분 49%를 2010년까지 매각 추진’ 등을 포함하는 국가중기재정계획(2008~2012년)을 세웠고, 현 후보자는 당시 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이 대통령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실현에 힘을 쏟았다.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복지 확대’를 놓고도 이견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현 후보자는 2010년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
  • 박정희, 김재익, 75, 그리고 현오석

    ‘아버지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선이 속속 이뤄지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화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용한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떤 형태로든 박 전 대통령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부활한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현오석 후보자도 박정희 정권 때 경제관료였던 고(故) 김재익씨와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1980년대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고인의 적극적인 권유와 도움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라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수석은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경제기획국장, 현 후보자는 사무관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던 김 전 수석은 1976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1970~1980년대 고도성장을 이끌었다.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폭탄테러로 목숨을 잃었다. 독재정권에 협력한다고 항의하는 아들을 “시장경제가 자리 잡으면 정치 민주화는 자연히 따라온다”는 말로 설득한 일화는 유명하다. 현 후보자는 1975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1977~1981년) 계획을 짠 ‘75기획포럼’ 멤버이기도 하다. 당시 경제기획국 멤버들로
  • 朴 발탁 인사 자질 의혹

    18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에 내정된 허태열 전 의원이 과거 부적절한 발언들과 동생의 공천헌금 비리 수사 전력 등으로 자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정수석비서관에 내정된 곽상도 변호사 역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허 내정자는 지난 2010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서 “섹스 프리하고 카지노 프리한 금기 없는 특수지역을 만들어 15억명의 중국과 일본인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허 내정자는 또 정계 입문 당시인 2000년 4월 부산 북강서을 총선에서 청중을 향해 “혹시 전라도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라며 지역감정 조장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2009년 7월 한나라당 부산시당 국정보고대회에서도 “좌파는 80%의 섭섭한 사람을 이용해 끊임없이 세력을 만들고 이명박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고 발언했다. 허 내정자의 동생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공천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고,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곽 내정자는 거액의 불법 대출을 저지르고 밀항을 시도한 김찬경 미
  • ‘특수통’… 파크뷰 의혹수사 16명 구속 주도

    1989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청구그룹 비리사건, 인천 세도(稅盜)사건, 경기도 용인 난개발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한 대표적인 특수 수사통으로 손꼽힌다. 리더십이 뛰어나고 카리스마가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탓에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린다. 1989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근무 당시 ‘범죄와의 전쟁’ 선포와 함께 조직폭력배, 민생치안사범 등 강력 사범들을 잇따라 사법처리하며 이름을 알렸다. 수원지검 특수부장 시절에는 경기 성남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임창열 전 경기지사 부인과 건설교통부 국장 등 정·관계 인사 1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시절에는 검찰 최초로 전화진술 녹음제를 시행했고 형사사건 무죄율 0%로 대통령 훈장을 받기도 했다. 2009년 서울고검 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개인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대구 출신인 곽 내정자는 2010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법·정치 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에서는 정무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육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가족은 부인과 1남 1녀. 박성국 기자 ps
  • 정부조직 개편안 주도… 인수위 깜짝스타

    행정고시 출신 행정학 교수에서 인수위 깜짝스타를 거쳐 마침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으로 입성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총괄 격인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기 전만 해도 친박(친박근혜) 진영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소속도 아니고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적도 없다. 다만 박 당선인의 공부모임 멤버인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의 소개로 인연을 맺었다는 이야기만 돌았을 뿐이다. 유 내정자는 행시(23회) 출신으로 상공부에서 잠시 공직생활을 한 경험과 행정학을 전공한 이론적 배경 등을 토대로 정부 조직 개편을 원활하게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때 40여분 가까이 쏟아지던 기자들의 질문에 원고 없이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모습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유 내정자는 보수 성향의 학자로 꼽힌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에 참여해 2005~2006년 바른행정본부장을 맡아 활동했다. 이 단체가 이명박 정부 출범에 즈음해 뉴라이트 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80년 해병대 장교로 입대해 1983년 중위로 전역했다. 부인 이계순(57)씨와 1남 1녀.
  • 관료 출신 3選… 지역감정 조장 발언 물의 ‘정무역할 약점’

    역대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과 ‘격’이 좀 다른,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에 친박(친박근혜)계 인사인 새누리당 허태열 전 의원이 내정됐다. 역대 정권마다 비서실장이 핵심 실세로서, 총리와 함께 ‘빅2’로 통했지만 이번엔 내각을 포함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도맡아 수행하는 인사위원장을 겸직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됐다. 장관급으로 신설된 국가안보실장과 장관급으로 격상된 경호실장과 함께 청와대를 떠받드는 ‘삼각 체제’에서 최고의 꼭짓점에 해당한다. 친박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허 내정자가 비서실장을 맡은 만큼 청와대뿐만 아니라 실무급으로 짜여진 내각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직할 체제’를 사실상 구축하게 됐다. 허 내정자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장·차관급 고위직 인사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지역감정 발언 등을 포함해 허 내정자의 과거 행보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아 정무적 역할 수행에 약점이 될 수도 있다. 허 내정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별관에서 인선 발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인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바쳐
  • PD출신 보도본부장 지내  조용필 평양 콘서트 기획

    PD출신 보도본부장 지내 조용필 평양 콘서트 기획

    예능 프로듀서(PD)로 출발해 39년 동안 예능·편성·제작은 물론 보도 부문까지 아우르는 특이한 이력을 갖춘 올라운드 방송인이다. 원만한 성격에 갈등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무팀장인 이정현의 광주 살레시오고 후배로 지난 대선 TV토론 때 박 당선인을 외곽에서 자문했다. 1974년 동양방송(TBC) PD로 방송계에 들어와 KBS를 거쳐 SBS 개국 멤버로 참여했다. KBS에서 국내 토크쇼의 원조 격인 ‘자니윤 쇼’를 연출해 큰 성공을 거뒀다. 이후 ‘100분쇼’, ‘신혼은 아름다워’, ‘오박사네 사람들’ 등을 제작했다. 2005년 가수 조용필의 평양 콘서트를 성사시키는 등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뛰어나다. 특히 김대중 정부 때 SBS 보도본부장을 지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SBS의 한 관계자는 “PD 출신으로는 드물게 보도본부장을 지낼 정도로 정치적인 감각과 친화력이 매우 뛰어나다”면서 “부드러운 성품에 상황 판단 능력이 탁월하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 능력도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여의도클럽(중견 방송인 모임) 회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는 물론 다방면에 걸쳐 발이 넓다. 그동안 주로 기자
  • 산하 연구원이 부처 수장에… 공무원들 ‘깜짝’

    새 정부 내각 인선에서는 정부부처 산하 연구원 출신들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눈길을 끈다. 이들이 최종 임명되면 부처와 산하 연구원 간 기존의 ‘갑·을’ 관계가 뒤바뀌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7일 지명한 국책연구원 출신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동필(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 윤진숙(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본부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방하남(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류길재(북한연구학회장)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출신으로 관료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현 후보자를 제외하면 이 후보자와 방 후보자, 윤 후보자 등은 순수하게 연구소에서 연구생활에 매진해 왔던 인물들이다. 부처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국책연구원의 특성상 관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일부는 부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왔던 것도 현실이었다. 연구본부장에서 신설 해수부의 수장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윤 후보자의 경우 2008년 국회 세미나에서 당시 폐지 수순을 밟던 해수부
  • 행시동기 현오석·이용섭 인사청문서 맞붙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의 인연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두 사람은 관료 사회에서 소위 ‘잘 나가는 기수’로 통하는 행시 14회 동기생이자 1996년 재정경제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재무부에서, 현 후보자는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다 통합된 재정경제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행시 동기다. 이 의원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 후보자와 자신의 인연을 언급하며 “인품이 모나지 않고 성실하고 원만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경제 정책에 있어 성장을 매우 중시하는, 전형적인 시장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나 보편적 복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질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문회에서 사생활이나 도덕성, 경제현안 해결 능력에 대해 야당이 적극적으로 물어볼 것”이라며 혹독한 청문을 예고했다. 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담당하지만, 부총리급이라는 점에서 당내 경제통인 이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 방송진흥 기능 미래부행이냐 방통위 잔류냐… 여야 극한 대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2차 처리시한이었던 18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도 못했다. 여야는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 기능을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문제를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만나는 6자회담을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6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책임을 돌리며 ‘독자행동’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스스로도 바뀌어야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같이 바뀌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구태의연한 국회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은 새 정부의 출범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데, 여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원안고수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야 극한대치의 핵심에는 방송진흥 기능의 미래부 이관이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방송통신 진흥정책은 미래부에 넘기고 규제정책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방통위에는 공중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의
  • 朴 “국정과제 78% 상반기 실행” 속도전

    ‘박근혜 정부’가 임기 초기부터 국정과제 실행에 ‘올인’한다. 새 정부가 지각 출범하는 만큼 공약 실행에서는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여겨진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새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의 78%를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국정과제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20일쯤 새 정부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가 140개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이에 맞춰 210개 공약 이행 계획을 정했다”면서 “초반에 이런 모멘텀(추진력)을 놓치면 시간을 끌면서 시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처음 3개월, 6개월, 이때에 일단 거의 다하겠다는 각오로 붙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실시할 과제로 유아교육과 보육과정 통합,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꼽았다. 이어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선정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북핵 문제로 국방비 증액 등 돌발적인 재정소요 변수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 민주 “朴, 야당을 거수기로 생각”

    민주통합당은 1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의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타결되기 전,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데 대해 “야당을 거수기로 생각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조직개편안 원안 관철을 위해 야당에 ‘백기’를 요구한 것이라며 분개했다. 새누리당이 전날 정부조직개편안 담판 결렬로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게 된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자 반발이 더 고조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선거에 패배한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부조직을 만들려고 하면 민주주의가 되겠느냐”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말이 기름을 끼얹었다. 당장 “선거 승리에 도취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냐”(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는 반응이 튀어나왔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박 당선인 스스로 여야의 상생 정치를 파괴하고,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회 입법권을 철저히 침해하고 민심을 무시한 폭거”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결코 호락호락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여권에는 네 가지가 없다”면서 “박 당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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