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연임 과정에서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KDI 홍릉 부지를 기부채납(국가에 무상으로 재산 증여) 형태로 국가에 넘기는 과정에서 청와대 측으로부터 연임 약속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게 핵심이다. 현 후보자는 지난해 3월 23일 3년 임기를 마친 뒤 KDI 개원 41년 만에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이전의 원장 12명 가운데 연임된 사례는 없었다. KDI 내부에서는 20일 “현 원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도 대규모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등 연임을 확신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는 얘기가 나왔다. 현 후보자의 연임과 관련한 의혹은 KDI의 세종시 이전 문제와 맞물려 제기된다. 지난해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됐다.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을 위해 KDI의 홍릉 부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 KDI가 빚더미를 떠안게 만들었다는 것이 요지다. GGGI 설립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청와대 녹색성장비서관은 “KDI 원장(현 후보자)이 몇 차례 제 방을 방문해서 민간

2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환율’ 언급은 새 정부의 환율정책 방향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국제사회의 비난 등을 의식해 시장 개입을 최대한 자제했던 현 정부와 달리 공세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일본 등이 주도하는 세계 환율전쟁에 적극 대응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급선회할 전망이다. ‘한국판 토빈세’(외환거래세) 도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발언 가운데 특히 시선을 끄는 대목은 “일본 엔저 공세가 겹치면서 더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는 언급이다. ‘환율 안정이 중요하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앞세웠지만 국가원수가 특정 화폐 가치를 거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게다가 발언장소가 무역협회다. ‘우리 기업이 손해보지 않도록’이라는 표현도 덧붙였다. 결국 엔화 약세에 대응해 수출 기업을 돕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외환 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외환 당국의 책무가 환율 안정과 외환 변동성 축소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당국에) 부담을 안긴 동시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동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에 개입할) 준비는 다 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한국무역협회와 경영자총협회를 잇달아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청년 구직난 해소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한덕수 무역협회장, 이희범 경총회장 등 협회 회장단과 각각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목표 아래서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이 과정에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정부가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은 또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요구와 떨어져 있다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현장과 괴리되지 않고 겉돌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일자리 문제”라면서 “경총에서 선도적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해 나가고 상생 노사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말이 근로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도 여러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노사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군복무 21개월→18개월 단축’ 공약이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단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는 박 당선인의 임기 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단축을 위한 여건조성’이라는 ‘애매한’ 전제가 있고, 추진 시한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5년내 실현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집에 없던 이 공약을 대선 전날인 12월18일 밤 광화문 유세에서 즉석 제시했다.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 전투력 악화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임기 내 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인수위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간사도 지난달 7일 “부사관을 1만명 증원해야 (사병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올해 2천명이 증원되고 매년 2천명씩 늘린다면 박 당선인 임기 내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새 정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군공항 이전ㆍ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법령, ‘군소음 대책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과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부터 본격 시작한 ‘통일준비’를 지속할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의 하나로 ‘통일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 통일준비’를 제시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통일준비 역량강화, 통일외교 강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들었다. 모두 현 정부의 통일부가 주요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사안이다.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도 통일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과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대목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통일계정(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개류 중인 개정안은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에 별도로 통일계정을 만들어 남북통일시 초기에 들어가는 최소 비용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으로 법률 명칭을 바꿨다. 구체적인 통일재원 조성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정현 당선인 정무팀장을 내정했다. 외교안보수석에는 주철기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경제수석에 조원동 조세연구원장, 고용복지수석에 최성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간사, 교육문화수석에 모철민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간사, 미래전략수석에 최순홍 전 유엔 정보통신기술국장을 각각 선임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와대 추가 인선안을 발표했다. 전날 청와대 ‘3실장(장관급) 체제’(허태열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를 구축한 데 이어 이날 ‘9수석(차관급) 라인’(유민봉 국정기획수석, 곽상도 민정수석, 이남기 홍보수석 포함)도 확정했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을 6일 앞두고 박근혜 정부를 이끌 양대 축인 내각과 청와대 인선 작업이 마무리됐다. 초대 청와대 진용은 박 당선인의 ‘친정 체제’로 평가된다. 내각이 관료 중심으로 꾸려진 것과 달리 청와대 참모진은 측근 인사들이 전진 배치된 것이다. 17개 부처 장관 중 관료 또는 전문가 출신이 14명(82%)인 반면 청와대 실장·수석 12명 중 대선 캠프나 인수위에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이외에 학계·기업, 미국 국방·안보 핵심 관계자들과도 긴밀한 인연을 맺어 왔다는 해외 사이트의 분석이 나왔다. 19일 미국의 추적전문사이트 엔엔디비(http://mapper.nndb.com/start/?id=171011)가 사회연결망분석(SNA)을 이용해 분석,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벨연구소 소장으로 미국 내 9곳의 기업·대학·기관과 관계를 맺었다. SNA는 특정인이 외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사회적 관계와 이력을 활용해 분석하는 기법이다. 분석 결과 김 후보자는 소장을 맡았던 벨연구소와 최고전략책임자(CSO)였던 알카텔-루슨트, 모교인 존스홉킨스대와 메릴랜드대 이외에 스탠퍼드대, 미공학한림원 등 업무와 연관이 있는 단체들과 연결됐다. 스탠퍼드 국제문제연구소와 워싱턴의 한미문제연구소 등 기술과 무관한 단체와도 인연을 맺으며 다양한 분야에 관심사를 나타냈다. 특히 김 후보자는 1999년 미 중앙정보국(CIA)이 최신 정보 수집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인큐텔 이사를 맡으며 미국 내 인맥이 크게 넓어졌다. 인큐텔에는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과 존 맥마흔 전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엔의 정보기술(IT)업무 분야에서 굵직한 이력을 쌓은 글로벌 IT 전문가다.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이라는 점과 지난해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과학기술특보를 지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인연이 특별하다. 박 당선인이 졸업한 서강대 전자공학과 직속 선배로 IT 분야에서 한국인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과시하는 등 그동안 국위 선양을 해 온 점을 박 당선인이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홍 내정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국의 할 일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면서 “미래전략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을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에 접목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을 증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각 부처와 기업, 시민사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문성과 오랜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겸허한 자세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내정자는 1981년 IMF에 입사해 2004년 한국인 중 최고 자리인 정보통신기술실장에까지 올랐다. IMF에서 26년간 근무하며 IT시스템 운영업무

사회복지학계의 대표적인 원로 학자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참여해 이른바 ‘박근혜표 복지’로 불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2010년 12월 박 당선인의 사회보장법기본법 전면 개정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하는 등 노인, 저출산 문제 전문가다. 지난해 대선 때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편안한 삶 추진단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간사를 맡는 등 박 당선인의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그는 서울대 사회사업학과 3학년 재학 시절 박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 가운데 글자를 딴 서울대 기숙사인 ‘정영사’(正英舍) 1기생이다. 당시 정영사 생도들은 1년에 한두번씩 청와대에서 육 여사, 박 당선인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재 내정자는 기초연금 도입, 노인 간병 비용 지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강화 등 새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을 정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만큼 공약으로 내걸었던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내정자도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에서

30년간 문화, 관광 분야에서 일해 온 정통 관료 출신이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여성·문화분과위 간사로 활동했다. 온화한 성품이면서도 일 처리가 꼼꼼하고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오리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만큼 관광 분야에 조예가 깊어 ‘관광통’으로 불린다. 1981년 행정고시 25회로 관계에 발을 들였다. 문화관광부 관광기획과장, 관광산업본부장 등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관광체육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 국립중앙도서관장을 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는 등 국제 기구 경험도 있다. 2007년 프랑스 한국문화원 원장으로 재직할 때는 한·불 수교 12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공로를 인정받아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문학훈장을 받았다. 2010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문화부 제1차관을 지냈다. 당시 문화재청장이었던 최광식 장관이 문화부 수장에 임명되면서 문화부를 나온 그는 지난해 2월 동아대 관광경영학과 석좌교수로 임용돼 후학 양성에 힘쓰다 같은 해 4월 임기 3년의 예술의전당 사장에 임명됐다. 모철민 내정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1972년 외무고시 6회로 외무부에 들어가 주모로코·프랑스 대사 등을 거쳐 2006년 외교부 본부대사를 끝으로 외교부를 떠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1946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났지만 6·25전쟁으로 월남해 강원도 원주에서 생활했다.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1974년 프랑스 정부 장학생으로 초청받아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유럽통이다. 외교부 내 핵심으로 꼽히는 ‘북미라인’이나 ‘재팬스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퇴임 뒤 2007년부터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겸 부회장으로서 협회를 이끌었다. 외교부 내에서는 합리적이고 겸손하며 두루 의견을 잘 수렴해 업무에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외무고시 4기 선배이자 나이는 7살 더 많다. 재산은 퇴직 직후인 2007년 2월 기준으로 9억 7700여만원을 신고했다. 새 정부 초기 외교 안보 라인업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후보자를 중심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내정자가 이끌게 됐다. 주 내정자는 전문 분야인 다자외교와 경제외교에 비중을 둘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 안보·대북정책의 경우 박

새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이 내정되면서 ‘현오석 부총리-조원동 수석’이라는 박근혜 경제팀의 진용이 갖춰졌다. 경제팀의 두 기둥이 기획과 예산 등을 주력으로 하는 경제기획원(EPB)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현 정부에서 부상했던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가 지고 EPB가 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자녀에 대한 증여세 편법 경감과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오석 후보자와 더불어 조원동 내정자 역시 과거 음주운전 경력과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어 순항을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두 사람 모두 실무형인 것도 ‘약체 경제팀’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초기 경제팀은 이명박 정부 초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다. 5년 전에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모피아 시대를 열었다면 이번엔 참여정부 시절과 유사하게 EPB에서 잔뼈가 굵은 현 후보자와 조 내정자가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EPB의 전성기가 시작된 셈이다. EPB 출신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 후보자와 조 내정자가 거시경제와 기획 부문의 최고 전문가라는 점에서 현 정부와는 (경제

박근혜(얼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내놓은 청와대 인선안은 한마디로 ‘친정 체제’ 구축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박 당선인의 ‘대통합 탕평 인사’ 원칙에 생채기가 났다. ‘작은 청와대’ 구상 역시 지켜질지 아직은 미지수다. 우선 청와대 참모진에 측근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킨 게 눈에 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몸을 담았던 유민봉(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 국정기획수석과 곽상도(정무분과 전문위원) 민정수석, 최성재(고용복지분과 간사) 고용복지수석, 모철민(여성문화분과 간사) 교육문화수석 내정자 등 4명이 청와대로 수평 이동했다. 허태열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정무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 이남기 홍보수석 내정자 등도 대선 과정에서 박 당선인과 호흡을 맞춘 인사들이다. 박 당선인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라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와대에 박 당선인의 측근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강한 청와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책임총리·책임장관제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박심’(朴心·박근혜 뜻)을 앞세울 경우 청와대 참모진들의 영향력이 내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이자 ‘입’이 청와대에 입성한다. 청와대 비서실 9개 수석 가운데 박 당선인과 가장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만큼 ‘존재감’ 자체가 다르다는 평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왕수석’로 불렸던 박지원 공보수석과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만큼의 무게감이 묻어난다. 이정현 정무수석 내정자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이남기 홍보수석 내정자와 함께 정무적 역할을 책임질 ‘청와대 3인방’ 중 한 명이다. 청와대와 정부, 청와대와 국회 간 징검다리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이 홍보수석과는 광주 살레시오고 선·후배 사이로, 박근혜 정부의 ‘호남 인맥’을 대표한다. 이 내정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무수석은 ‘소통수석’이 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인의 생각을 읽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야당에 대해 강경 태도를 견지해온 이 내정자가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정무수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전형적인

경제부총리 후보자인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징벌적 배상제와 대기업 규제 강화 등을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나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 후보자를 비롯해 새 정부 장관 후보 중에는 연구기관 소속이 유난히 많다. 이들이 과거 논문 등을 통해 제안한 주장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9일 KDI 등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2011년 7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경제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보고서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정책이 일회성 캠페인에 머문 것은 교섭력 격차 때문”이라면서 “상생·협력 유도를 위한 메커니즘 설계보다 대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가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처벌적 성격을 지닌 3배 손해배상제도, 중소기업 사법 구제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사 수 증원도 제안했다. 그는 “서민들이 값싸고 편하게 사법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판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1980년대 초 판사당 본안 사건 수가 500여건에서 지난 30년간 900건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동필(현 농촌경제연구원장)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