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선호와 ‘써 본 사람 또 쓰기’라는 ‘박근혜식 인선 키워드’가 고착화할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8일 검찰 출신인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에 이어 법조인 출신을 또 총리 후보자로 선택한 것이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조무제 전 대법관,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승규 전 국정원장 등 새 정부의 ‘총리 후보군’에 올랐던 인사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이어서 법조인에 대한 박 당선인의 각별한 애정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법조인을 선호하는 배경에는 박 당선인의 철학과 스타일에 법조인이 잘 들어맞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합리적이고 깔끔한 업무 능력을 기본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무엇보다 보안을 중시하는 스타일 등을 감안할 때 법조인이 다른 직군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어 더 많이 발탁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1일 “법조인 출신들이 아무래도 업무 특성상 입이 무겁고, 법과 원칙이라는 당선인 코드에 부합하는 면이 많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2004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된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국민들에게 보내는 계사년 새해 인사에서 ‘박근혜식 개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사말에서 “설이라는 말의 어원은 ‘낯설다’는 뜻이라는데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그동안의 낡은 것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고 하는 저는 과거 국가중심의 국정운영을 과감하게 바꿔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국정운영을 펼쳐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꿔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새해 인사에서 박 당선인이 ‘낡은 것들과의 작별’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시대’, ‘잘못된 관행들’을 언급하고, 국정운영을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대통령 취임 이후 개혁과 공약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박 당선인은 임기 초반부터 검찰개혁을 비롯해 공직사회 부정부패·비리 관행 근절, 경제민주화 실천, 복지공약 이행 등 대선 공약 등에서

박근혜 정부의 후속 조각 인선은 새 정부 골격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직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15일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는 수순이다. 다만 지난 8일 청와대 인선 발표 때 빠진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9명은 청와대 업무 인수인계를 고려해 국무위원 인선과 별도로 이르면 12일쯤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 기조를 고려하면 ‘선 정부조직 개편, 후 조각명단 발표’가 맞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신설 부처 장관은 먼저 발표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인수위 측은 1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15일 부처 인선 발표를 전제로 18~19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일정을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의한 개정안 통과가 진통을 겪게 되면 이번 주 내 먼저 조각 명단이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25일 새 정부 출범을 고려하면 남은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새 정부 1차 인선안을 발표한다. 지난달 29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열흘 만이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내일(8일) 오전 10시 새 정부 주요 인선에 관한 1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어 “2차 발표는 설 연휴 이후 인선과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인선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1차 인선안에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구성을 위한 ‘첫 단추’인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 후보자로는 김진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비서실장에는 권영세 전 의원과 김무성 전 선대위 총괄본부장, 이정현 당선인 정무팀장, 최경환 의원, 최외출 영남대 교수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협의대표단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한·미 동맹은 다방면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군사, 정치, 외교, 경제 동맹 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박 당선인의 뜻을 전달하러 왔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이날 미 국가정보국(DNI)으로부터 북한 정세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이 대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했다. 대표단은 7일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과 조찬을 한 데 이어 재무장관 대리를 맡고 있는 닐 월린 부장관,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을 연쇄적으로 만나 북한 핵실험 위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김용 세계은행 총재도 면담했으며 미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을 함께 했다. 대표단은 8일 존 케리 국무장관과 면담하며, 곧 퇴임하는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을 대신해 애슈턴 카터 국방부 부장관과도 만날 계획이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대표단은 애초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면담 계획은 잡지 않았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

박근혜 정부의 1차 인선안 발표 시기가 8일로 예고됨에 따라 그 배경과 향후 일정 등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출범(2월 25일)을 18일 남겨둔 7일 현재 박 당선인의 이른바 ‘조각 작업 공정률’은 0%였다. 지난달 29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이후 열흘째 ‘인선 공백 사태’가 이어져왔다. 인선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갖가지 추측만 무성했다. 유력 후보들 중 상당수가 사전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중도 탈락했다거나 아예 제안 자체를 고사했다는 설 등이 대표적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이 인선을 늦추는 데는 국회 검증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보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정상 출범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까지 나왔다. 박 당선인이 설 연휴를 불과 하루 앞둔 8일 1차 인선안을 발표하는 것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총리 후보자가 확정될 경우 추석 연휴 직후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낸 뒤 19~20일쯤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오는 14일 전후로 국무위원

‘박근혜 공약’을 둘러싸고 출구전략이 안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연일 공약 원안 이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인수위 내부에서는 현실성을 이유로 수정된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수위는 공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말 바꾸기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첫 출구전략의 관문은 증세 문제였다. 올해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공약 이행을 위해 6조원대의 증세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야당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새누리당은 공약 우선순위 조정과 실천할 수 없는 공약에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자는 일종의 우회 출구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공약 중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부문이 있으면 국민에게 고백할 것은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의원도 “행정부는 공약의 정신을 살리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인수위는 대선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퇴로를 막았다. 연일 공약 이행을 강조한 박 당선인은 전날 새누리당 연석회의에서도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 선거 기간에 했던 약속은 잊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

새 정부 공식 명칭이 ‘박근혜 정부’로 결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창중 대변인은 6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정기획조정분과 주관으로 새 정부 명칭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외부 전문가를 상대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당선인의 동의를 받아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새 정부 명칭을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부 명칭을 사용하면 헌법 정신과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같은 헌법 아래 정부가 스스로 명칭을 정하는 것은 어색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이름에 ‘브랜드’가 붙은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앞선 군사정권과 차별화하기 위해 ‘문민정부’라는 이름을 쓰면서부터였다. 이후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 기조를 담은 ‘국민의 정부’(김대중) ‘참여 정부’(노무현) 등의 이름이 사용됐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인격을 과도하게 상처 내지 않고 실질적인 능력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표결이 이뤄지는 민주국회, 상생의 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하다”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되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업무능력이 잘 검증되도록 해서 새 정부가 출범 즉시 민생문제 해결에 바로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등 주요 인선이 난항을 겪으면서 박 당선인은 새 정부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한 총리 인사청문회 등에서 친정인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전후해 ‘신상털기’ 검증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면서 박 당선인이 청문회가 업무능력, 정책능력 검증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국정과제 로드맵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대책(5년간 135조원)엔 15개 시·도별 106개 지역 공약이 빠져 있어 향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민자(민간투자)를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 공약 상당수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전시행정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어서 뜻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에서는 지역 공약을 국정과제에서 제외해 대선 공약이냐 아니냐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인수위는 6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박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검토 지시한 무상보육사업 국비 증액과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조기 보전 등 10대 공통 건의 사항과 지역 공약 실천을 위한 해법 찾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전국 시·도지사 17명은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역 공약이 국정 과제로 채택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은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이에 저항하는 정부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 이익단체 등 이른바 ‘철의 3각동맹’이 구축되는 모양새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 기능을 떼내는 문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정의화·정병국·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전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위헌’ 주장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즉각 “부처 이기주의”라고 강경 대응했음에도 정작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행정부의 손을 들어 준 꼴이다. 인수위와 외교부의 정면충돌 양상은 다른 부처로도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설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산학협력 업무를 넘기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와 한국중등직업교육협회 등 관련 단체도 “교육부가 산학협력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민주당도 교육부에 산학협력 기능을 그대로 두는 수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도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야 의원

“한국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직접세보다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올리는 게 낫다.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는 연평균 4%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이 덩달아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1995~2010년 우리나라 소득 하위계층 10%의 실질소득은 거의 오르지 않았지만 상위 10%의 실질소득은 30% 증가했다. 공공부문 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의 9.6%(2009년 기준)로 OECD 평균인 22.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산업화·민주화를 거쳐 이젠 사회 통합의 시대”라며 “(복지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우선순위를 잘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135조원을 마련하려면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법인세 등 직접세를 높이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이는 일자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때 제기한 ‘잘살아 보세’란 구호가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 움직임으로 구체화되면서 야권이 반발하는 등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제2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데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국민 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키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인 박 당선인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 신화’를 오버랩시켜 일종의 ‘구애’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시대착오적인 관제식 발상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 4일 새누리당 대전·충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식사할 때 다보스포럼 특사였던 이인제 의원이 세계적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하자 일부 의원들이 “새마을운동을 국민 정신운동으로 승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설훈 의원은 “화석화돼 가는 것을 끄집어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시대착오다. 퇴행적인 사고로 구태의 전형이다. 이런 판단을 하면 앞으로 참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박정희를 죽이는 것이고, 과거 속에 가두는 것”이라고 평했다. 문병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선을 위한 장고(長考)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총리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박 당선인은 여전히 뜸을 들이고 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5일 “인선 문제에 관해선 정확히 언제 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이번 주초에는 총리 후보자나 청와대 비서진 인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동의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돼 있다. 때문에 심사 또는 청문 기간을 최대 20일로 잡았을 때, 여야가 합의한 대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면 6일쯤에는 후보 지명 등이 끝나야 한다. 박 당선인도 이날 경북지역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선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조만간 하겠다. 조만간 해야 하지 않겠나. 곧 하겠다”라고 말해 인선이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준 낙마’의 학습효과로 인해 정부 각 부처에 인사검

“정권 출범 전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는 드문데, 인수위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인수위’를 평가한 한 여권 인사의 전언이다. ‘요란했던’ 5년 전 이명박 정부 인수위와 비교해 ‘있는 듯 없는 듯’한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평가다. 인수위는 지난달 4일 9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등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5일 출범 한 달째를 맞은 인수위는 경제분과 회의와 현장방문,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국회 대응 등으로 일정을 소화했지만, 안팎의 관심이 쏠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의 인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총리후보자 자진 사퇴에 이어 정부 조직개편안 충돌 등 이슈가 불거지고 있지만 인수위는 향후 일정과 입장을 속시원히 밝히지 않고 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전날 ‘통상교섭권 이전’과 관련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에 반박하면서도 ‘당3역’인 정책위의장의 입장에서 전하는 말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각종 인수위 현안을 묻는 질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면 국민이 혼란스러워한다”, “인수위는 이름 그대로 정권 인수 업무에 충실할 뿐”이라고 답변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