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대
  • [박근혜 첫 내각 인선 완료] 현오석도 세금 탈루·부동산 투기 의혹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세금 탈루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7일 서울신문이 국세청 인터넷등기소 등을 취재한 결과 현 후보자는 2005년 7월 2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140.33㎡(42.5평형) 아파트를 장녀에게 증여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16억원 정도였고, 증여세의 기준인 기준시가는 12억원 내외였다. 하지만 현 후보자는 증여 이틀 전인 20일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담보로 3억 3600만원을 빌렸다. 당시 현 후보자는 16억원 상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182.23㎡(55평형) 아파트를 보유할 정도로 상당한 부동산 자산가였다. 더구나 4년 뒤인 2009년 기준 예금 19억 7000만원을 포함해 재산이 35억 6583만원에 달했다. 3억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해 은행 대출을 받을 이유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증여세를 적게 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증여세 세율은 5억~10억원은 30%, 10억~30억원은 40%의 세율을 매긴다. 기준시가 12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증여할 때 증여세는 2억
  • [박근혜 첫 내각 인선 완료] 김종훈, 지명 사흘전 한국국적 회복… 美이익 대변 경력도 논란

    미국 국적자였던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사흘 전인 지난 14일 한국 국적을 회복한 이중국적자로 17일 확인됐다. 국가안보와 기업 신기술 분야 등에는 외국 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어 김 후보자의 미래부 장관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적자로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인 김 후보자는 1975년 이민 후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가 지난 8일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고 14일 회복했다. 장관 지명 불과 사흘 전에야 갑작스럽게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이미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나라를 위해 일하려면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미국 국적 포기 각서를 썼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009년 벨연구소에 재직했던 윤종록 인수위 전문위원과의 인연으로 김 후보자가 미래부 장관 후보로 추천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문위원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핵심 가치인 ‘창조경제’의 주창자다. 미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성장한 김 후보자가 우리나라 장관으로 적절한 인사인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1925년 설립된 세계 최고의 민간 연구개
  • 정부조직법 시한내 처리 불발… 새 정부 ‘지각 출범’ 불 보듯

    여야가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 합의시점인 18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출범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정부는 장관 등 진용을 갖추지 못한 채 ‘지각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데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을 포함한 3차 인선을 강행한 것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개정안의 18일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원안처리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기구화 ▲국가청렴위원회 등 반부패기구 신설 ▲중소기업청의 중소상공부 격상 및 금융정책의 진흥 및 규제 분리 ▲통상기능 관련 ‘통상교섭처’ 신설 ▲교육부의 산학협력 기능 존치 등을 요구했다. 박 당선인이 지난 13일 발표한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출범 뒤인 27~2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날 추가로 인선된 11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역
  • 새 정부 국정목표 ‘국민행복 여는 새시대’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취임식에서 ‘국민행복을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취임사 준비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 대신 1997년 정치에 입문하고서 16년 동안 메시지 업무를 담당해 온 정호성 보좌관이 중심이 돼 일부 전략기획통 인사들과 함께 취임사 초안을 만들고 있다. 취임사에서는 국민의 행복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화 원년’이라는 국정 목표를 취임사에서 밝혔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17일 “박 당선인은 대선 때부터 국정운영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행복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안보’와 ‘경제’도 양대 화두로 제시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15일 취임준비위 회의에서 “경제나 안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취임식을 시작으로 또 한 번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희망과 용기를 국민께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다시 두드러진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는 ‘안보 대통령
  • [박근혜 첫 내각 인선 완료] 김병관·황교안 후보 자진사퇴 압박… 민주 “서남수 후보 증여세 탈루 의혹”

    민주통합당은 17일 2차 인선 때 발표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병관(왼쪽) 국방, 황교안(오른쪽)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에 대해 ‘표적 검증’을 예고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의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시절 외압 의혹과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새로 추가됐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 간사단 회의를 열고 “국방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상당한 제보가 직간접적으로 들어온다”면서 “김 후보자와 황 후보자는 자진 사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게 본인이나 국민, 여야를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김 후보자를 ‘의혹 백화점’으로 규정하며 부적격이라고 못 박았다. 안 의원은 “우리 군과 정부를 상대로 이권을 챙기는 외국계 무기수입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이 과연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행위인가, 부적격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시절인 2012년 270억원 규모의 미군기지 유지보수 공사를 계약했다”며 추가 외압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날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근무
  • (속보)인수위, 오전 10시 靑비서진 인선발표

    대통령직인수위는 18일 오전10시 새 정부의 4차 인선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17개 부처 조각(組閣)이 끝난 만큼 이 날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의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 인선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청와대 비서실장에 허태열 내정[속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새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에 3선을 지낸 친박(친박근혜)계 측근인 허태열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국정기획수석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있는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가, 민정수석에는 곽상도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홍보수석에는 이남기 전 SBS 미디어홀딩스 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비서실장 및 3수석의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청와대의 나머지 6수석에 대한 후속인선은 2∼3일내 발표된다고 윤 대변인은 덧붙였다. 박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둔 이날 비서실장을 내정함에 따라 북핵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등 대내외 환경의 어려움 속에 청와대는 허태열 비서실장-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의 3실장 체제가 완성됐다. 하지만 9수석 가운데 정무수석을 비롯한 6수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여전히 ‘인선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4명은 모두 성균관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자신을 최측근에서 보좌할 참모진인 비서실 인선을 통해 국정운용의 ‘친정체제’를 구축하겠다
  • 국회 떠났다 朴당선인 곁으로 돌아온 허태열

    19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던 허태열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첫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돌아왔다. 박 당선인은 18일 자신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할 최측근 참모로 중량급 친박(친박근혜)계인 허 전 의원을 내정했다. 허 내정자는 박 당선인의 최측근에서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간 가교역할을 맡는 동시에 중앙인사위 위원장을 맡아 장차관급 고위직 인사를 주도하게 된다. 내각이 관료 위주의 실무형으로 짜여 청와대 비서실에 정무적 역할이 기대되면서 허 내정자가 3선의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온 정무 역량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허 내정자는 정통 내무관료 출신으로 부산 북ㆍ강서을을 지역구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계파대립이 심할 때 친박(친박근혜)계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박 당선인의 한나라당 당대표 시절인 2006년 사무총장으로 보조를 맞췄으며, 2008년 최고위원에 당선돼 비주류였던 친박계를 대변했다. 박 당선인의 정치적 시련기에 그의 ‘의중’을 외부로 전달하는 통로역할을 했다. 1970년 행정고시(8회)에 합격해 내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1974∼1985년 대통령 비서실 근무를 거쳐
  • 박근혜 핵심 인맥 부상 ‘위스콘신 사단’은?

    ‘위스콘신 사단’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맥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 정부의 청와대에 대거 입성한 ‘성균관대 인맥’과 함께 미국 위스콘신대에 유학을 다녀온 인사들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내각, 국회에 두루 포진하며 ‘신흥 유력 학맥’으로 등장했다. 종래 박 당선인 측의 위스콘신 인맥으로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에 위스콘신에서 경제학 박사를 딴 최경환·유승민·강석훈·안종범 의원 등으로, 이들은 ‘위스콘신 4인방’으로 불렸다. 이 중 강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안 의원은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 각각 낙점되며 인수위의 실세로 분류됐다. 강 의원은 정부조직개편과 국정과제 정리작업을 주도하고, 안 의원은 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보편적 복지’ 로드맵을 짜는 중책을 맡았다. 이에 따라 강 의원과 안 의원은 새 정부 조각과 청와대 비서진 인선이 나올 때마다 주요 후보군으로 등장하며 위세를 드러냈다. 최 의원 역시 대선 기간 박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맡아 ‘복심’으로 불린 데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내렸다. 유 의원도 박 당선인의 당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지만 박 당선
  • 靑 수석비서관 낙점 지연…남은 6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둔 18일에도 청와대 수석비서진 인선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비서실장에 측근인 허태열 전 의원을 비롯 국정기획수석과 민정ㆍ홍보 등 3수석을 내정했으나 여전히 경제ㆍ정무ㆍ외교안보 등 핵심수석들의 명단은 내놓지 않았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후속 인선 발표는 2∼3일내 할 예정”이라고 밝혀 여전히 인선이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새 정부의 청와대는 ‘3실장 9수석비서관 35비서관’의 체제로 허태열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등 3실장 체제는 갖춰졌으나 수석비서관 9명 가운데 정무ㆍ경제ㆍ미래전략ㆍ교육문화ㆍ고용복지ㆍ외교안보는 후보군의 이름만 거론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수석비서관 이하 35명의 비서진 진용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낼지도 불투명하다. 중하위직 인선에는 시간이 더 걸려 3월말에야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의 소통창구인 정무수석에는 박 당선인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정현 정무팀장의 중용이 유력한 분위기다. 당 대선캠프에서 활약했던 권영진 전 의원, 서장은 전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도 거명된다.
  • 새정부, 北에 ‘기회의 창’은 열어둘 듯

    류길재 통일부장관 내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골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어떤 모습으로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핵 제재국면에서도 북한에 이른바 ‘기회의 창’은 열어두면서 대화 시기를 엿볼 것으로 관측된다. 박 당선인은 실제 북한의 핵실험 전까지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화의 창을 열어둘 것”(1월16일 美정부 대표단 면담), “북한의 도발 및 잘못된 행동에는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대화가 필요할 때는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4일 미국 방문에 나서는 정책협의 대표단 접견)는 등 ‘대화의 창’을 강조해왔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대화의 끈을 강조해온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새 정부 첫 통일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류 내정자는 통일장관 지명 후 밝힌 소감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당선인이 제시하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한반도에 신뢰가 쌓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
  • 새 정부 국정 4대 키워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새 정부의 국정운영 4대 키워드로 융합·피드백·현장·선순환 등을 꼽았다. 박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죽 토론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어떤 공통점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9개 인수위 분과 중 총괄격인 국정기획조정분과를 제외하면 실무 분과에서 실시된 마지막 토론회다. 박 당선인은 부처 간 칸막이 철폐와 융합적 사고를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지금 어느 나라도 혼자서 경제도 발전시키고 안보도 지킬 수 없다”면서 “어느 한 부처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융합의 시대이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피드백과 현장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정책을 펴는 데 있어 10%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면 90%는 꼭 확인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자연히 우리는 현장과 굉장히 친해져야 하고 현장에 자주 가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맞춤형이 된다”고 역설했다. 박 당선인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 백범 손자, 한주호 준위 부인, 이태석 신부 형… 국민과 하나되는 축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화두였던 국민대통합에 초점을 맞춰 ‘국민과 하나되는 축제’로 꾸며진다. 취임식 참석 신청자도 당초 계획(6만명)보다 1만명이 늘어난 7만명으로 정해졌다. 또 특별초청 인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4·19 혁명과 제주 4·3항쟁 대표들이 포함됐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15일 박 당선인에게 이런 내용의 취임식 행사를 종합 보고했다. 취임준비위는 취임식 참석 신청자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8만 9000명이 몰려 7만명으로 늘렸다. 취임준비위가 특별히 초청한 국내 참석자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었다. 특별초청자 가운데 ‘국민대표’ 100명은 행사 단상에 오른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해 4·19민주혁명회 문성주 회장, 제주 4·3평화재단 김영훈 이사장이 포함됐다. 고(故) 한주호 준위의 부인 김말순씨, 삼호해운 석해균 선장, 고 이태석 신부의 형 이태형 신부, 조광래 나로호발사추진단장, ‘총각네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이영석씨, WBA 패더급 챔피언 최현미 선수도 초청됐다. 취임식에는 145명의 주한 외교사절이 자국을 대표해 참석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경축 특사 대
  • 朴 ‘북핵 대응’ 외교·안보라인 우선 구축… 외교 윤병세·국방 김병관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위덕대 총장이 내정됐다. 외교부 장관에는 윤병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국방분과 인수위원, 국방부 장관에는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법무부 장관에는 황교안 변호사, 안전행정부 장관에는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유진룡 가톨릭대 한류대학원장이 각각 발탁됐다. 이들은 모두 관료 출신으로, 전문성과 조직 장악력 등을 감안한 인사로 평가된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서남수·유진룡 후보자는 각각 노무현 정부 때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다. 윤병세·김병관 후보자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을 각각 역임했다. 부산고검장 등을 지낸 황교안 후보자는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이며, 3선 의원인 유정복 후보자는 친박근혜계 핵심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맡은 바 있다. 나머지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14일이나 18일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직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
  • [6개 부처 장관 후보 발표] 친정 복귀하는 엘리트 관료들… 朴의 ‘책임장관제’가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발표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는 관료 출신이 대거 중용됐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성과 조직 장악력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조각(組閣) 명단에 포함된 6명 모두 자신이 몸담았던 ‘친정 부처’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중 가장 먼저 내각에 입성한 ‘1호 장관’이지만 이에 앞서 1979년 행정고시 23회에 합격한 뒤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내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나머지 5명의 장관 후보자도 해당 부처에서 차관급 이상 정무직을 지냈을 정도로 잔뼈가 굵은 ‘엘리트 관료’ 출신들이다. 박 당선인이 그동안 내각 인선 기준으로 강조해 온 전문성과 업무 능력 등을 감안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병세 외교부, 김병관 국방부, 서남수 교육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등 4명의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직을 떠난 인물들로, 이명박 정부와 ‘정책 차별화’를 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도 풀이된다. 또 외교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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