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헤 정부 국정목표 확정] 실무중심 낮은 인수위… 불통 ‘옥에 티’

[박근헤 정부 국정목표 확정] 실무중심 낮은 인수위… 불통 ‘옥에 티’

입력 2013-02-22 00:00
수정 2013-02-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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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일간 활동 마감… 22일 해단

“5년 전 이명박 정부 때는 너무 시끄러웠고 이번 인수위는 반대로 너무 조용했다. 딱 그 중간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달 6일 공식 출범한 인수위가 22일 해단식을 하고 48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번 인수위는 ‘낮은 인수위’를 표방하며 새 정부 출범을 뒷받침하는 실무적 기능에 방점을 뒀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는 ‘어륀지’로 대표되는 영어몰입교육 등 200여개의 설익은 정책을 쏟아냈다.

이번 인수위는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나 공무원 군기 잡기가 상당 부분 줄어들어 ‘군림하는 인수위’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와 비교해 인수위가 과도한 일을 하거나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 “인수위 성격도 점령군이 아닌 실무작업을 중시한 것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선 기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괴롭힌 ‘불통’ 논란은 인수위에서도 여전했다. 인사는 보안을 최우선시하다 보니 ‘밀봉인사’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부실 검증’으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사태가 생기는 바람에 내각 인선이 줄줄이 늦춰지는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미흡이 지적됐다.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발표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고수함에 따라 공약 이행을 둘러싼 각종 문제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논란만 키웠다. 정부의 업무보고 내용도 밝히지 않는 ‘노 브리핑’을 선언했다가 비판 여론에 밀려 브리핑을 했지만 그나마 업무보고 제목을 읽어주는 수준에 그쳤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는 “너무 조용한 인수위이고 그래서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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