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해단식을 끝으로 48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위치한 인수위 해단식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해 7주 동안 새 정부의 틀을 만들어 온 인수위원 등을 격려했다. 인수위 해단식은 인수위 활동상황을 정리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희망의 새 시대를 그리다’라는 이름의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시작됐다. 박 당선인은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조용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일해 주신 덕분에 앞으로 새 정부가 정책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기반 구축을 잘 다져 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담긴 새 정부 정책의 기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과제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새 정부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 줘야 한다는 대통령 당선인 말씀처럼 거대 담론보다는 국민의 실질적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 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인수위 노력이 박근혜 정부 성공의 초석이 될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국민 행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6일 현판식과 인수위원장 임명장

지난 21일 발표된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를 놓고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비전 및 과제에서 ‘경제민주화’ 용어가 빠지자 “당선인의 의지와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선 22일 실망 어린 기류가 역력했다. 모임 소속의 한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 경제민주화를 대변할 만한 인물이 없어 걱정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다른 의원은 “경제민주화 공약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하위 국정전략에 담겼다고는 하나 정책 입법 과정에서 얼마나 힘이 실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 내에선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추가 출자 금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각론에서 진전된 내용이 포함됐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대선 과정에서 선점한 경제민주화 의지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퇴색할지 모른다는 불만이 높았다. 경실모 소속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면서 “박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당선인으로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한국노총을 잇따라 방문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예비통수권자로서 서울 용산구 합참과 한·미연합사를 찾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한 대응 태세를 강조했다. 한·미연합사에서는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등을 만나 “강력한 한·미 동맹으로 완벽한 대북 억제 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과 대남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데 저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새 정부에서 연합방위 태세가 더욱 공고해지고 한·미 동맹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먼 사령관은 “한·미 동맹은 최강의 동맹으로 발전해 왔고 현재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합참을 찾아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동참모의장 등으로부터 군의 안보태세를 보고받았다. 이날 방문에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이 44%로 떨어졌다. 최근 내각 및 청와대 인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2월 셋째 주 정기 여론조사(18~21일)에서 ‘박 당선인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했다. 지난주(2월 둘째 주) 조사 때 49%에 견줘 5%포인트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32%로 지난주 29%보다 올랐다.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1월 넷째 주 56%와 비교, 3주 만에 12%포인트 급락한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직후 첫 분기 직무수행 평가에서 김영삼 71%, 김대중 71%, 노무현 60%, 이명박 52%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52%는 ‘인사 잘못 및 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용’을, 12%는 ‘국민 소통 미흡’을, 10%는 ‘공약 실천 미흡’을 이유로 꼽았다.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포인트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해단식을 열고 48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은 희비가 엇갈리는 것처럼 비쳐진다. 전체 인수위원 26명 중 진영(보건복지부 장관) 부위원장과 윤병세(외교부 장관)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경제2분과 인수위원, 김장수(국가안보실장)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 유민봉(국정기획수석) 국가기획조정분과 간사, 최성재(고용복지수석) 고용복지분과 간사, 모철민(교육문화수석) 여성문화분과 간사 등 7명(26.9%)만 내각 또는 청와대행을 확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과 안종범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김현숙 여성문화분과 인수위원 등은 국회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국회 차원의 도움도 절실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수 신분인 박효종 정무분과 간사와 이승종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인수위원, 안상훈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이상 서울대), 장훈 정무분과 인수위원, 홍기택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상 중앙대),

새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4만~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임플란트(인공치아) 건강보험은 내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된다.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 조정해 수혜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부채 대책인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성된다. 대검찰청 중수부는 연내 폐지가 확정됐고, 일선 지검에 특수 수사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새 정부는 북핵 사태를 계기로 국가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 공약은 대선 공약과 비교해 지원 규모가 줄고 시행 시기도 늦춰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세 가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성, 재원, 노사문제 해법이 그것이다. 국내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다. 새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근혜노믹스’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둘러싼 의문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한국경제학회는 21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경태(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미리 배포한 ‘근혜노믹스의 이해와 성공조건’이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하는 나라들은 보편적 증세를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편적 과세 없는 보편적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충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기초연금 개편안도 국고 등에서 충당하겠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재원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혜노믹스에는 경제 발전의 핵심인 저축과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돼 있다”면서 “투자보다 소비를 중시한 나라 가운데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한 사례는

복지 분야 국정 목표의 세부 전략은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민생활·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이다. 우선 인수위는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월 9만여원)을 받는 소득하위 70% 계층 중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월 20만원을, 국민연금 수령자는 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상위 30%에 속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는 4만~10만원을, 미가입자는 약 4만원을 지급받는다. 연금 비가입 하위 계층에 지급되는 월 20만원은 당장 노인 빈곤 해소에는 기여하겠지만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들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재원은 기존 우려와 달리 국민연금을 활용하지 않고 종전처럼 국고와 지방비에서 충당키로 했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무상 진료는 상급 병실료·선택 진료비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환자 본인 부담도 전액 면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폭은 올해 88%를 시작으로 오는 2016년 100%로 단

새 정부의 국정 목표 세 번째인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점진적 시행, 문화 재정을 정부 재정의 2%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관련 공약을 재탕한 데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았다. 박근혜 당선인이 교육 분야에서 핵심 정책으로 내건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 없이 토론·실습·체험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입시제도는 크게 손질하기보다 복잡한 대입 전형을 학생부·논술·수능 위주로 간소화하고, 중3 때 자신이 치를 대입전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3년 전에 예고하도록 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창작 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 정부의 임기 말인 2017년까지 문화재정을 현재 1.39% 수준에서 2%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5대 국정 목표에는 창조 경제와 고용·복지, 교육·문화, 사회 안전, 외교·국방·통일 등 5대 영역별로 ‘국민행복 시대’를 이루기 위한 국정 기조가 담겼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기존 자본 중심의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사람 중심의 선도형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게 핵심이다. ‘맞춤형 고용·복지’는 국민 생애주기에 따라 시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녹아 있다. 이른바 ‘복지-고용-성장’의 순환 사이클이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은 열린 교육 시스템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공교육으로 창조적 인재를 기른다는 전략이 핵심이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뿌리 뽑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새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 달성을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가 선순위 전략으로 등장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공약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인수위는 “(복무기간) 단축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고만 명시했을 뿐이다. 추진 시한이 명시되지 않아 박근혜 당선인 임기 내 실현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여파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국정과제 선순위로 올린 것도 눈에 띈다. 이를 위해 내세운 ‘북한 미사일 위협 대비 타격능력 증강 및 한국형 방어체계 구축’은 기존 공약에 없던 대목이다. 인수위는 개정된 미사일 지침에 따라 대북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킬 체인(Kill Chain·핵무기, 미사일 등 적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의도가 확실할 때 이를 선제 타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적군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발전시키기로 한 계획 역시 기존 공약에 없었다. ‘한·미 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 전시작전권 전환 정상 추진’ 등 대선공약은 세부 국정과제에 그대로 반영됐다. 제주해군기지(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도 공약에 명시됐듯 적기에 완료키로 했다. 이재연 기자

새 정부의 국정 목표 첫 번째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5년 동안 구현해 갈 주요 경제 정책이 담겨 있다. 전략 방향으로 내세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은 IT(정보기술)-SW(소프트웨어) 융합,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특히 IT-SW 융합 및 혁신으로 성장 정체에 직면한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기술·지식 확보가 목표인 현재의 분절형 연구개발(R&D)을 신산업 창출을 위한 생태계 창조형 R&D로 변경해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 융합, 과학기술 국제화, 융합 성공모델 창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 추진 전략은 박근혜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겠다’는 대선공약은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을 고려한 듯 ‘2015년까지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문구로 손질됐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성폭력과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학교폭력을 척결하기 위한 예방체계 구축과 전담 수사·처리 시스템 마련,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를 위해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이 추진되고 급식소 위생도 강화된다. 경찰인력을 매년 4000명씩 5년간 2만명으로 증원해 학교·성폭력 대응과 아동·청소년 보호, 범죄예방, 112센터 등 민생치안 분야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또 불법·폭력시위에 따른 시민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재난·재해를 예방, 관리하는 국가시스템 구축에도 안전이 핵심 포인트로 자리했다. 총체적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교통 안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로 인한 예방 및 피해 구제 대책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고리 1호기과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특히 원전 부지별로 ‘원전 안전 정보공개센터’를 설립해 원전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생활안전 분야의 공익침해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134조 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선과 공약집에서 밝힌 필요 재원과 같다. 하지만 재원 마련 대책이 또다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정과제 이행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세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71조원, 세제개편으로 48조원, 복지행정 개혁으로 10조6000억원, 기타 재정수입 증대 5조원 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의 구체적 이행 방향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를 지하경제 양성화와 체납징수에 활용·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원 마련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박 당선인의 공약 재원 확보 대

그동안 대선 공약의 수정과 폐기는 없다고 강조해 왔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약속과 달리 일부 공약의 경우 질적으로 후퇴하거나 용어 자체를 폐기했다. 재원 부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이유로 여겨지지만 줄곧 “(공약 수정과 폐기는)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라고 해 온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총·대선의 ‘간판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확립’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박 당선인이 18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할 때만 해도 ‘1번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최종 대선 공약에선 ‘9번 공약’으로 후퇴한 데 이어 향후 5년간 ‘박근혜 정부’의 로드맵인 국정과제에서는 용어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경제민주화 내용도 후퇴했다. 박 당선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배상 금액을 최고 10배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국정과제에서는 현행 하도급법과 외국 사례를 고려해 상한액을 3배로 규정했다. 현재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고 있다. 또 대기업 총수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