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대
  • 김영삼·전두환·이희호 나란히 앉아 축하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직 대통령들과 부인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국가 지도자 교체의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다.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는 취임식 단상 오른쪽, 전두환·김영삼 전 대통령은 단상 왼쪽에 나란히 앉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도 참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감기 몸살로 참석하지 못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건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들은 국민 대표와 함께 단상에 오른 박 대통령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며 취임을 축하했다. 전 전 대통령은 검은 중절모에 검은 코트 차림으로 두 손을 깍듯이 모으고 박 대통령에게 인사를 건넸다. 남색 목도리를 두른 김 전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뒤 “앞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덕담을 건넸고 박 대통령은 “날씨가 추운데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를 낭독하는 동안 김 전 대통령은 두 눈을 감은 채 경청했고 전 전 대통령은 배포된 취임사를 꼼꼼히 읽어 보는 모습을 보였다. 짙은 보라색 코트 차림의 이 여사는 박 대통령과 인사할 때 두 손을 맞잡으며 각별한 반가움을 드러냈다. 91세로 고령인 이 여사는
  • 아소 부총리 만난 朴 “日, 역사 직시하며 과거상처 치유 노력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식과 함께 외교를 시작했다. 4강 특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 사절단이 현장에 있었다. 20여명의 각국 경축 사절과 주한 외교 사절단장을 맡고 있는 비탈리 팬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비롯해 상주 대사 102명과 비상주 대사 26명 등 150여명도 참석했다. 이날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 데이비드 존스턴 캐나다 총독 등 정상급 인사들을 접견한 박 대통령은 경축 사절에 대해 26일까지 순차적으로 만나 외교 현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사절단과 함께한 외빈 만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실험 등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남북한 간에 신뢰가 형성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의 내각 서열 2위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도 25분 동안 회동했다. 이날 접견은 일본이 지난 22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시마지리 아이코 정무관(차관급)을 파견, 우리 정부가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비공개 접견에서 “양국이 화해와 협력의 미래를 지향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역사 문제 등
  • 한·미 정상회담 이르면 4월… 국내 현안처리 지연땐 5 ~6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언제 정상회담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 새 대통령은 관행적으로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정상회담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가장 먼저 추진해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08년 4월 1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5월 14일 첫 해외 순방국으로 미국을 선택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방미 이후 순차적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를 방문했다. 따라서 이르면 4월 박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회의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후속 인선작업 등 국내적 현안이 발목을 잡을 경우, 사전 준비 작업을 감안할 때 5월 이후에 일정이 잡힐 수밖에 없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24일(현지시간) “현재 박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양국 실무진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시기는 5월에서 6월 사이가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5월 이후로 넘어간다면 박 대통령의 첫 4강 외교 상대는 일본, 중국 정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5월에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
  • CNN “북한·부친 2개의 그림자 속 취임”… 中 관영매체들 취임식 생중계 관심집중

    해외 주요 언론들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소식을 실시간으로 타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첫 여성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북핵 문제와 세계 경제 위기 등 국내외의 산적한 문제가 새 정권 초기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AP통신은 “박 대통령이 지난 5년간 한반도에 흘렀던 적대감을 완화하는 대화 정책을 추구할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경 노선을 유지할지 평양과 워싱턴, 베이징, 도쿄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결단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외교적 접근 방식의 큰 잣대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NN은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 대통령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망령과 부친 박정희의 유산이라는 ‘2개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취임한다”고 소개한 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신뢰하는 한국의 몇 안 되는 인물로서 신뢰 외교의 기조 아래 ‘당근과 채찍’을 섞은 대북정책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BBC는 “아시아 외환 위기를 극복했던 한국이 지금은 성장에 필요한 연료가 바닥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분석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유로존 위기, 일본의
  • 유민봉·정호성 주도 막판까지 수정… 외부 전문가 조언도

    박근혜 대통령의 25일 취임사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1998년부터 박 대통령을 보좌해 온 정호성 청와대 부속1비서관 내정자가 주로 초안을 짜고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수석과 대통령직인수위원이었던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취임사의 기본 골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새 정부의 5대 국정 목표인 일자리 중심 창조 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창의 교육과 문화 강국, 안전과 통합의 사회,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을 중심으로 틀을 잡았다. 이를 바탕으로 조인근 전 선대위 메시지팀장, 정 비서관 내정자, 방송작가 출신 최진웅씨 등이 최종 작성을 담당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 정 비서관 내정자에게 여러 곳의 수정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이들은 취임사 작성에 앞서 외부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조언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회의에는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
  • 父 박정희의 ‘행정수도 건설 백지계획’ 딸 박근혜가 마무리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보고서 자료 원문이 공개됐다. 당시 추진한 두 개의 계획안 중 하나는 현재의 세종시 도시계획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25일 자료를 공개한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보고서는 청와대 직속 조직인 중화학공업추진위 실무기획단의 비밀 프로젝트로 1977년 11월 작성됐다. 입법·사법·행정부와 함께 유수의 대학도 함께 지방 행정수도로 옮기는 계획으로, 모든 것을 백지에서 논의하고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백지계획’으로 이름 붙여졌다. 보고서는 행정수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로 ▲국토분단의 장기화 ▲북한의 무력 강점 기도 상존 ▲퇴폐적 서구문물, 관존민비 사상, 사대주의 문화 등이 만연된 지역(서울) ▲국가 안전보장 개념상 불리 ▲수도권 인구 유입 억제 및 국토 균형발전 필요 등을 들었다. 인구 및 정치, 경제, 행정 등이 모두 서울로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폐해 등을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다. 당시 마련된 계획안은 두 개였다. 1안의 골간은 격자형 도로망을 주축으로 도시의 주요 영역을 구분한 계획형 도시다. 도시 중앙 북쪽에는 중앙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경기회복 지름길”

    재계는 25일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일제히 내놓는 동시에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경기회복의 지름길인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각의 요구와 당부의 말도 빼놓지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민의 높은 기대를 안고 출범하는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한다”면서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무척 어려운 지금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일깨워야 할 때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계는 정부와 합심 단합해 새 정부가 지향하는 바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경제의 균형성장과 선진경제로의 도약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새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포함한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정부와 업계가 호흡을 맞추고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다”라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 靑 통일비서관에 홍용표, 국정홍보비서관 백기승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가안보실 산하 국제협력비서관에 김홍균 외교통상부 전 평화외교기획단장, 외교비서관에 김형진 외교부 국장을 내정했다. 김 외교비서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1983년 외무고시(17회)에 합격했다. 2002년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돼 청와대 업무를 경험했다. 북미국장을 지내다 지난해 일본으로 연수를 떠났다. 박 대통령이 ‘미국통’인 김형진 내정자를 외교비서관에 지명한 것은 올해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시급한 현안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을 원만히 처리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수석실 산하 국방비서관과 통일비서관에는 각각 연제욱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홍용표(위) 한양대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 비서실장 직속 의전비서관에는 우경하 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을 내정했고, 홍보수석실 국정홍보비서관에는 백기승(아래) 전 대선캠프 공보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비서관에는 김재춘 영남대 교수, 행정자치비서관에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국정과제비서관에 오균 국무총리실 기획총괄정책관, 과학기술비서관에 장진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국장, 정보방송통신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렇게 풀자 (2) 보건의료 정책] “건보 보장성 강화 첫 단추인 ‘3대 비급여’부터 해결하라”

    지난 대선 기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보건의료정책은 복지정책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복지정책과는 달리 보건의료정책에서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 그나마 눈에 띄는 공약이었다. 다른 고부담 질환과의 형평성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새 정부가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4대 중증질환 정부 부담의 범위에서 3대 비급여는 제외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약 수정 논란이 일었고, 지난 21일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이 같은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선거 기간동안 강조했던 ‘100% 보장’의 구호가 표적항암치료제와 일부 검사 등에 국한됨에 따라 박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은 변죽만 요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의 수정 논란을 거치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해소가 보건의료정책의 최대 과제임을 확인한 셈이 됐다. 새 정부는 의료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4대 중증질환의 표적
  •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 의료체계 바꿔야”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 또한 새 정부의 과제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일과 농어촌 등 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확충도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 패러다임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조금 아파도 대형병원을 찾는 지금의 의료체계는 환자의 건강과 건보 재정 모두를 악화시킨다”면서 “동네 주치의가 국민 개개인의 건강지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1차 의료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개편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자에 대해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의원과 보건소,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의 공공과 민간자원이 협업해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의료자원을 공급하며, 의료수가와 가산체계를 개편해 필수의료분야에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계 단체들 역시 정부의 이와 같은 방향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 [박근혜 18대 대통령 취임-취임사 전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 쌓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이런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명박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그리고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낼 것입니다.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노력과 피와 땀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와 저력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성취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의 역사는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공장과 연구실에서, 그리고 영하 수십도의 최전방 전선에서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모든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 박근혜 대통령 연봉 1억 9225만원

    박근혜 대통령의 첫 월급은 얼마나 될까. 25일 행정안전부의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연봉표’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대통령 연봉은 1억 9225만원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받던 월급보다 51만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연봉제 적용 대상이어서 별도의 수당 없이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1602만원씩이다. 여기에 ‘연봉 외 급여’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월 320만원)와 급식비(13만원)를 더하면 매달 1930여만원씩, 연간 2억 3200여만원이 총보수로 지급된다. 대통령의 급여는 계약직을 제외하면 정식으로 임명된 국가공무원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무총리는 연봉 1억 4928만원과 직급보조비(월 172만원), 급식비(13만원) 등 총 1억 7148만원을 받는다. 장관급 연봉은 1억 977만원, 차관급 연봉은 1억 661만원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서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며 약자
  • “국민과 소통 위해 야당과 먼저 소통해야”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도 국민과 야당과의 소통, 실질적인 경제민주화와 복지 구현을 주문하는 등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취임식 전날까지 줄곧 박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던 것에 비하면 수위는 낮아졌지만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등으로 냉각된 기류가 가시지 않아 덕담 속에도 가시가 돋쳤다. 정성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벌써부터 박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철회 또는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다”면서 “이는 국민이 박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가 원칙과 신뢰였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국회와 소통해야 하고 무엇보다 야당과 소통해야 한다. 야당과의 소통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신뢰를 얻을 때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지켜야 할 원칙으로 국민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을 강조하며 “무신불립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안보 위협과 세계 경제 위기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취임하는 박 대통령이 향후 5년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국민의 신뢰
  • 오천만개의 꿈… 행복한 대한민국

    한복을 입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취임 행사로 마련된 ‘희망이 열리는 나무’ 제막식에서 복주머니 속에 담긴 국민들의 희망 메시지를 낭독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읽은 희망 메시지에는 보육을 걱정하는 40대 가장, 비정규직 우체국 집배원과 장애인의 사연 등이 담겼다. 박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지 않도록 힘껏 도와드리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희망과 기대가 담긴 내용을 꼭 기억해서 청와대로 가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 朴대통령 ‘취임 외교’…美안보보좌관 접견 북핵 논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26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19개 정상급 인사와 사절단을 만나는 ‘취임식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톰 도닐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이 이끄는 미국 특사단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에 대한 공조대책과 한미동맹강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닐런 보좌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전날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다”고 밝힌 터라 박 대통령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주목된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문제와 양국 정상회담 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는지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접견 모두에 도닐런 보좌관에게 “당선 직후에 백악관에서 축하 성명을 발표해 주셨는데 이번에 대표단을 파견해주신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날 접견에는 우리측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조원동 경제수석 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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