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신검서 색맹… 보충역, 4년뒤엔 색약… 현역 가능 상태

색맹 및 시력 문제(근시)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공무원 임용 당시 눈 건강이 ‘정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시력을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0일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과 서울신문이 입수한 후보자 병역 및 공무원 임용 자료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1975년 신병검사에서 색맹과 하악관절 장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시력은 좌우 0.5로 매우 나빴고 ‘색각이상’(2A·색맹)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서 후보자는 보충역 판정을 받고 1975년 3월부터 1976년 3월까지 공군으로 1년을 복무했다.

하지만 1979년 서 후보자의 공무원 임용 자료를 보면 시력이 좌 1.5, 우 1.2였고 색맹 여부도 ‘적록색약’으로 바뀌었다. 적록색약은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색맹과 달리 현역 판정이 가능한 수준이다. 신병검사 4년 뒤 서 후보자의 눈 건강이 현역 입대가 가능한 상태로 바뀐 셈이다. 또 1970년대 당시엔 라식, 라섹 등의 시력 개선 수술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라 서 후보자의 시력 회복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색약과 달리 색맹 판정을 받으면 현역 근무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운전 면허를 딸 수 없는 색맹 판정을 받은 서 후보자가 과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 후보자는 영국 유학 시절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1999년 귀국해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국내 면허로 전환했다. 현역 입대와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적록색약인 서 후보자가 신병검사 때 눈 상태(색맹)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 후보자 측은 “당시 눈, 관절 등 일부 질환으로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 소재 한 안과 전문의는 “과거엔 객관적인 판정이 어려운 눈의 건강 상태를 속여 병역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