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대
  • “朴의 나홀로 조각 인상적이지 않아”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후 행보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새누리당에서 대선 전후로 영입이 검토됐던 송 교수는 이날 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연 특강에서 박 대통령의 인선 방식과 대선 공약, 취임사 내용 등에 일침을 가했다. 송 교수는 우선 박 대통령의 인선 방식과 관련해 “‘나 홀로 조각’을 했다. ‘우(右) 율사, 좌(左) 장성, 중(中) 관료’ 형태로 돼 있다”면서 “고심은 했는데 결과가 인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집권당과 숨겨진 채널로라도 (조각을) 상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지난 두 달 동안 새누리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이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다”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또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정 운영의 3대 축으로 제시한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 등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새롭다’고는 하지만 학문적으로, 실질적으로 (과거 정권과) 차별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점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 靑 인사위, 전문가 위주로 구성… 비서관에 김동극

    새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산하의 인사위원회가 인사 전문가 위주로 꾸려진다. 26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허태열 비서실장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사 담당 국장급 1명을 파견받아 인사위를 전담하는 비서관으로 내정하는 등 직속 인사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위 비서관 내정자는 김동극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나와 행정고시(29회)를 거친 김 내정자는 1992년부터 총무처 인사국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해 왔다.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기획총괄과 서기관, 급여정책과장, 인사정책과장, 정책총괄과장을 거쳤으며 2004년에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인사관리행정관으로 근무했다. 2006년 중앙인사위로 복귀해 성과후생국장과 고위공무원지원국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들어 중앙인사위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된 이후에도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다. 21년간 인사 업무만 해 온 인사 베테랑인 셈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 몸담았던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과 서용석 정보융합비서관은 이번 청와대 인선 과정에서 유임된 ‘유이한’ 비서관들이다. 이들은 육사 37기 동기생으로, 국가안보실 소속 비서관으로 배치됐다. 청와대는 또 고용
  • “朴, 비서관인선 불통” 다시 날 세운 野

    박근혜 대통령 취임날 하루 동안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례적으로 자제했던 민주통합당이 26일 청와대 비서관 인선 과정의 불통(不通)과 비공개 행태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주로 윤창중, 김행 청와대 대변인 임명을 도마 위에 올렸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대변인 임명에 대해 “박 대통령이 국민과 동떨어진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면서 “윤, 김 대변인은 맹목적인 충성과 극단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대통령과 국민을 멀어지게 하는 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청와대 비서관 인사의 비공개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 비서관 인선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매우 오만한 행태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의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해도 청와대 고위 공직자 인선에 대해 사전 검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특히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총무비서관, 부속실장 등 청와대 핵심 비서관 인선이 국민과 소통 없이 진행되고 공식 발표 없이 알음알음으로 알려지는 것은 비정상적인 불통 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 유정복, 국회법 어기고 겸직 논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초빙교수로 활동하면서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10년 9월 30일 산학연종합센터㈜의 ‘산학정 정책과정’ 초빙교수로 위촉됐다. 유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3학기 동안 총 600여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 후보자가 제출한 국회의원 겸직신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국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 제29조(겸직)에는 ‘의원이 임기 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강의를 나가는 직함의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산학연 측에서 강사 명단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강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또 김현 민주당 의원이 ‘5·16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를 묻는 서면질의에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이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답변을 거
  • 서남수, 양도세 탈루·전관예우 의혹도

    서남수(61)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석연찮은 현역 복무 면제, 퇴임 후 부실대학 총장 취임,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 전입 등 다양한 논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세금 탈루와 장녀 취업 특혜, 전관예우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예상된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26일 “서 후보자가 1989년 가족과 함께 경기 과천으로 이사하면서 본인의 주소지를 기존 서울 아파트에 남겨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서 주민등록법과 소득세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1987년 8월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아파트를 매입한 후 2년 3개월 뒤인 1990년 11월 이를 팔고 경기 과천 별양동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사 당시 실거주기간이 당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3년이 안 돼 과세 대상이었지만 서 후보자는 과천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에 주소지를 남겨둬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직장주택조합의 의무거주기간 3년을 채우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으나 정 의원은 “서 후보자가 속한 주택조합의 내부규약에 의무거주조항이 있을 수도 있으나 법률도 아닌 조합규약으로 3년의 의무거주기간을 뒀
  • [박근혜 파워엘리트 100인] (2)청와대 핵심 참모진

    인선과 조직에서 불완전하게 출발했지만 청와대는 명실상부한 ‘박근혜 정부’의 컨트롤 타워이자 권력의 심장부다.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들과 앞으로 5년간 ‘박근혜호(號)’를 떠받칠 실세들이 포진해 있다. 한편으론 과거 정권에서 나타나듯 청와대는 권력 투쟁과 암투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최고 권력자와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권력의 힘이 커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어서 역대 청와대 내 핵심 실세들은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했다. ‘박심’(朴心)을 사로잡아 청와대에 입성한 파워엘리트 25인을 들여다본다. 당·정과 교감하고 조율하는 청와대 정무라인의 최고 꼭짓점은 허태열 비서실장이다. 친박(친박근혜)계 측근 인사인 데다 장·차관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인사위원장까지 겸직해 사실상 ‘2인자’로 볼 수 있다. 개인적 흠이 많았다는 평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허 실장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신뢰가 깊다는 것을 방증한다. 허 실장은 지난해 4·11 총선에서 ‘중진 물갈이론’이 떠오르자, 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불출마를 택할 정도로 충성심이 강하다. 다만 야당에는 ‘강경 인물’로 통해 정무 역할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 “아이 키우는 데 힘 안 드는 대한민국 됐으면…”

    “지난해 1월 집사람이 한국 국적을 얻었어요. 기념으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대통령 취임식을 보여 주고 싶었어요.” 서울 구로구에 사는 공승현(42)씨는 25일 오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을 찾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공씨의 아내 라타리(27)씨는 캄보디아 출신으로 이들은 ‘다문화 가족’이다. 라타리씨는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행사를 이날 처음 봤다. 캄보디아는 대통령제가 아닌 입헌군주제 국가이기 때문이다. 국왕이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이고 행정부의 수장은 총리다. “캄보디아에서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큰 국가 행사가 있으면 동네에서 마을 사람들끼리 밥도 먹고 춤도 추고 해요. 이런 행사를 직접 보게 되니 너무 신기해요.” 라타리씨뿐 아니라 함께 온 딸 아름(6)이와 아들 다운(4)이도 추운 날씨에도 나들이를 나온 게 신이 난 듯 취임식장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다. 참석 신청을 4명까지만 할 수 있어서 두 살인 막내 우리는 라타리씨의 친구에게 맡기고 취임식장에 왔다. 2006년에 결혼한 공씨 부부는 세 아이 이름을 ‘아름다운 우리나라’에서 두 글자씩 따서 ‘아름’, ‘다운’, ‘우리’라고 지었다. 공씨에게 다문화 가족으로서 대통령에
  •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 꼭 이뤄낼 것”

    박근혜 정부 시대가 개막됐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내·외빈과 국민 대표 등 7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18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날 0시 군 통수권을 비롯해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겨받은 박 대통령은 오는 2018년 2월 24일 밤 12시까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무와 권한을 행사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국정의 3대 키워드로 제시한 뒤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한 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경제정책과 관련,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방점을 둔 창조경제와 공정시장이 핵심인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 대선 때 직접 녹음한 ‘행복을 주는 사람’에 맞춰 행진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은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며 즐기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대통합’ 축제의 한마당으로 치러졌다. 7만여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시작된 취임식은 국민을 중심에 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박 대통령의 국정 비전에 맞춰 진행됐다. 이날 취임식엔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와 김영삼·전두환 전 대통령,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참석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가 크게 좋지 않아 불참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야권의 경우 민주통합당에서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 등 지도부 대부분이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선 후보는 불참했다. 문 전 후보는 초청장은 받았지만 부산에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정의당에서는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와 강동원 원내대표, 이정미 대변인이, 통합진보당에서는 오병윤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정희 대표는 불참했다. 가족석에는 박 대통령의 동생 내외인 박지만 EG회장, 변호사 서향희씨와 5촌 조카인 방송인 은지원씨 등이 앉았다.
  • 안보 점검·현충원 참배·외교사절 접견… 숨가쁜 일정 소화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0시를 기해 통수권을 인수받자마자 대북 감시·경계 태세 등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설치된 핫라인(군비상통신망)을 통해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군이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첫날 0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아 왔지만 보고자는 대부분 대령급인 합참 지휘통제실장이었다. 박 대통령이 정 합참의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것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저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박 대통령은 23년간 살아온 삼성동을 떠나며 배웅 나온 주민들에게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오전 10시 55분쯤 국회 취임식장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취임 선서와 취임사 등으로 대내외에 취임을 알린 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으로 향했다. 광화문광장에서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국민 희망 메시지를 전달 받는 ‘희망이 열리는 나무’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국민들의 민원 메시지가 담긴 ‘희망 복주머니 나무’가
  • 북핵·금융위기 극복… 국민이 행복한 ‘제2 한강 기적’ 이룬다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 5344자(원고지 27매 분량)를 묶는 키워드는 ‘희망의 새 시대’다. 그동안 국가 발전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으며, 독일의 광산과 열사의 중동 사막 등에서 일하며 ‘한강의 기적’을 만든 위대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찾아드리겠다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담고 있다. 이 시대의 ‘민의’가 희망과 행복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직면한 글로벌 금융 위기와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이룩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방명록에도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 경제부흥 : 공정시장·경제민주화… 창조경제 꽃 피우게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 중 경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경제민주화의 ‘부활’이다. 대선 과정에서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던 경제민주화는 최근 국정과제에서 빠지며 ‘후퇴’ 논란을 불러왔지만 취임사에서 창조경제와 더불어 ‘근혜노믹스’의 한 축으로 재등장했다. 박 대통령의 논리는 창조경
  • [박근혜 파워엘리트 100인 ①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 4월·10월 재보선, 집권여당 권력지도 재편 최대변수로

    박근혜 정부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를 이끌어 낸 ‘퀸 메이커’들도 다시 뛸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성공 신화를 쓴 ‘박근혜 사람들’이 모두 박근혜 정부의 중심에 서는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 따라 역할과 권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향후 5년간의 박근혜 시대에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 외곽 등에서 권력 지도를 새롭게 그려 갈 것으로 예상되는 ‘파워 엘리트’ 100인을 살펴봤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새누리당의 파워 엘리트 25인을 조명했다.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의 주축 세력으로 우선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꼽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당을 이끈 황 대표와 이 원내대표 등에 대한 신뢰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정권 출범 이후 3~6개월 안에 대선 공약을 포함한 주요 국정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만큼 여당인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와 예산 편성 등을 통해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15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황 대표의 임기(2년)는 내년 5월까지다. 집권 초반 당·청(여당과 청와대) 관계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 취임식날 ‘패션 정치’ 눈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식날 옷차림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다. 박 대통령이 이날 보여준 ‘4단 패션’은 변화무쌍했고 정치적 함의도 가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나설 때 검은색 패딩을 입고 진회색 목도리를 둘렀다. 바지와 구두 역시 검은색으로 맞췄다.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만큼 어두운 색깔로 경건하고 수수한 이미지를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올 블랙’ 패션이 안보 정책에 대한 굳은 결의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취임식 행사에서는 연한 쑥색(올리브색)의 긴 코트를 걸쳤다. 흔히 말하는 ‘국방색’(군복색) 재킷으로 군인 이미지를 연상케 했다. 특히 코트의 깃을 세워 마치 여전사 같은 느낌도 주었다. 5개의 금색 단추와 ‘박근혜 스타일’을 상징하는 보랏빛 나비 모양의 브로치 그리고 연보랏빛 머플러는 강한 이미지를 옅어지게 함과 동시에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단아한 이미지를 더해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박 대통령 패션의 백미는 ‘붉은색 한복’이었다. 박 대통령은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붉은색 두루마기와 파란색 치마를 입었다. 한복을
  • 朴, 취임식 처음으로 국산 방탄차 탔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취임식에서 국산차인 현대차 에쿠스 방탄차를 탔다. 이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위상 상승뿐 아니라 국제적인 홍보 등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5일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취임식 이후 청와대까지 이동하는 길에 현대차의 에쿠스 리무진 방탄차를 이용했다. 카퍼레이드에서도 박 대통령은 에쿠스 방탄차를 타고 차량 위로 고개를 내밀어 국민의 환호에 화답했다. 이 차는 기존 에쿠스의 차체를 늘려 길게 개조하고 지붕 위에 선루프와 손잡이를 달아 의전 활동에 적합하도록 설계됐다. 박 대통령이 탄 방탄차는 최근 현대차가 최신형 ‘에쿠스 스트레치드 에디션’을 개조해 청와대 경호실에 기증한 것이다. 이 방탄차는 강화유리와 특수필름을 다중접합했고 유해가스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뿐 아니라 소총과 수류탄, 기관총의 공격에도 견디는 방탄섬유 복합 소재의 문을 갖췄다. 또 타이어가 펑크 나도 시속 80㎞로 30분 이상 주행이 가능한 특수 타이어를 장착했다. 한편 청와대 경호실은 현대차의 에쿠스 리무진 외에도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사용했던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만가드’와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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