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만은 질병이 들끓고 기후도 좋지 않은 역병의 나라, 불모의 땅이다. 공명은 남만의 낯선 환경에 고전하는 듯했지만 곧 점령지를 넓혀 나간다. 궁지에 몰린 맹획은 목록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목록왕은 큰 코끼리를 탄 채 호랑이, 표범, 늑대 같은 맹수 1000여 마리를 이끌고 출전한다. 조자룡과 위연까지도 사나운 기세로 달려드는 맹수를 당해내기가 쉽지 않다. 공명은 검은 연기와 불을 내뿜는 나무 짐승을 이용해 맹수를 쫓아내기로 한다. 바야흐로 진짜 맹수와 나무로 만든 가짜 짐승의 전투가 시작되는데….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인류는 약 1만년 전부터 동물을 가축으로 길들여 키워 왔다. 주된 목적은 가축들의 알, 젖, 털, 고기 등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목록왕은 맹수들을 전쟁에 이용해 촉나라에 많은 사상자를 안긴다. 맹수들 역시 촉나라 병사의 공격으로 죽거나 다친다. 그런데 동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위험한 일에 동원해도 될까. 촉나라 병사를 다치게 한 맹수에게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아니면 맹수를 부린 목록왕에게 책임이 있을까. 또 반대로 맹수를 다치게 한 촉나라

“3명 문 것 내 탓 아냐” 맹견 주인 금고 8개월 A씨는 공격성이 매우 강한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가 외출한 사이 반려견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 행인들을 공격했다. 목과 허벅지 등을 물려 중상을 입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3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반려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다. 사실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만 했더라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됐다. 과실치상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A씨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개를 키우면서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투견 도박판 벌인 B씨 도박·동물보호법위반 B씨는 인적이 드문 야산에 투견장을 만든 다음 몇몇 사람들에게만 시간과 장소를 알려 줬다. 이렇게 B씨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수차례에 걸쳐 투견 도박을 하게 했다. 수사기관에 꼬리가 밟힌 B씨는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뭘까. 도박죄와 도박개장죄에 더해 동물보호법위반죄가 적용됐다. 개들로 하여금 투견을 하게 함으로

C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는 집행유예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 정도로만 받아들인 것이다. C는 또 다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결국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C가 교도소에 있어야 할 기간은 얼마일까. C는 앞서 유예된 1년을 더해 모두 1년 6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어야 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해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A는 신용카드를 훔쳐 수백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했다. B는 잠시 맡아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역시 수백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했다. 유사한 행위지만 A는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처벌받았고,B는 신용카드에 대한 사기죄로만 처벌받았다. 분실하거나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었지만,사람을 속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나중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사기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하면서 해결됐다. 죄형법정주의가 현실에서 작용한 모습이다.

유선이 유비의 뒤를 이어 촉의 황제가 되자, 조비는 남만의 맹획에게 벼슬을 주어 촉의 남쪽을 공격하도록 한다. 이에 공명은 삼국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남만을 토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50만 대군을 이끌고 출병한다. 맹획과 오계봉(五溪峰)에서 대치한 공명은 젊은 왕평과 마충을 선봉으로 정한다. 노장인 조자룡과 위연은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공명의 허락 없이 적진으로 쳐들어가는데.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전쟁터에서 군율은 매우 중요하다. 단 한 번의 군율 위반으로 군 전체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은 병사의 생사가 뒤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조자룡은 ‘군율을 어겨도 큰 공을 세우면 죄를 묻지 않는다’는 불문율(不文律)이 있다면서 적진으로 쳐들어간다. 그리곤 5000의 군사로 남만군을 무너뜨린다. 공명도 조자룡에게 군율을 어긴 책임을 묻지 않는다. ‘훌륭히 싸워주었다’고 칭찬할 뿐이다. 결과만 좋다면 절차가 옳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과연 이런 생각이 법적으로 맞는 것일까. 공명이 조자룡을 면책해준 것에 문제는 없을까.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 조자룡이 말한 불문율이란

B씨의 혼외자(婚外子)인 C씨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遺留分)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B씨는 사망 당시 6억원 가량의 재산과 18억원가량의 빚을 남겼다. 이 때문에 B씨의 상속인들은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을 했다. B씨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B씨의 숨겨진 재산이 더 많다고 본 C씨는 단순 상속을 선택했다. C씨는 결국 상속재산 대신 거액의 빚만 떠안게 됐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씨와 그의 배우자, 딸과 아들 등 일가족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참변을 당했다. A씨는 사망 당시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A씨의 형제자매와 사위가 A씨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였다. A씨의 형제자매는 자신들이 3순위 상속인이고,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위는 피 한 방울 섞인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사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A씨의 딸이 1순위 상속인인데 민법은 사위가 딸을 대신해 재산을 상속하는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21년 7월, 유비는 공명의 만류에도 관우의 복수를 위해 75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로 진격한다. 유비는 관우의 아들 관평과 장비의 아들 장포를 선봉으로 연전연승을 거듭해 오나라를 불안에 떨게 한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혜성처럼 나타난 오나라의 지략가 육손에 대패해 백제성으로 피신한다. 유비는 그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 결국, 223년 4월 삼국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관우와 장비의 곁으로 떠난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츠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유비는 아들 셋을 후사로 남겼다. 유선, 유영, 유리는 제각각 자신이 유비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다. 황제가 되면 촉나라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촉 전체가 황제의 땅이기 때문이다.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All or Nothing), 이런 상속 방식이 오늘날에도 인정될 수 있을까. 황제가 되지 못한 다른 형제들이 재산 일부를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까. 게다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 관우에게 원군을 보내지 않은 책임을 지고 처형된 유봉이 있다. 불쌍한 유봉의 유가족을 보호해줄 방법

의사 A는 환자인 B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했다. 그런데 수술 도중 B의 혈관이 파열돼 수혈이 필요했다. 하지만 A는 수혈을 하지 않았고, 결국 B는 사망하고 말았다. A는 B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무수혈 방식의 수술을 원해서 수혈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는 취지였다. 법원은 B가 이미 세 곳의 병원에 무수혈 수술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점, B가 A로부터 수혈을 받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충분한 설명을 받은 점, 그럼에도 무수혈 수술을 진지하게 원한 점 등을 근거로 A의 형사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의사 A는 환자인 B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했다. 그런데 수술 도중 B의 혈관이 파열돼 수혈이 필요했다. 하지만 A는 수혈을 하지 않았고, 결국 B는 사망하고 말았다. A는 B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무수혈 방식의 수술을 원해서 수혈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는 취지였다. 법원은 B가 이미 세 곳의 병원에 무수혈 수술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점, B가 A로부터 수혈을 받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충분한 설명을 받은 점, 그럼에도 무수혈 수술을 진지하게 원한 점 등을 근거로 A의 형사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관우가 죽고 평온한 시간을 보낸 것도 잠시. 조조는 심한 두통에 시달린다. 어의(御醫)가 지은 탕약을 먹어 보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다. 견디다 못한 조조는 천하의 명의 화타를 수소문한다. 화타는 뇌에 종양이 생겼으니 뇌를 갈라 종양을 제거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조조는 뇌를 가른다는 말에 크게 화를 낸다. 뇌를 가르다니! 듣도 보도 못한 말이기 때문이다. 조조는 화타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수술을 핑계 삼아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의심이 극에 달한 조조는 결국 화타를 처형하고 마는데.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화타의 말을 믿지 않은 조조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눈을 감고 말았다. 조조가 화타의 말을 들었더라면 병이 완치되었을 수도 있다. 평생의 꿈인 중국 대륙 통일의 대업을 이루었을지도 모른다. 더불어 화타 역시 목숨을 보존해 의술을 후세에 널리 전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화타의 말을 믿지 않아 조조도 화타도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화타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 꼭 조조만의 잘못일까. 조조는 세상에 둘도 없는 명의 화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탈출한 선장이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선장은 사고 당시 승객들을 배에서 탈출시키는 대신 배 안에 대기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자신은 해경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했다. 선장을 포함한 선원과 승객들 사이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 관계가 있다. 선원들은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안위에만 신경 써 승객들의 안전을 외면했다. 선장과 선원들의 행위는 승객들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최근 온 국민을 분노로 떨게 했던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범죄를 직접 실행한 미성년자인 A양에게는 징역 20년,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성인 B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B씨에게 더 높은 형이 선고된 이유는 뭘까. 사실 공범과 교사범은 실무상으로도 구별이 쉽지 않다. B씨도 A양의 교사범이 아닌 공범으로 기소됐다. 법률상으로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교사범의 처벌이 더 무겁다. B씨에게 더 높은 형이 선고된 것도 A양이 미성년자라는 점과 더불어 B씨에게 교사범으로서의 성격도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형주를 지키고 있던 관우는 오나라와 위나라의 협공을 받아 주변 아홉 개 군을 모두 잃는다. 진퇴양난에 빠진 관우는 결국 마지막 남은 맥성에서 농성을 준비한다. 남은 군사는 고작 500여명. 설상가상으로 식량마저 바닥을 드러낸다. 관우는 가까운 상용을 지키고 있는 유봉과 맹달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원군이 올 거란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틴다. 하지만 원군은 오지 않는다. 결국 관우는 여몽에게 사로잡혀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한다. 그의 나이 58세였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유봉과 맹달이 관우에게 원군을 보냈다면 관우가 맥성을 무사히 지켜 냈을 수도 있다. 설령 지켜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탈출하는 것은 가능했다. 그래서인지 유비는 원군을 보내지 않은 유봉과 맹달이 원망스럽다. 피를 나눈 친형제보다 더 아끼는 관우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유비는 유봉과 맹달에게 관우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유봉을 사형에 처하고 맹달에게도 벌을 내리려 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자. 관우는 적군인 여몽에게 사로잡혀 죽었다. 유봉과 맹달이 죽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유

유비에게 패한 조조는 양평관으로 퇴각하지만 포위되고 만다. 유비는 양평관으로 향하는 모든 길을 폐쇄해 보급로를 끊는다. 군량 운반이 급한 조조는 심복인 허저에게 임무를 맡긴다. 군사 1000명을 이끌고 식량저장소에 도착한 허저는 갈증을 푼다는 핑계로 술을 마신다. 그러곤 만취한 상태에서 말에 올라 양평관으로 향한다. 하지만 매복 중이던 장비에게 모든 군량을 빼앗기고 병사를 잃은 채 목숨만 건져 겨우 도망친다. 이로 인해 조조는 더욱 궁지에 몰리는데….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술에 취해 말에 오른 허저는 장비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다. 되려 장비에게 공격당해 부상까지 입는다. 게다가 군량까지 빼앗겨 조조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는다. 허저도 나름대로 위나라의 명장이다. 만일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장비에게 쉽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군량도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처럼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행동을 둔하게 만든다. 허저는 조조에게 실망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조조군 전체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장수에게 주군의 신뢰를 잃는 것보다 더 큰 벌은 없다. 허저에게는 과연 어떤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