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강남의 한 카페에서 A씨가 노트북을 테이블에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러자 옆에 앉아 있던 B씨가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들고 나갔다. 경찰은 카페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B씨의 신원을 파악해 체포했다. B씨는 이미 노트북을 전당포에 팔아 경마에 탕진했다. 이 경우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B씨에게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카페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카페 사장은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노트북을 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이 많은 카페에 놓은 채 자리를 비운 A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카페 사장에게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인다.

골프장 이용객이 가방을 현관 거치대에 놓아 둔 채 샤워를 하러 간 사이 도난당했다. 이 골프장은 하루 700~800명이 이용하는 꽤나 붐비는 대중 골프장이었다. 법원은 골프장의 현관과 접수대, 홀 입구 등에 ‘가방의 보관, 관리는 본인 책임’이라는 안내문을 게시했더라도 이것만으로 골프장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며 골프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용객이 안내문을 알고 있었고, 골프장에 보관 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샤워하러 갔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용객에게도 50% 과실을 인정해 손해액의 절반만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조조는 장수의 항복을 받아들여 완성에 무혈 입성한다. 그런데 조조는 장제의 미망인인 추씨를 보고 한눈에 반해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인다. 분노한 장수는 조조를 죽이기로 마음먹는다. 하지만 조조의 호위무사인 전위가 걸림돌이다. 일당백의 실력인 데다 쌍철극의 달인이기 때문이다. 고심하던 장수는 호거아를 시켜 전위를 만취시킨 후 쌍철극을 가져온다. 그리곤 조조를 습격한다. 급히 깨어난 전위는 쌍철극이 없는 상태로 장수군의 습격을 온몸으로 막아 조조를 탈출시키지만 결국 생을 마감한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전위는 기본적으로 일당백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쌍철극까지 손에 쥐고 있으면 가히 상대할 자가 없을 정도다. 기본적으로 실력이 뛰어나지만 쌍철극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실력은 천양지차. 게다가 쌍철극은 무게가 80근이나 나가는 고가의 물건이다. 이런 무기를 잃어버렸다는 것만으로도 전위는 이미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전위는 술에 취해 도대체 어디에서 잠을 잤을까. 호거아가 자신의 집에서 전위를 재운 건 아닐 것이다. 자신은 조조를 습격하러 가야 하는데, 준비

지난해 8월 지방의 한 도시에서 승객 2명을 태운 택시기사가 운행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증세로 의식을 잃었다. 택시는 제멋대로 주행하다 주변을 지나던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승객들은 한동안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인지 의식을 잃은 택시기사를 위해 119에 신고하거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출근 시간대라 주변에 있는 목격자들이 신고할 것으로 생각한 점도 작용했다. 택시기사는 뒤늦게 다른 사람의 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현행법상 승객들에게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옥새를 빌미로 자칭 황제의 자리에 오른 원술. 그러나 거듭된 실정과 연합군의 공격으로 점차 힘을 잃어간다. 원술은 형인 원소에게 옥새를 넘겨주기로 하고, 회남을 떠나 원소가 있는 하북으로 향한다. 유비는 조조에게 빌린 5만 군사로 원술을 공격하고, 원술은 결국 모든 병력과 재산을 잃는다. 곁에 남은 사람은 조카 원윤뿐이다. 쫓기는 원술은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다. 그때 원술은 한 농가를 발견하고 물을 좀 달라고 한다. 하지만 원술을 증오하는 농부는 항아리 속의 물을 쏟아버리며 ‘물은 없고 내 피만 남았다’고 한다. 결국 원술은 물 한 모금도 얻어 마실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피를 토하고 생을 마감한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원술은 자칭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막대한 세금과 거대한 토목공사로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짠다. 그런 원술에게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원술은 옥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취해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니 조카 하나만 곁에 남은 피난길에서 죽기 직전까지도 ‘물을 내놓으라’고 명령할 수밖

2016년 대구에서 한 부부가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함께 자동차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다. 동호회 회원과 더 놀겠다는 남편과 이를 반대하는 아내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다. 그런데 감정이 격해진 남편이 홧김에 시속 20~30㎞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밖으로 뛰어내렸다. 남편은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 등이 골절됐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갔다. 남편은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아내에게 남편을 구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했다는 이유로 유기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손견은 우연히 우물에서 옥새를 건진 후 병을 핑계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속셈을 알아챈 원소의 추격에 손견은 대부분의 병사를 잃고 겨우 목숨만 건진다. 전열을 정비한 손견은 복수를 위해 형주로 쳐들어갔으나 오히려 목숨을 잃고 만다. 손견의 유품은 오로지 옥새 하나. 원술의 식객으로 지내며 권토중래를 꿈꾸던 손책은 옥새를 담보로 원술로부터 군사 3000명과 500필을 빌린다. 그리고 그 군사를 이끌고 강남과 강동 81주를 점령한다. 고토(故土)를 회복한 손책은 원술에게 ‘빌린 군사와 군마를 10배로 갚을 테니 옥새를 돌려달라’고 한다. 하지만 원술은 배은망덕이라며 이를 거절하는데….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손책이 아버지인 손견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옥새 하나뿐.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책에게 옥새는 아무런 쓸모없는 돌덩이에 불과하다. 결국 손책은 옥새를 담보로 원술로부터 군사와 군마를 빌린다. 손책에게는 옥새보다 고토를 회복할 군사가 더 절실했던 것. 이때 손책의 나이 불과 20세 전후. 손책은 군사를 빌려 가고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서비스 관련 상담이 2017년 1월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중 모바일 앱을 통해 미성년자가 결제한 게임 상품의 환급 요구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경우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라면 부모는 원칙적으로 그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누구의 휴대전화를 이용했는가에 따라 어느 한쪽이 좀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먼저 미성년자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경우에는 게임회사 측에서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측에서 부모가 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지난해 8월 밤 10시쯤 한 치킨집에 건장한 청년 세 명이 들어왔다. 세 명 모두 몸에 문신을 하고 있었고, 담배까지 피웠다. 사실 그중 한 명은 미성년자였지만, 주인은 성인이라고 생각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청년들이 술을 마시고 나간 지 2시간이 지나 갑자기 한 명이 찾아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주인은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주인이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관할 구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해 결국 영업정지 처분 취소 재결을 받아 냈다. 신고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는 청소년의 행위가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 폭력범이나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 하나다. 나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술을 처벌해야 한다는 말일까? 한때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면해 주기도 했다. 음주에 유난히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했다. 하지만 2008년 12월 발생한 일명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에 제동이 걸렸다. 조두순은 8살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장기를 훼손해 아이에게 장애를 남겼다. 이 사건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공분을 사면서 ‘무기징역’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법원이 결정한 조두순의 형량은 ‘징역 12년’이었다. 형법 10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후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음주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최근에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도 음주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률이 발의됐다. 주취폭력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도 더욱 엄격해졌다. 법은 술을 처벌하지 않는다. 술 취한 사람을 처벌할 뿐이다.

유비는 도겸을 도운 인연으로 서주를 얻고, 갈 곳 없는 여포를 소패에 머무르게 한다. 황제를 앞세운 조조는 유비와 여포를 갈라놓기 위해 유비에게 원술을 토벌하라는 칙명을 내린다. 유비는 마지못해 출정하면서도 장비에게 서주를 맡기는 것이 미덥지 않다.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는 술버릇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장비는 스스로 약속한 금주령을 어기고, 말리던 조표에게 매질까지 한다. 화가 난 조표는 여포와 내통해 서주를 여포에게 바친다. 시간이 흘렀다. 장비는 여포 부하들의 말을 빼앗아 온다. 분노한 여포의 침공에도 장비는 당당하기만 하다. 본래 서주의 주인이 유비였으므로 유비의 말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유비는 갈 곳 없이 떠돌던 여포를 받아들여 소패를 내준다. 하지만 여포는 유비가 없는 틈을 타 서주를 점령한다. 그러곤 여포 역시 유비에게 소패를 내주어 머무르게 한다. 장비가 서주를 빼앗긴 것은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는 술버릇 때문이다. 말리던 조표에게 매질을 한 것도 마찬가지다. 즉 장비의 매질은 이성에 의한 행동이 아니다. 술

A는 지난해 7월 지하철역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옆에 있던 승객을 망치로 때리려고 했다. A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몇 달 전부터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가지고 있던 가방에는 다른 흉기도 들어 있었다. 법원은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치료명령을 부가했다.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동안에는 형사처벌 대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했다. 그런데 치료감호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능했다. 가벼운 범죄는 강제적인 치료가 불가능해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12월 2일 치료명령제가 도입됐다. 치료명령제를 통해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동기 없는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취 동료 데려다주다 사고…손배책임 60%만 져 직장 동료들이 회식을 했다. 남성들은 만취한 여성 동료를 업어서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그러나 남성들 역시 만취해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없었다. 남성들은 여성 동료를 업고 가다가 수차례 넘어져 많은 상처를 입혔다. 여성은 후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청력마저 저하돼 보청기를 평생 착용해야 했다. 법원은 호의로 시작되었지만, 여성 동료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한 이상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신의칙(信義則)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남성들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남성들이 호의로 집에 데려다 주려다 사고가 난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음주운전 車 타면… 동승자도 ‘방조죄’ 처벌 받아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1일부터 자동차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 감액 기준과 감액 비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약관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단순히 동승만 했더라도 교통사고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 40% 줄어든다. 또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강요하거나 무단 동승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동탁이 죽자 황건적이 다시 날뛰기 시작한다. 조조는 황건적을 소탕하고 연주를 장악해 100만 대군을 거느린다. 그리곤 효도를 하고자 아버지 조숭을 연주로 모시기로 한다. 서주 태수 도겸은 세력이 커진 조조에게 잘 보이고 싶다. 연주로 향하는 조숭을 초대해 잔치를 베풀고 부하인 장개로 하여금 조숭을 호위케 한다. 장개는 본래 황건적이었으나 도겸에게 토벌당해 어쩔 수 없이 부하가 되었다. 장개는 조숭의 재물을 보고 도적으로서의 본능이 다시 깨어난다. 결국 조숭 일행을 모두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달아난다. 조조는 조숭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오열하며 ‘보수설한(報讐雪恨·원수를 갚고 한을 씻는다)이라는 글귀를 내걸고 도겸을 치러 가는데…. ※ 원저 : 요코야마 미츠데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도겸은 조조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조숭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하지만 도겸의 의도와 달리 조숭 일행은 도겸이 딸려 보낸 장개에게 살해당한다. 도겸이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면 조숭은 죽지 않았을 터. 조조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출병한다. 도겸이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도겸의 목을 치는 칼이

조조의 동탁 암살 계획이 실패하고, 동탁 토벌을 위해 모인 연합군도 와해됐다. 여포를 양자로 들인 동탁은 날개 단 호랑이 같았다. 급기야 황제의 자리까지 탐한다. 왕윤은 나라 걱정이 태산 같지만, 동탁을 제거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 이때 왕윤의 고민을 알아챈 초선이 나선다. 자신을 희생해 동탁과 여포 사이를 갈라놓기로 한 것. 초선의 나이 불과 열여섯. 왕윤은 여포와 동탁에게 초선을 소개한다. 여포는 초선을 보고 감탄사를 연신 쏟아낸다. 동탁도 초선에게 한눈에 반해 후궁으로 들이고 싶어 한다. 결국 동탁과 여포는 초선을 사이에 두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마는데…. ※원저 : 요코야마 미쯔데루(橫山光輝)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초선은 서시, 양귀비, 왕소군과 더불어 중국 고대 ‘사대미인’ 중 한 명이다. 초선의 미인계가 동탁과 여포에게 통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여포는 초선과의 혼인을 기꺼이 승낙하고, 이제나저제나 혼인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여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초선은 끝내 식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동탁이 초선을 후궁으로 들이기 위해 중간에서 가로채 버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