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 또 결혼해도 처벌 못해 우리 법상 중혼을 금지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중혼의 상대방이 중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중혼자와 상대방 모두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었다. 상대방이 중혼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라면 통상 중혼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모두 폐지되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국가가 형벌권으로 간섭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살인범도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안 받아 1997년 5월 일본의 효고현 고베시의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의 사체 일부가 발견됐다. 2차 범행예고 편지까지 날아들었다. 한 달 뒤 체포된 범인은 14세 중학생이었다. 전에도 여자 아이를 살해했고, 아이 3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밝혀져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당시 일본의 형사미성년 기준 연령은 16세였다. 범인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형사처벌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다.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연령에 국제적 기준은 없다. 18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는

마산에 사는 개인택시기사인 A씨는 “충남 보령까지 태워 주면 30만원을 주겠다”고 한 B씨를 태우고 마산, 창원, 진주 등지를 다녔다. 하지만 요금 28만원을 못 받고, 10만원까지 빌려주었다. 심지어 B씨는 연락까지 두절됐다. A씨는 속은 것을 알았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다. 8개월 후 A씨는 “경주로 가자”는 손님을 태우고 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그 손님이 B씨였던 것. 수사 결과 B씨는 전과 36범의 사기범으로 전국을 돌며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황건적의 난이 평정됐지만 유비는 십상시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아 공신이 되지 못한다. 그나마 장균이 목숨 걸고 황제에게 진언해 하북성 안희현의 현위로 부임한다. 그로부터 4개월 뒤 황제의 칙사 독우가 유비를 감찰하기 위해 안희현을 방문한다. 독우는 뇌물을 바치지 않는 유비가 못마땅했다. 그래서 “돼지나 말들이 먹는 하잘것없는 음식을 내놨다”며 유비를 모욕했다. 화가 난 장비는 독우를 죽이려 했지만 유비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며 말리는 관우 때문에 참는다. ‘백성을 위해 일어선 것이지 관리가 되어 모욕이나 당하자고 일어선 것이 아닌데….’ 서글퍼진 장비는 연거푸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버린다.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십상시부터 관리를 감찰하기 위해 나온 황제의 칙사까지 대부분의 관리는 탐욕스러웠다.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 관직을 박탈했다. 독우는 ‘유비가 농민을 괴롭힌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 황제에게 보고한다. 이 사실을 들은 장비는 독우를 버드나무에 묶고 죽기 직전까지 때린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방랑의 길로 들어선다. ‘지극비란봉소서(枳棘非鸞鳳所棲).’ 탱자나무와 가시덤불 속은 봉황이 살 곳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돈을 지불할 때 가끔 거스름돈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4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5000원권 1장을 주었는데, 주인이 5만원권으로 잘못 알고 4만 6000원을 거슬러 주었다. 거스름돈을 4만 5000원이나 더 받은 것이다. 거스름돈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만약 나중에라도 더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반환해야 한다.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형법 제360조).

동탁 암살에 실패하고 도망자 신세가 된 조조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 여백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여백사는 조조를 반갑게 맞이한 후 술을 사러 가고, 그의 가족들은 칼을 갈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조조는 여백사와 가족들이 포상을 받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다. 천하의 간웅 조조도 좁혀지는 포위망에 마음이 초조했던 것! 조조는 자신의 목숨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여백사의 가족을 죽인다. 하지만 조조는 곧 네 발이 묶여 있는 돼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오해였음을 깨닫는다. 급하게 도망가던 조조는 도중에 마주친 여백사마저 죽인다. ‘내가 천하를 배반할지언정 천하가 나를 배반한다면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저 : 요코야마 미쓰데루(橫山光輝)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조조가 동탁에게 잡혀간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터. 게다가 암살을 지시한 배후를 밝혀내기 위해 엄청난 고문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초조해진 조조가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조조는 여백사의 가족들이 자신을 죽이기 전에 자신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여백사의 가족을 죽인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 여백사마저 죽인다.

20대 남성 A는 맨손으로 자신의 집에 침입해 거실 서랍장을 뒤지는 절도범을 발견했다. A는 주먹으로 절도범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뒤통수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A는 절도범이 피를 흘리며 넘어진 상태에서 도망가려 하자 절도범을 쫓아가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로 계속 때렸다. 절도범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9개월 만에 사망했다. 상해치사로 기소된 A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격의사가 방어의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컸고 1차 폭행으로 제압한 후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는 절도범을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로 재차 폭행한 것은 방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구 제조업자인 B는 거래처 사장인 C가 거액의 부도를 내고 도피하자 외상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마음이 초조했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새벽에 C가 소유한 가구점 열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1600만원 상당의 가구를 가지고 나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B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정당방위와 유사한 규정으로 자구행위(自救行爲·형법 제23조)가 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공권력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구제하는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다. 하지만 자구행위가 적법하려면 공권력에 의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황건적과 십상시의 난이 평정됐지만 조정은 동탁 때문에 더욱 혼란에 빠진다. 신하들은 속으론 분개했지만 겉으론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동탁 앞에선 목숨이 열 개라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때 동탁을 제거하겠다고 나선 조조. 동탁은 조조가 ‘말이 늙고 병들어 출근이 늦었다’고 하자 말을 선물하려 한다. 조조는 여포가 말을 가지러 간 틈을 타 동탁을 암살하려 했으나 동탁에게 들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자 조조는 암살 무기인 칠성검을 선물이라고 둘러댄다. 그러고 나선 ‘여포가 가져온 말을 시험해 보겠다’는 핑계로 삼십육계 줄행랑. 동탁은 늦도록 조조가 돌아오지 않자 비로소 칠성검이 선물용이 아닌 암살용임을 알아채는데…. ※원저 : 요코야마 미쓰데루(橫山光輝)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평시라면 유능한 신하가 되겠지만 난세에는 간웅(奸雄)이 될 관상을 가졌다는 조조. 동탁을 제거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며 호기롭게 나선다. 하지만 계획이 실패하자 암살 무기를 선물로 바꾸는 임기응변을 발휘해 목숨을 건진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바로 동탁으로부터 건네받은 말을 타고 달아나 버린 것. 동탁은 조조에게 말을 확정적으로 선

최근 인공지능(AI)이 포커 게임에서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 4인을 모두 이겼다. 이전에도 AI는 체스, 퀴즈쇼, 바둑 등의 분야에서 인간계의 최고수들을 차례로 꺾었다. 그런데 포커에서 AI의 승리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큰 충격을 던져 줬다. 왜냐하면 AI가 블러핑(Bluffing) 등 상대방을 속이는 전략이 난무하고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하는 게임에서도 사람을 이겼기 때문이다. 즉 인간계의 최고수들이 구사한 블러핑을 읽어 내고 해석해 그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했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IBM이 개발한 AI 의사인 왓슨의 암 진단 정확도가 90%에 가깝다고 한다. 반면 사람 의사의 정확도는 50~60%에 불과하다. 이런 결과 때문인지 환자들은 인간 의사와 AI 의사가 서로 다른 처방을 제시했을 때 AI 의사의 처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법조계에도 AI가 도입된다면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등이 진술하는 전 과정을 카메라로 모니터링해 수사와 재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당사자들이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도 판단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도 기계인 AI에게 맡

어느 날 말쑥한 정장 차림의 70대 노인이 백화점 명품 매장에 들어섰다. 노인은 이전에도 여러 번 매장을 방문해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노인은 그날도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점원에게 반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 반지를 살펴보던 노인은 점원이 다른 손님을 접대하는 사이 미리 준비한 가짜 반지와 바꿔 치기를 하곤 태연히 걸어나갔다. 노인은 실제로 이런 수법으로 두 군데 매장에서 1억 9000만원짜리 반지와 2억 3000만원짜리 반지를 가지고 나왔다. 노인에게는 무슨 죄가 적용될까? 절도죄가 성립한다. 반지를 돌려주는 것처럼 점원을 속이긴 했지만 점원으로부터 유효하게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드디어 군사를 일으킨 삼형제! 유비와 관우는 장비에게 서주성의 방비를 다짐받고, 황제를 사칭하는 원술을 공격하기 위해 출전한다. 하지만 장비는 여포에게 서주성을 빼앗기고 목숨으로 죗값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때 유비는 장비에게 도원결의를 되새기면서 꾸짖는다. 조조가 장료를 통해 관우의 항복을 설득할 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역시 설득의 수단은 ‘싸우다 비참하게 죽는 것은 생사를 함께하기로 한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도원결의! ※원저 : 요코야마 미쓰데루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서로를 제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굳은 약속의 대명사로서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는 도원결의! 생사의 결정적인 기로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도원결의! 그중에서도 한날한시에 죽겠다는 약속! 그것만큼 비장미가 넘치는 멋진 약속이 있을까? 그런데 훗날 관우가 여몽에 의해 죽었을 때 유비와 장비는 관우를 따라 죽지 않는다. 장비가 자신의 부하인 장달과 범강에게 살해당할 때에도 유비는 죽음을 함께하지 않는다. 이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비는 동생들의 죽음에도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렇다면 유비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

근로계약서 미작성 땐 500만원 이하 벌금 편의점 업주인 A는 아르바이트생 B를 고용하면서 서면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A는 ‘이전 학생들도 근로계약서 없이 해 왔고, 괜히 복잡해지니까 그냥 근무해도 된다. 일한 만큼 챙겨줄 테니 일부터 시작하라’고 했다. 이 경우 A와 B 사이에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런데 근로계약의 성립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다. 불확실한 근로계약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자유의 원칙에 일부 수정을 한 것이다.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B에게 주지 않은 A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퇴직금 정산 위한 형식적 사직서는 무효 버스 기사로 같은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하던 C는 ‘퇴직금 정산을 위한 형식적인 과정’이라는 회사 관계자의 말을 믿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회사에는 다시 입사 원서를 냈지만, 같은 노선의 같은 버스에서 계속 근무했다. 한 달 후 월급을 받아본 C는 깜짝 놀랐다. 신규 입사자로 처리돼 1호봉 월급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C는 계속 근로를 한 것이므로 이전 월급을

도원결의 1년 전. 유비는 어머니에게 차 맛을 보여 드리기 위해 낙양에서 오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비는 1년간 열심히 모은 돈으로 차를 산 뒤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한다. 그런데 갑작스레 황건적을 만나 포로 신세가 된다. 가까스로 어느 스님의 도움을 받아 도망치지만, 얼마 못 가 다시 추격을 당하게 된다. 그때 어디선가 홀연히 나타난 장비. 황건적 틈에서 유비를 구해 준다. 운명처럼 서로에게 끌린 둘은 훗날을 기약하며 헤어지고…. 1년 뒤 어느 날 우연히 재회한 유비와 장비는 눈빛으로 알게 된다.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있음을. 여기에 관우를 더해 다시 한번 서로가 품은 청운의 꿈을 확인한다. 이어지는 도원결의(桃園結義). ※원저 : 요코야마 미쓰데루(橫山光輝)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유비는 장비의 도움이 없었다면 황건적에게 다시 붙잡혔을 것이다.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가 삼국지라는 명작을 접할 기회도 없었을 터. 또 황건적이 난에 성공해 천하를 얻었다면 장비도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다. 포로의 도주를 돕고 황건적까지 여러 명 죽였으니 현상 수배 신세가 아니었을까.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유비와 장비의 도원

2006년 한국과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래마을 영아 살해사건’이 있었다. 한 프랑스 여성이 영아 2명을 살해한 후 냉동실에 넣어 보관한 것이다. 그녀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임신거부증을 앓고 있었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했다. 당시 우리나라와 프랑스 사이에는 범죄인인도청구 협약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였다. 프랑스에서 휴가 중이던 그녀는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것을 거부했다.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던 그녀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2명의 영아 살해에 더해 프랑스에서도 1명의 영아를 더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그녀는 프랑스 법원에서 가중보통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의로 살해한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방어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가중 처벌한다. 우리나라에서라면 영아살해죄로 처벌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고등학생 A는 아버지인 B와 용돈 문제로 다투다가 용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친구인 C와 함께 B의 금고에서 돈을 훔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와 C는 B가 외출한 틈을 타 금고를 열고 현금 2200만원가량을 훔쳤다. 이 경우 A와 C는 2인 이상이 함께 절도를 한 것이므로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가 성립한다. 그런데 A는 직계존속인 아버지 B의 돈을 훔친 것이므로 형이 면제돼 실제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반면 C는 B와 아무런 친족 관계가 없으므로 일반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훨씬 중한 특수절도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가중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