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는 집행유예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 정도로만 받아들인 것이다. C는 또 다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결국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C가 교도소에 있어야 할 기간은 얼마일까. C는 앞서 유예된 1년을 더해 모두 1년 6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어야 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해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 정도로만 받아들인 것이다. C는 또 다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결국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C가 교도소에 있어야 할 기간은 얼마일까. C는 앞서 유예된 1년을 더해 모두 1년 6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어야 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해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2018-01-1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