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버지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자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사례가 보도됐다. 공무원인 아버지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아버지의 부탁으로 딸이 거짓 주장을 한 것이다. 이 경우 딸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만, 부녀 관계이기 때문에 처벌이 면제된다.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도우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딸에게 범인도피죄의 처벌이 면제된다고 해서 아버지의 처벌도 면제될까? 그렇지 않다. 아버지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시킨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기 때문이다. 형법은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죄를 최소한으로 정해 놓은 형사적인 영역의 기본적인 법률이다. 이러한 형법에 가족 관계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법이라고 할지라도 인륜에 반하는 법은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다.

동양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삼국지’는 세상의 흥망과 성쇠, 그리고 얽히고설킨 인간 군상(群像)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음모와 지략, 배신과 협력이 뒤범벅된 군웅들의 이합집산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善)이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묻고 있기도 하다. 삼국지에 투영된 복잡다기의 인간사를 21세기 현시대의 법률은 어떻게 해석할까. 매주 1회씩 그 답을 풀어 본다. 광무제가 후한(後漢)을 건국한 지 160년. 정권은 부패하고, 민심은 흉흉해졌다. 이런 틈을 타 장각은 후한 타도를 내걸고 황건적의 난을 일으켰다. 하지만 후한은 난을 제압할 힘이 없어 세상은 혼돈으로 빠져든다. 이때 유비, 관우, 장비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괴롭히는 황건적을 소탕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다. 한눈에 뜻이 맞은 그들은 누상촌의 복숭아꽃 아래에서 맹세한다. 비록 한날한시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한날한시에 죽기를 기원하며 형제가 되기로 하는데, 이름하여 도원결의(桃園結義). ※ 원저 : 요코야마 미쓰데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유비, 관우, 장비는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의형제가 되기로 맹세

증여증서 받은 불효자, 해제할 수 있을까 ‘Yes’ 외국의 의대 교수인 A씨는 어머니로부터 3층짜리 건물을 증여받았다. 건물은 세 놓아 임대료를 어머니와 나누기로 했다. 어머니가 숨지면 땅도 A씨에게 증여한다고 증서까지 썼다. 그런데 A씨는 외국에 살면서 어머니를 잘 돌보지 않았다. 심지어 어머니 명의로 된 문서까지 위조해 임대료를 독차지하려다 형사 처벌까지 받았다. 아들을 믿을 수 없게 된 어머니는 증여 증서와 다른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러자 A씨가 어머니를 상대로 유언장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법원에서는 어머니의 손을 들어 주었다. 민법 제556조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한 사람에 대해 범죄 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처럼 불효자에 대해 간접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자식의 부양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불효자방지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다.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학대’와 ‘부당한 대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여론조사 결과 67.6%가 찬성 의견을 냈다. 법으로라도 효도를 강제해야 할까? 부모 자식 관계도 소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