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사라락 책장을 넘기며 바스락 가을을 배웅하다[박상준의 書行(서행)]

    사라락 책장을 넘기며 바스락 가을을 배웅하다[박상준의 書行(서행)]

    짧은 가을이 아쉬워 들른 책터 열린 천창 너머 숲의 향기 취해 겹겹의 지붕, 작은 언덕 떠올라 커피 한잔과 함께 책 읽는 정취 도시의 소음 잊게 하는 월곡정 북서울꿈의숲 탁 트인 전망도 지난 주말, 서울 성북구 화랑로 오동숲속도서관에 있었다. 가을이 잰걸음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위태하게 흔들리는 단풍을 보며 조금만 더 버티어 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설령 단풍이 우수수 떨어졌다 해도, 낙엽 위를 걸으며, 한 권의 책과 함께 당신의 가을이 이곳에 잠시 머물다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오동숲속도서관은 그리 권하려 아껴 둔 늦가을의 책터다. ●숲과 가장 친밀한 도서관 11월 중순만 해도 20도를 넘나들었다. 가을이 ‘겨울 따위’ 하고 콧방귀를 뀌는 듯했다. 하순으로 접어들자 거짓말처럼 기온이 뚝 하고 떨어진다. 그제야 가을이 끝나간다는 걸 실감한다. 이번 가을은 변변한 단풍놀이도 못 하고 지났다는 게 못내 아쉽던 차였다. 오동숲속도서관은 가을이 꽉 들어찼을 때 홀로 조용히 찾아야지 다짐했던, 숲속의 작고 아름다운 도서관이었다. 월곡청소년센터 쪽에서 들어서자 길의 마루에 오동숲속도서관 회랑이 보였다. 그 짧은 길 위에도 오동근린공원의 가을은 알록달록 한 폭의
  • 다문화 한글 교실·지자체와 체험학습… 민관학 협업의 유아교육[맞춤형 유아교육·보육이 온다]

    다문화 한글 교실·지자체와 체험학습… 민관학 협업의 유아교육[맞춤형 유아교육·보육이 온다]

    다문화 아동 많은 전남 영암 유치원 매일 1시간씩 한글 교육 따로 받아 군·대학·교육청이 프로그램도 개발 전북 익산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승마장·수영장 등 원아 위해 개방 협업 통해 대학서 전문 인력 지원 “지역기반사업 교육 만족도 높아” 지역소멸 위기를 넘기 위한 해결 방안 중 하나는 질 높은 교육 환경이다. 인구 감소 속도가 가파른 비수도권에선 특히 각 지역에 맞는 맞춤 교육·보육을 통해 거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격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앞두고 각 지역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이 협업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형태의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2회에 걸쳐 유아교육·보육 혁신을 시도한 사례와 정책 대안을 짚어 본다. 지난 20일 전남 영암군 삼호유치원의 한국어 교실. 한글 교육을 위한 그림책과 놀잇감이 비치된 교실에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 다문화 가정의 만 5세 어린이들이 교사와 함께 한글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아이가 ‘의’라는 글자 앞에서 머뭇거리자 교사는 의자를 가리키며 “우리가 앉아 있는 이거, ‘의자’의 ‘의’가 바로 이 글자”라며 눈높이 설명을 이어 갔다. 아이들은 이해됐다는 듯 고개를
  • “탄소중립 실효적 방안 필요” 한목소리…유엔기후변화협약 대응 포럼 열려

    “탄소중립 실효적 방안 필요” 한목소리…유엔기후변화협약 대응 포럼 열려

    “우리나라가 기후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우리나라의 대응 과제’ 포럼에서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를 계기로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 COP29에서 제시되는 기후 재원 조성,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 등 주요 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글로벌 기후 대응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술 개발과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범철 한국환경정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활용에 불리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 발전이 전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에 걸맞은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헌
  • 어머! 찐맛, 설렘의 ‘끼리끼리길’…우와~ 독특, 오감의 ‘미로길’[서울펀! 동네힙!]

    어머! 찐맛, 설렘의 ‘끼리끼리길’…우와~ 독특, 오감의 ‘미로길’[서울펀! 동네힙!]

    새 길을 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없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3번 출구를 나서면 외국인 관광객과 20대 청년들로 붐비는 길을 만날 수 있다. 마포구와 용산구에 걸쳐 6.3㎞나 이어지는 경의선숲길이다. 특히 경의선숲길에서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연남동 구간은 2015년 개방된 이후 이제 글로벌 명소가 됐다. 세상에 ‘힙’하다는 카페와 식당, 디저트가게, 술집은 여기 다 모여 있어서다. 하지만 휴가철 특급 호텔 조식도 사흘이 지나면 물리는 법. 연트럴파크도 조성 10년째가 되면서 이제 신선도가 떨어지고 있다. 더는 새롭고 재밌는 공간이 아니다. 익숙하고 흔한 곳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연트럴파크에서 만난 최가영(26)씨는 “가게들이 자주 바뀐다지만 비슷한 콘셉트들이 많다”면서 “그래도 다양한 식당·술집이 있어서 찾아오지만 예전처럼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신기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걸으면서 건물만 봐도 즐거운 골목길 그런데 길을 찾는 청년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다. 지역 주민들과 마포구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다. 끼리끼리길이 탄생한 이유다. 끼리끼리길은 동교로 233부터 249까지 1
  • “우주기술이 환경 모니터링 핵심 도구” 우주항공청, 기후위기 해결사 되나

    “우주기술이 환경 모니터링 핵심 도구” 우주항공청, 기후위기 해결사 되나

    지난 5월 출범한 우주항공청이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주최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우주항공청의 역할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우중항공 기술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JPL)의 제이슨 현 수석기술책임자는 “우주 기술이 더 이상 우주 탐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구 기후환경 모니터링의 핵심 도구가 되었다”면서 “위성을 통한 지구관측 데이터가 기후변화 예측과 대응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NASA는 실제로 현재 150여개의 지구관측위성을 운용하며 해양, 대기, 육지, 빙하 등 지구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원의 츠노 마츠나가 위성총괄디렉터는 “위성 데이터는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기후변화 영향 평가에 필수적”이라면서 “한국 우주항공청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위성 개발과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반도를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관측한 위성
  • 인간 결핍·오류가 이야기의 힘… AI는 항상 한발 늦을 겁니다 [오경진 기자의 노이즈캔슬링]

    인간 결핍·오류가 이야기의 힘… AI는 항상 한발 늦을 겁니다 [오경진 기자의 노이즈캔슬링]

    언어가 사라진 3000년 후의 세계 자연 모든 것에 이름 붙이는 인간 ‘생태계의 이방인’이 된 존재 그려 “이야기가 세상 바꿀 수 있다 믿어 AI, 인간 의외성 흉내낼 순 있을 것” 안온하고 무해하며 다정하다. 소설가 천선란(31)이 구축한 세계는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스며든다. 정신을 차려 보면 우리가 그 따스함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아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도. 소설집 ‘모우어’(사진·문학동네)로 돌아온 천선란을 2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어릴 적 몽상가에 가까웠다”는 그의 관심은 인간과 지구를 뛰어넘는 곳에 있었다. 공상과학(SF)소설은 그런 천선란에게 딱 맞는 옷이다. “인간 속에 있을 땐 작은 것도 커 보이고 거기에 휘둘리게 되잖아요. SF소설을 쓸 땐 지구에서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그 거리감에서 오는 차분함이 좋아요.” 지금도 무한한 우주의 바다를 유영하고 있을 ‘보이저 1호’는 언젠가 시선을 잠시 지구 쪽으로 돌린 적이 있었다. 그때 보이저 1호의 눈으로 본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했다. 멀리서 보면 작디작은 점인 지구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아웅다웅하는가. 천선란의 말은 과학자 칼
  • 살 빼도 몸은 기억한다… ‘비만’이었던 시절을 [유용하 과학전문기자의 사이언스 톡]

    살 빼도 몸은 기억한다… ‘비만’이었던 시절을 [유용하 과학전문기자의 사이언스 톡]

    많은 사람이 몸매 관리나 성인병 예방을 목적으로 운동도 하고 식이조절도 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구석기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케톤 다이어트 등 수많은 방법이 유행했다가 사라집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맞는 다이어트법이 나에게 맞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힘들게 체중을 뺀 뒤에도 금세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는 ‘요요’ 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요 현상은 몸이 비만의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촉발된다고 알려졌지만, 그 기저에 있는 메커니즘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독일, 스페인, 미국 등 5개국 공동 연구팀은 지방 조직이 유전 정보를 옮기는 세포 전사 과정과 후성유전학적 변화를 통해 비만의 기억을 유지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는 스위스 취리히공과대(ETH), 취리히 생명과학대학원, 취리히대,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 카롤린스카대학병원, 독일 라이프치히대, 라이프치히대학병원, 헬름홀츠 신진대사연구소, 스페인 말라가 생물의학 연구소, 미국 스탠퍼드대 과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다이어트 후 다시 체중이 복원되는 요요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 소금맨·으뜸 선장·해양 외교관… 수산 자원·어촌 관리에 진심 [2024 차세대 공직리더 과장열전]

    소금맨·으뜸 선장·해양 외교관… 수산 자원·어촌 관리에 진심 [2024 차세대 공직리더 과장열전]

    해양학자 출신 강도형(54) 장관이 이끄는 해양수산부는 국토 면적의 약 4.4배에 이르는 우리 바다를 책임진다. 1996년 출범한 해수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뉘었다가 2013년 독립 부처로 부활했다. 현재 3실·3국·51과·6팀에 소속된 622명과 68개 소속기관의 3669명이 기후변화의 파고 속에 해양·수산 자원을 관리·개발하고 사그라드는 어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국일 감사담당관 농식품부에서 일하다가 2013년 해수부가 독립 부처로 부활할 때 호적을 옮겼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업무로 쌓은 국제 감각으로 해외 항만개발협력과 통상협력 업무를 매끄럽게 소화해 냈다. 액체화물 부두 등 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의 임대 허가 범위 확대를 위한 항만법 하위법령 개정을 주도했다. 점심시간에는 셔틀콕을 날리며 활력을 되찾는다. 임경은 홍보담당관 해양·수산·해운·해사 업무를 모두 거친 새내기 과장이다. 최근 디지털소통팀장을 거쳐 홍보담당관에 올랐다. 온오프라인 홍보 능력을 겸비한 멀티플레이어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해운정책과 시절 만삭에도 굳은 의지로 ‘자율
  • 트럼프가 날린 ‘强달러 펀치’… 예측불허 행보가 몸값 높였다 [딥 인사이트]

    트럼프가 날린 ‘强달러 펀치’… 예측불허 행보가 몸값 높였다 [딥 인사이트]

    연준의 금리인하 움직임에 ‘역행’ 관세 강화 등 정책적 원인은 별개 정세 불확실성에 ‘안전자산’ 쏠림 증시는 ‘셀 코리아’로 단기적 악재 수출 기업은 환차익 커져 호재도 취임 이후 정책 따라 급변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강(强)달러 펀치’를 날렸다. 그의 당선이 확정되자 달러지수(인덱스)는 수직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돌파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려면 약(弱)달러 기반으로 가야 하지만,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왜 강달러 시대가 도래했는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짚어 본다. ●지금 왜 강달러인가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난 5일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1378.60원, 당선인 윤곽이 드러난 6일 같은 시간 1396.20원을 기록했다. 이후 13일 종가 기준 1406.60원까지 치솟았다. 환율이 오르는 데는 무역수지, 외환보유고, 외국인 투자, 정치 상황 등이 복합 작용한다. 다만 미국 대선 직후 가파른 상승세에 ‘트럼프 당선’ 외 변수는 없었다. 향후 ‘트럼프=강달러’ 공식이 고착화할 것이란 전
  • 힘들게 뺀 살, 다시 찌는 이유 알고 보니…[유용하 기자의 사이언스 톡]

    힘들게 뺀 살, 다시 찌는 이유 알고 보니…[유용하 기자의 사이언스 톡]

    많은 사람이 몸매 관리나 성인병 예방을 목적으로 운동도 하고 식이조절도 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구석기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케톤 다이어트 등 수많은 방법이 유행했다가 사라집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맞는 다이어트법이 나에게 맞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힘들게 체중을 뺀 뒤에도 금세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는 ‘요요’ 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요 현상은 몸이 비만의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촉발된다고 알려졌지만, 그 기저에 있는 메커니즘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독일, 스페인, 미국 등 5개국 공동 연구팀은 지방 조직이 유전 정보를 옮기는 세포 전사 과정과 후성유전학적 변화를 통해 비만의 기억을 유지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는 스위스 취리히공과대(ETH), 취리히 생명과학대학원, 취리히대,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 카롤린스카대학병원, 독일 라이프치히대, 라이프치히대학병원, 헬름홀츠 신진대사연구소, 스페인 말라가 생물의학 연구소, 미국 스탠퍼드대 과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다이어트 후 다시 체중이 복원되는 요요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 인성 체육 ‘아침 체인지’ 내년 확대…빠른 시대 변화 발맞춰 달라질 것

    인성 체육 ‘아침 체인지’ 내년 확대…빠른 시대 변화 발맞춰 달라질 것

    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늘봄’ 보람 선생님들 수업 집중 환경 만들 것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패러다임도 그에 발맞춰 달라져야죠.”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 중에 유난히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학력신장 컨트롤타워인 ‘부산학력개발원’을 설립한 것부터 아침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 교육인 ‘아침 체인지’ 시행, 현직 교사가 ‘일타 강사’로 활약하는 중고생 대상 ‘부산형 인터넷 강의’ 제작까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정책이 많다.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부산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필수 조건”이라며 “지금 삶이 어떻게 변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깊게 고민해서 나온 결과”라는 게 하 교육감의 설명이다. 하 교육감은 취임 이후 가장 성과가 좋은 정책으로 ‘아침 체인지’를 꼽았다. 그는 “학생들 모두, 특히 초등학생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 아침 체인지를 통해 뛰어놀 수 있는 학교를 만들려고 했더니 교우 관계 개선과 학교폭력 예방, 공동체 의식 함양, 학습 동기 강화 같은 효과가 따
  • 한발 빠른 ‘부산형 늘봄학교’… 학력 키우고 사교육 부담 줄였다

    한발 빠른 ‘부산형 늘봄학교’… 학력 키우고 사교육 부담 줄였다

    부산형 늘봄학교 우수사례로 선정 학부모, 영어 뮤지컬·승마 등 만족 정관 늘봄전용학교 내년 3월 신설 3주 숙박 ‘인성영수캠프’ 인기몰이 중1 380명 혜택… 2500명으로 늘려 주말 ‘위캔두학교’도 만족도 높아 ‘인터넷 강의’ 내년 全 중학생 확대 특수학교 2030년 20곳으로 늘리고 신산업 인력 양성 특성화고 개편도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이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발 앞서 시행한 ‘부산형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산의 선도가 다른 지역에 용기를 줬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안착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때부터 강조한 학력 신장은 ‘성적 줄 세우기’ 우려를 씻어내고,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내고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 늘봄학교와 학력 신장, 아침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 교육인 ‘아침 체인지’ 등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한 직업계고 개편, 30분 통학권 실현을 위한 특수학교 재배치 등 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명지서 문 연 늘봄전용학교 전국 처음 1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부산형 늘봄학교가 시 지역 우수사례
  • 복직 걱정 없어야 아이 낳는다… 이젠 경력 단절 아닌 ‘경력 보유’[저출산 해법 기업에 있다]

    복직 걱정 없어야 아이 낳는다… 이젠 경력 단절 아닌 ‘경력 보유’[저출산 해법 기업에 있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 ‘차일드 페널티’ 유치원 보낼 때까지 재취업 어려워 육아휴직 근속 인정 등 기업도 변화 홍현정(36·가명)씨는 5년 전 임신과 함께 8년 넘게 다닌 회사에 사표를 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재취업에 도전해 면접을 봤지만 돌아오는 건 매번 ‘불합격’ 통보였다. 5년간 끊긴 경력이 발목을 잡았다. 홍씨는 “회사도 일을 계속해 온 사람을 쓰려고 하지 육아하는 엄마를 가르쳐 가며 고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며 고개를 떨궜다. ●기혼여성 74% ‘경력 단절’… 남성의 6배 19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20~59세 기혼여성 10명 중 7명 이상(74%)이 경력 단절에 따른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혼남성이 경력 단절로 피해를 본 비율은 13%로 여성의 6분의1 수준에 그쳤다. 출산과 육아로 발생하는 경력 단절 부작용이 여성에게 쏠려 있다는 의미다. 학계는 여성이 겪는 경력 단절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보면 출산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을 뜻하는 이른바 ‘
  • 집·직장·상가 반경 1㎞ 집약… 고밀도 ‘콤팩트시티’로 지방소멸 막는다

    ‘콤팩트시티’(압축도시)가 지방소멸을 막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거·직장·상업시설을 기존 도시 시스템 내부로 가져와 출퇴근 거리와 각종 편의시설의 반경을 좁히면 인구 감소 지역도 지속가능한 강소 자족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19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의 ‘인구 특성 변화 분석을 통한 도시 유형 분류 및 지속가능성 진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콤팩트시티’가 눈에 띈다. 콤팩트시티는 주거·문화·복지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고, 전통시장·터미널·병원 등을 반경 1㎞ 이내에 둔 인구 고밀도 도시를 뜻한다. 걸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생활 공간이 확보되고 자동차 이용 억제로 탄소 배출과 교통사고 위험, 에너지 소비도 줄어든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영국 등 해외 선진국도 비슷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도시 압축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공공 인프라 효율성이 향상되며 생활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면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사실은 각국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본 도야마시와 아오모리시,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미국 뉴욕 배터리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한미연은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 구속영장 기각률 해마다 상승…“檢 사기 저하” vs “방어권 보장”[서초동 로그]

    구속영장 기각률 해마다 상승…“檢 사기 저하” vs “방어권 보장”[서초동 로그]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또 한 번 기각됐습니다. 최근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가운데 다수의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에서도 피의자 신병확보가 어려워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사기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10일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입니다. 이후 검찰이 횡령 금액 약 128억원 등을 늘려 지난 14일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구속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최근 구속영장 발부에 보수적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에도 ‘정권 퇴진 대회’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 대비 기각 건수를 비교한 영장 기각률은 2021년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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