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치사상

유비에게 패한 조조는 양평관으로 퇴각하지만 포위되고 만다. 유비는 양평관으로 향하는 모든 길을 폐쇄해 보급로를 끊는다. 군량 운반이 급한 조조는 심복인 허저에게 임무를 맡긴다. 군사 1000명을 이끌고 식량저장소에 도착한 허저는 갈증을 푼다는 핑계로 술을 마신다. 그러곤 만취한 상태에서 말에 올라 양평관으로 향한다. 하지만 매복 중이던 장비에게 모든 군량을 빼앗기고 병사를 잃은 채 목숨만 건져 겨우 도망친다. 이로 인해 조조는 더욱 궁지에 몰리는데….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술에 취해 말에 오른 허저는 장비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다. 되려 장비에게 공격당해 부상까지 입는다. 게다가 군량까지 빼앗겨 조조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는다. 허저도 나름대로 위나라의 명장이다. 만일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장비에게 쉽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군량도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처럼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행동을 둔하게 만든다. 허저는 조조에게 실망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조조군 전체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장수에게 주군의 신뢰를 잃는 것보다 더 큰 벌은 없다. 허저에게는 과연 어떤 형벌과 책임이 기다리고 있을까.

●음주운전은 습관… 3회 이상 적발 19%

사람은 말을 타기 시작하면서 활동 범위를 급격히 넓히고 이동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다. 말은 기차나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까지 최고의 교통수단이었다. 몽고군은 말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기동력을 발휘해 유럽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처럼 사람의 다리를 대신한 교통수단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때론 위험하다.

특히 말을 탄 사람이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말을 잘못 다루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은 말이 자동차로 대체되면서 더욱 커졌다. 말은 위험을 감지하면 스스로 피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오로지 사람의 조작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허저의 행위를 오늘의 눈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말을 자동차로 바꾸기만 하면 누구나 아는 위험한 행위가 된다. 바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자체도 위험하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커진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의외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016년 한 해 동안 22만 6000여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 중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4만 3000명으로 19%를 넘었다. 음주운전이 습관이라는 것이 통계로 증명되는 것이다.

허저는 자신이 술이 세서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조의 신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병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술이 세다는 것은 자랑할 것도 과신할 것도 못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낮추려 시간끌어도 처벌

허저는 음주운전으로 어떤 벌을 받게 될까. 먼저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다. 벌금형은 최고 1000만원, 징역형은 최고 3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여기에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허저와 같은 사람을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을 빼앗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할까. 형법은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제4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말(자동차) 자체를 빼앗길 수 있는 것이다.

허저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조금이라도 낮춰 보기 위해 시간을 이리저리 끌었다면 어떻게 될까.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와 같이 가중 처벌된다.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인 것이다.

경제적인 손실은 벌금으로 끝날까. 겉으로 보기엔 벌금뿐인 것 같지만 실제 손실은 벌금보다 훨씬 더 크다. 특히 허저와 같은 군인이나 공무원의 경우가 그렇다. 군인과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가 뒤따른다. 기관별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규정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인 경우에는 감봉 처분이 내려진다. 월급여의 3분의1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 각종 수당과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승급과 승진도 지체된다. 결국 감봉 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 이외에도 경제적으로 수백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나아가 0.1% 이상인 경우에는 좀더 중한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정직은 보수와 수당이 3분의2 감액되므로 경제적 손실이 훨씬 더 커진다.

허저에게 가해지는 벌칙은 더 있다. 행정벌이다. 술을 마신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기 때문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인 경우에는 벌점 100점을 받게 된다. 그로 인해 10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다. 0.1%를 넘어서면 1년 동안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된다. 1년이 지난 후 시험을 다시 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허저처럼 말을 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벌일 수도 있다.

결국 허저는 형사벌, 징계벌에 더해 행정벌까지 받게 된다. 그런데 허저의 손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군인 신분인 허저는 인사조치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과 함께 수도권에 살고 있다가 지방으로 징계성 발령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 전학까지 어렵다면 설상가상이 된다. 우선 지방에서 혼자 사느라 주거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주말마다 서울을 오가는 교통비까지 들게 된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에 1000만원 이상을 추가로 들이게 되지 않을까.

●한국 교통사고 사망 OECD 최고 수준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음주운전만으로도 이처럼 막중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말을 타던 허저가 술에 취해 말 고삐를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도 설정해 볼 수 있다. 말이 제멋대로 날뛰다가 다른 말과 부딪치고 길 가는 행인까지 뒷발에 차였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와 같다. 이 경우에는 처벌이 매우 무거워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운전치사상죄(제5조의 11)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5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8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4명이나 되었다. 역시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았다. 음주운전은 개인에게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도 심각한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다. 때에 따라서는 허저처럼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박하영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