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인사행정학회장
우리나라는 매년 내리는 비의 70%가 유실돼 1년 총강우량의 30%를 댐이나 저수지 등에 담아 용수 공급에 사용하고 있는데, 강우량마저도 적다면 이야기는 매우 심각해지는 것이다. 지난 7월 21일 시점으로 한강수계의 올해 댐 강우량은 295㎜로 예년 대비 48%였으며, 소양강 댐은 283㎜로 49%, 횡성댐은 267㎜로 33%였으니,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전국 5개 시·도, 39개 시·군의 논밭 7358㏊에서 가뭄이 발생했고, 생활용수도 부족해 37개 시·군·구 167개 마을 5만 1245가구 11만 7430명을 대상으로 비상급수를 시행했다.
이런 가뭄이 계속됐더라면 수도권의 2000만 주민들에게도 제한급수가 실시됐을 것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는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함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가뭄 지역의 세부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용수비축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예로부터 치수 능력은 국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 역량의 하나였다. 우리가 잘 아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도 치수와 이수를 위해 마련됐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물 관리를 위해 지대한 노력을 경주했음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댐과 저수지 등을 지어 저수량을 늘림으로써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꾀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의 총용수량 대비 저수량을 고려하면 성공적인 공급 관리를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요 대비 공급량을 100%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댐을 짓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환경단체나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해 국력을 소모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
충분한 치수 능력을 보유한 만큼 이제는 치수와 이수를 위하면서도 환경을 고려하고 유실되는 빗물을 보관해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됐다.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국제기구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비가 내려줄 것을 기다리며 하늘에 제를 지내는 모습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동안 정부 주도로 물 관리를 해온 만큼 이제는 소비자인 국민들이 나서 수요 관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다. 정부도 저수량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댐을 짓느라 불필요한 갈등을 발생시킬 필요 없이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1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책임지도록 유도한 다음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협업해 지원하는 형태로 수자원 관리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 될 것이다. 주택의 경우 집집마다 비를 담아 둘 수 있는 저장고를 만들도록 하고, 아파트는 가구수에 준하는 빗물저장고를 확보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도로를 건설할 때 빗물 저장고를 함께 건설토록 하고, 최소단위 행정구역별로 공동 사용을 위한 빗물저장고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분 증발이 심한 침엽수를 활엽수로 바꾸고, 수도요금의 인상도 일부 필요하지만 독일처럼 하수사용량에 비싼 요금을 부가하는 것도 물 부족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 가정에서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책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다목적 댐은 리모델링을 통한 치수와 이수의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 물 관리는 용수 확보를 위해 댐을 짓는 등의 공급 관리 체제에서 수요 관리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2015-08-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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