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급격한 정치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6·4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겠다고 무더기 안전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대선 때까지 만해도 ‘복지사회’를 만들겠다고 무더기 복지공약을 쏟아냈었는데 말이다. 그동안 복지사회를 웬만큼 진척시켜 놓았다면 몰라도, 그렇지도 못한 채 갑작스레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니 의구심부터 앞선다. 안전한 사회란 어떤 사회를 두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참사가 잇따르는 ‘불안한 풍요’의 사회는 아닐 테고, 그렇다면 풍요롭진 않지만 ‘안전한 내핍’의 사회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복지와 안전을 아우르는 ‘안전한 풍요’의 환상적인 사회를 말하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은 현재의 정치 변화가 과연 실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수사학적인 것인지를 가리려는 것이다. 선거 진행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지 뚜렷하지 않다. 공약에는 안전공약과 복지공약이 두서없이 혼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공약도 선심성 복지공약처럼 재정 뒷받침이 의심스러운 추상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공방에서 헤어나지 못해선지, 중앙정치권은 아직도 자기 성찰적인 정치구상을 못 내놓고 있다. 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내일모레로 다가왔다. 지난 주말 사전투표가 실시되어 사실상 투표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적게는 4표, 많게는 7표의 선택을 행사하게 된다. 6월 4일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7표를 받지만 세종시민은 4표, 제주도민은 5표를 받는다. 기초자치단체가 없기도 하고, 교육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모두 3952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 789명의 광역의원, 2898명의 기초의원이다. 여기에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84명의 광역자치단체 및 379명의 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17명의 교육감도 포함되어 있다. 기초든, 광역이든 주민대표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 공동체의 살림을 이끌게 된다. 따라서 시민의 투표 참여는 당연하다. 주민대표에게 4년의 권력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선거이기 때문이다. 참여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준의 정치를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런데 거리에 나붙은 형형색색의 현수막을 보면 갑갑한 마음부터 든다. 저 많은 후보 중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

#자료 1.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추천 위원 3인의 경우 여당이 1인을, 야당이 2인을 추천한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KBS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도 담당한다. #자료 2. KBS 이사회는 KBS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사장과 감사를 임명하고 제청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의 이사회는 여당 추천 인사 7명과 야당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3.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현재 9인의 이사 가운데 여당 추천 인사가 6명, 야당 추천 인사가 3명이다. #자료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9명은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성장과 고용이라는 양대 국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벤처 활성화다. 1년 전 정부는 5·15 벤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초 대통령은 제2 벤처 활성화를 선언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성장 사다리펀드와 4조원 규모의 벤처 지원을 하겠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는 벤처 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벤처 펀드 결성은 작년보다 4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막상 기업 현장의 이야기는 다르다. 돈이 중간과정에서만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 캐피털들이 추가 펀드조성은 했으나 추가 투자는 유보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당장 문제는 투자 회수 시장의 문제다. 벤처 캐피털과 엔젤 캐피털이 투자한 돈을 회수할 코스닥과 M&A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투자가들은 회수가 확실한 기업만 고르다 보니 막상 투자할 곳이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 원인은 차별화된 핵심역량을 가진 고품질 창업의 부진이었다. 2002년 벤처 건전화 정책으로 촉발된 10년 벤처 빙하기 동안 고품질 창업의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다. 그렇다면 대안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즉 한국 벤처의 문제는 자금 공급보다 회수 시장의 활성화와 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공무원연금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으로 흘러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일반 국민은 국민대로 불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20% 삭감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의 잣대로 비교하는 현실에 대해 공무원 사회가 답답하게 느낄 만한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보다 높은 보험료(국민연금 9%, 공무원연금 14%)를 부담하며, 퇴직금, 산재보험, 우수 공무원 유치를 위한 인사정책적인 배려 등 다양한 속성들이 공무원연금에 녹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998년 공무원의 대규모 명예퇴직 때 사용된 공무원연금 기금, 2005년 철도청 민영화로 발생한 부채 등 그동안의 국가책임 소홀은 묻어둔 채 공무원연금만 비판한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 공무원연금이 처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1960년 평균 40%로 출발한 공무원연금은 ‘80년대까지 점진적으로 77%(33년 가입기준)로 인상됐다. 말이 77%지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한 40년 가입기준

지난 19일 세월호 관련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행정부와 공무원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번 담화에서 밝힌 해양경찰청 해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기능의 대폭 축소,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 신설 방침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사고가 사고니 만큼 이만한 충격요법은 필요하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다. 물론 국회 심의 등 후속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단칼에 조직이 날아갈지 모르는 해당부처는 물론이고 대다수 행정부 공무원들은 자기 부처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 또 이른바 관피아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공공 산하단체 및 유관 협회 등 민간분야 진출 금지 강화 조치는 공무원 사회를 더욱 의기소침하게 했다. 최근 언론들은 너나없이 관피아를 외쳐대며 마치 국가 실패가 모두 행정부와 공무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다. 온 나라가 유병언 일가와 공무원 사회를 질타하는 데 총동원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유병언 일가에 대한 사법조치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무원 사회만이 독배를 홀로 들고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큰 문제인가. 정부와 공무원이 이번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마땅히 책임 있는 부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향후 대형 사고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그리고 이를 계기로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한국을 창조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했다. 그러나 이 사고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지난 20년 이상 계속돼 온 서해 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씨랜드 화재, 또 최근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의 연속선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사고 때마다 정부가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안전 불감증, 취약한 직업·상업윤리,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지만, 우리 사회에 이런 인재가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건들의 일차적 책임은 누구보다도 기업 경영진, 회사 직원들에게 있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비판, 자성, 정부의 제도 혁신에도 불구하고 대형 참사가 수시로 발생하는 현실은 그 근본원인이 더 깊은 곳에 있음을 암시한다. 이것은 근원적으로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물들게 한 우리 사회의 잘못 정착된 관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악한 존재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단연코 선하다고 답할 것이다. 지천으로 핀 봄꽃 속에서 해맑은 웃음을 터뜨리면서 뛰노는 유치원 아이들을 보라. 입시 지옥에서 허덕이면서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중고생들을 보라. 또 가치 있는 삶에 대해 고민하는 순수 열정의 결정체인 대학생들을 보라. 그런데 그런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제 한몸 건지자고 팬티 바람으로 탈출하는 선장, 기상천외한 불법을 저지르면서 재물을 탐하다가 잡범처럼 도망 다니는 회장 일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싸움질하기에 여념 없는 정치인들, 치유하기 힘든 아픔을 권력을 잡기 위한 기회로 여기는 선전선동꾼들. 하긴 이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금수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데 그런 금수를 뉴스에서만 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았다. 동네 근처 천변을 산책할 때다. 저쪽에서 한 무리의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내 옆에는 유치원 아이들이 야외 수업을 나왔는지 선생님과 함께 야생화를 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꽃들을 신기한 듯 쳐다보고 쉴 새 없이 조잘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자전거를

세월호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쳐 304명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낸 사건이자 ‘한국호’ 배가 위험사회를 넘어 ‘재난사회’임을 알리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가 막 한 달을 넘긴 5월 17일 오후 1시쯤, 경남 양산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타지에서 목숨을 끊었다. 유서는 이랬다. “저는 지금 정동진에 있습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지회가 빛을 잃지 않고 내일도 뜨는 해처럼 이 싸움 꼭 승리하리라 생각해서… (중략) …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해 이곳에 뿌려주세요.” 양산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 활동을 하던 34세의 염호석 열사다. 1970년 11월의 전태일 열사를 닮은 자살 항거다. 그는 5월 12~14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서울 삼성본관과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앞에서 진행한 2박3일 농성에 참석했으며, 그 직후 동료에게 “힘들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연락이 끊겼다.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는 2013년 6월, 불법파견·위장도급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 결성됐다. ‘무노조 경영’의 초일류기업이자 ‘원청’인 삼성과 싸웠다. 10월 말엔 노조 활동가 최종범씨가 “그동안 삼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며 시내 곳곳에 붙어 있는 글귀다. 과거에도 많은 인명을 앗아간 비슷한 대형 사건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고 관련자들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비난하고,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이나 새로운 조직을 더 만들었다. 그리고 곧 잊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본인과 관련된 조직이나 시설들이 구조화된 부조리가 겹쳐져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아무도 나서서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곳, 죽음의 위험에 처해도 구조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세월호와 다를 바 없음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며 필자는 우리나라의 대형병원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법적 규제가 많아질수록 불법과 비윤리적 행위가 더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도 무책임한 선원과 선주, 초동대처에 실패한 공조직에서 원인과 대책을 찾고 있으나 이런 참사가 발생한 배경에는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정책이 있다.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연안여객선 운임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탓에 여객선 사업자들이 불법 증축, 화물 과적과 승선

일명 보라매 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논의가 14년째 시간을 끌고 있다. 경공격기 FA50을 인도네시아와 이라크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의 항공산업이 20, 30년을 내다보는 수출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결론을 지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엔진이 단발이냐 쌍발이냐에 따라 예산이 6조원에서 8조원으로 달라지지만 거대 과학의 산업은 돈이 많이 들고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미래를 선도하는 과감한 결정 없이는 실행되기 어렵다. 지금은 수출 길이 열려 이라크, 인도네시아, 필리핀뿐만 아니라 미국, 페루 등에 약 1000 기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는 FA50의 사업 결정을 할 때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1997년 1조 4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FA50(그 당시 이름은 고등훈련연습기 KTX2)의 사업 결정도 만만찮게 어려웠다. 1조 4000억원의 거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라 감히 그 누구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가 KDI의 사업타당성 검토로 사업진행이 유보된 적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FA50은 초음속 전투기의 조종을 훈련할 고등훈련연습기로는 조금 사치스럽고 경공격기로 쓰기에는 조금 모자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잔인한 사월의 아픔과 참담함은 계속되고 있다. 감추고 싶었던 우리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세상에 드러난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당황하고 무력감마저 느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세계 유일의 국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은 세월호 침몰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우리의 성공담이었던 ‘빨리빨리’라는 압축성장의 잿빛 그림자가 암울하게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세월호 수습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모래성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현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공직사회는 국민들로부터 무능 집단으로 지탄받고 있다. 개발연대의 주역이었던 공직사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었을까. 세월호 참사에 국한된 현상일까? 불행히도 일시적,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100세 시대의 조기퇴직과 미래불안, 글로벌 시대의 전문성 결여, 국회와의 관계변화 등으로 공직사회의 자신감과 책임의식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약화돼 왔다. 실시간으로 정보가 개방, 유통되는 네트워크 사회는 공직사회의 무기력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줬다.

며칠 전에 일본 출장을 다녀왔다.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느낀 것이지만 일본의 자동차들은 정말 천천히 다닌다는 사실이다. 내 생각에 한국 같으면 10분에 갈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 다 보내고 규정 속도 맞춰서 느릿느릿 운전하면서 20분도 더 걸려서 가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에서 운전했을 때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미국에서는 서로 양보하면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새 몸에 배었는데 한국에서 그런 양보하는 운전 방법을 단 며칠 만에 포기하였다. 내가 양보하고 있을 때 내 뒤의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며 양보하지 말라고 매번 재촉을 하기 때문이었다. 분명 “빨리빨리”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정서는 한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룬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분명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안전에 관한 문제를 등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물론 너무도 참담한 세월호 참사에는 책임감이나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한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안전 문제를 경시하는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태도도 문제이다. 2014년도 정부 예산에서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15조 7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다. 대통령이 어느 날 국무회의에 책 한 권을 들고 나와 읽어 보기를 권했다고 한다. 1995년 4월 미국 오클라호마 시에서 발생한 연방정부 청사 폭파사건을 계기로 하버드대 조셉 S 나이 교수팀이 쓴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라는 책이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지를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추적한 이 책은 경제정책의 실패와 부정부패로 인한 도덕성 상실, 개인주의적 성향과 몰가치적 현상, 정부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정보기술(IT) 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접근성 확대와 국민의 기대와 욕구의 증가도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 대학, 의료계, 언론계 등 주요 기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30년 전에 비해 반 토막으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각국 정부신뢰도 조사결과 한국 국민의 23%만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개 회원국과 러시아·브라질을 포함한 3

최근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의 신용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2013년 9월 KB국민은행 도쿄지점의 5000억원대 부당 대출 사고, 2013년 11월 KB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 2014년 2월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의 1조 8000억원 규모의 KT ENS 협력업체 부당 대출 사고, 지난 4월 KB국민은행의 1조원대 허위 예금 입금 확인증 발급 사고, 그리고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 등의 도쿄지점 부당 대출 사고 등 최근 들어서 부쩍 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금융사고는 예사롭지 않다.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 5월 7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이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실적 위주의 영업 행태, 지배구조의 문제, 인사 문제 등이 지적됐다. 조직의 안정도가 낮은 금융기관일수록 금융사고 발생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KB국민은행의 금융사고가 유독 많다. KB국민은행 그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의 대상이었다. 인사 줄서기 등 불안정한 조직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금융위

올해는 이른 봄 소식으로 꽃이 일찍 피었다. 풀과 나무의 꽃 피는 시기는 저마다 순서가 있다. 보통 생강나무,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왕벚나무, 철쭉, 아까시나무 순이다. 그러나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봄꽃들이 한꺼번에 피었다. 특히 4월에 피는 벚꽃이 10일 이상 개화가 빨라지면서 개나리, 진달래와 함께 3월에 꽃을 피웠다. 조금씩 봄이 빨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 벌써 아까시나무 꽃이 활짝 핀 여름이다. 5월 중순이지만 남쪽지방은 낮 기온이 30도가 넘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다. 놀랍게도 개발도상국의 산림이 사라지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4%나 차지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0~2010)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2.2%)이 과거 30년간(1970~2000)의 1.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국제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지난 4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PCC 제39차 총회

대통령님, 여전히 관료와 군인을 믿으시나요? 예, 그 신뢰의 바탕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관료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가난으로 점철된 그 시절,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도 능력을 펼칠 무대는 한정됐습니다. 해외 진출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기업도 고만고만했으니, 개천의 용들이 승천을 꿈 꿀 무대로는 관료세계가 제격이었습니다. 또 그때는 해방과 전쟁을 겪은 뒤라서 저마다 애국심을 가슴에 품고 있기도 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리라는 생각은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승천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뜻을 읽고 최선을 다해야 했지요. 군인은 어떻습니까. 역시 해방과 전쟁에 따른 애국심이 깊었습니다. 더하여 유학의 특혜를 누린 군인들은 행정 등 국가운영에 관한 여러 선진제도를 가장 먼저 배워 왔습니다. 지금은 구태가 돼 버린 ‘브리핑 차트’조차 군에서 제일 먼저 실행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니 선진제도를 정부와 사회에 전파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여러 곳에 중용돼야 했지요. 중용→충성→신뢰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형성된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어떤가요? 관료도, 군인도, 이제는 선진은커녕 세상 흐름을 뒤좇기에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가르치던 제네비브 벨은 1998년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술회사 인텔(intel)에 합류했다. 그가 인텔에서 한 일은 사람들이 집이나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소비하고 사용하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수집된 정보는 신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기술자들에게 전달됐으며, 나중에 인텔이 엔터테인먼트용 PC, 교육용 PC를 고안하고 저전력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인문학과의 교류를 통해 제품 이용자를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회사들은 인텔만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적극적이다. 식품회사 제너럴밀스는 중고등학교 앞에서 방과 후 학생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 걸어다니면서도 먹기 편한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짜 먹는 요구르트를 만들었다. 세계적 생활용품 업체 프록터앤드갬블(P&G) 역시 멕시코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을 관찰 조사한 덕분에 물과 헹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농축 세제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많은 기업들은 이처럼 소비자들의 마음속 욕구를 파악하고 실현하기 위해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인문학자와

국민 대부분이 언딘을 알게 됐다. 언딘이 무엇을 하는 회사이고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이름은 안다. 모든 뉴스와 관심이 세월호의 비극적 침몰로 쏠려 있기 때문이다. 먼바다도 아닌 연안에서 300여명의 실종자 중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구조’라는 말만 외치다 수장시킨 현실이 모든 국민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불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우리가 가야 할 출구는 어디인가. 희생자에 대한 예우를 마치고 우리는 또다시 위험하고 믿을 수 없는 사회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다 이미 예정된 비극적 사고들을 한 해가 멀다 하고 다시 맞이할 것인가. 청해진해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와 희생자들에 대한 예(禮)를 넘어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일단 국가안전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단순히 기구의 설치로 안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국민은 이제 거의 없다. 기구와 제도를 급조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본질적 과제를 못 보게 할 위험마저 있다. 제도를 만들더라도 몇 개월 내에 급조할 게 아니라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심도 있는 연구를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비를 벌려고 한 달 내내 일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어요.” “올해부터 경찰직과 교도관직을 늘린대요. 지금이 합격의 절호 기회라고 주위에서 말해요.” 세월호 비극의 한가운데에서 내가 만난 학생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다.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리다 보면 자연히 학교 공부는 뒷전이다. 뿐만 아니라 두뇌 자체를 공무원 시험 적합형으로 개조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으로 적만 걸어 놓고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에서 청춘을 보낸 학생들이 시험에 붙으면 교정에는 자랑스러운 현수막이 걸린다. 그로써 끝이다. 더 이상은 없다. 내가 나를 돕지 않으면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적막함이 이 땅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유로부터 도피케 하고 있다. 누구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 윤리적 기준, 인성, 공동체를 위한 헌신, 창의성 등의 질적 평가를 위한 사회적 신뢰의 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채용의 자율성이 현대판 음서제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한둘이 아니다. 이와 함께 의미를 따지지 않는 시험형 선발 방식은 한층 더 고착화돼 가고 있다. 대학 특성화,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