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문화관광연구원 석좌위원
세월호 수습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모래성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현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공직사회는 국민들로부터 무능 집단으로 지탄받고 있다. 개발연대의 주역이었던 공직사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었을까. 세월호 참사에 국한된 현상일까? 불행히도 일시적,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100세 시대의 조기퇴직과 미래불안, 글로벌 시대의 전문성 결여, 국회와의 관계변화 등으로 공직사회의 자신감과 책임의식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약화돼 왔다. 실시간으로 정보가 개방, 유통되는 네트워크 사회는 공직사회의 무기력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줬다.
세월호 참사로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봉사하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중심형 공직사회로 거듭나야 한다. 지난 30여년간 공직사회에 몸담았던 필자로서는 죄인된 참담한 심정으로 유구무언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없어야 한다는 간절함과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을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보탠다.
첫째, 5급 임용시험(소위 행정고시)을 축소,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과거 고시제도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실증적 점검이 필요하다. 5급과 7급 합격자의 학력이나 행정능력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7~10년 이상 소요된다. 몇 년씩 고시준비를 하더라도 합격만 하면 5년 이상이 보상되니 수만명의 청년들이 고시에 매달린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청년층의 빠른 사회진출은 장려돼야 한다. 공직자의 퇴직연령도 늘어날 전망이고 보면 고시임용(5급) 후 1급까지 4단계 승진체계를 7급 임용 후 1급까지 6단계로 늘리고, 우수 근무자의 승진연한을 축소해 공직사회의 경쟁을 촉진한다. 7급 임용 후 일정기간의 현장근무를 의무화하고, 승진 시마다 일정기간 현장 근무토록 한다.
둘째, 현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사농공상의 전통은 현장형, 전문형 공무원보다는 보고형, 총론형 공무원을 양산하고 있다. 대형사고가 나면 현장기관은 5~7개가 넘는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현장에 권한과 책임이 없으니 의사결정은 늦어지고 상부지시는 총론적이고 애매할 수밖에 없다. 현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상부보고보다는 사태수습이 우선되도록 한다. 총리실, 예산실, 감사원과 같은 국정조정기관은 자체 신규임용보다는 일정기간 현장근무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확대해 현장근무를 장려한다.
셋째, 부처 칸막이를 철폐한다. 민간부문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현장중심으로 바뀐 지 오래다. 반면, 공공부문은 채용되기가 어렵지 일단 채용만 되면 만사형통이다. 자기 부처의 조직, 인력, 예산을 늘리고 권한을 확보해야만 존경받는 상사가 될 수 있다. 실·국장 등에 대해 직원인기투표를 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기도 한다니 공복의식은 온데간데없다. 종합행정이 이뤄지는 현장단위에서 부처 칸막이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부처 간 인사교류를 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넷째,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전문가 임용을 확대하되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한다. 현행 1년단위 보직이동을 2+2년 단위(예 : 2년간 농림예산, 2년간 농림정책)로 전환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회의원의 등용문은 넓히되 선거를 통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선거구로의 개편도 검토한다.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아픔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무원의 삶(公生)이 국민과 더불어 발전하는 삶(共生)이 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2014-05-2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