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골프장 하나를 만들려면 인·허가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장 수백 개를 받아야 한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다. 수행 중이던 과제와 관련이 있어 관련 협회를 찾아가서 골프장 건설 시 인·허가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자 했다. 하지만 그건 순진한 생각이었다. 이미 정부로부터 수백 개의 도장을 받아 골프장을 운영 중인 골프장 측에서는 자신은 잘 모르니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서류를 대행해주는 시행사에 물어보라는 성의 없는 대답만 했다. 영업 중인 골프장 입장에서는 이미 인·허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인·허가를 쉽게 해주면 골프장이 많이 생길 테니까 인·허가를 완화하는 것이 그다지 반갑지 않은 것이다. 대신에 그들은 골프장 특별소비세가 너무 높다는 얘기만 했다. 요약하면, 무슨 규제든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나중에는 진입규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과한 사람은 소위 ‘이대로’를 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허가 규제와 달리 아예 법으로 진입을 규제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제도가 있다. 우리가 잘알고 있는 변호사, 의사, 약사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전문자격사까지 그 종류는 굉장히 많다. 정부가 전문자격사를 인정하는

소치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예상보다 성적은 낮았지만 4년 동안 최선을 다해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견뎌 낸 모든 선수들에게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금메달에만 열광해 온 경향을 보인 우리 국민들이 이번 올림픽에서는 출전한 모든 선수들을 격려하는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인 것도 좋았다. 국민들이 아쉬워했던 김연아 선수의 판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 선수의 쿨한 모습은 우리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러시아의 텃세에 분노한 국민들의 감정적 대응에 대해 스물네 살 젊은 선수의 입장표명은 매우 인상적이다. 경기 후 그는‘더 간절한 사람에게 금메달이 갔다고 생각하자, 판정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결과에 상관없이 만족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난 그의 메달 색보다 억울함에 대한 그의 어른스러운 대응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1년을 넘긴 오늘에도 여전히 대선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정의구현사제단 등 일부 종교계와 시민단체 인사들, 그리고 야권의 일부 정치인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을 위한 대선 불복이었나. 그들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댓글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선거과정에

어디선가 읽은 “이웃사람은 이사를 하지만, 이웃나라는 이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난다. 소리 없이 형체 없이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황사의 진원지인 이웃나라 중국도 다른 곳으로 이사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사촌(?)의 나빠져만 가는 대기오염을 공동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지난달 미국의 예일대학이 발표한 환경수행지수에서 중국은 조사대상국 178개 국가 중에서 176위를 기록했다. 중국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곳은 수도인 베이징으로 사람이 살기 부적합하다는 조사가 나왔고, 며칠 전엔 황색경보도 발령됐다. 일부 소식통은 북경의 많은 부자들이 대기오염을 피해 공기가 좋은 캐나다와 호주로 이민하는 바람에 해당 국가들이 손을 내저을 정도라고 전한다. 중국과 ‘친디아’로 묶이며 21세기의 신흥강대국으로 경쟁하는 인도는 이 점에서도 중국과 순위를 다툰다. 인도는 이번 조사에서 174위를 기록해 중국을 두 단계 앞섰으나 수도 델리의 대기오염은 중국의 베이징보다 더 나쁘다. 올해 초 실시된 델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베이징의 두 배였다. 델리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도시로 불린다. 내가 7년간 유학한 델리는 지난 수십 년간 그랬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센트럴 밸리. 미국 과일과 채소 생산의 3분의 1 정도를 담당하는 대규모 농업지대이다. 지난 14일 이곳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급히 방문했다. 법정 기한을 1년 반 정도 넘긴 농업법 합의안을 상원과 하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서명 공포한 지 꼭 일주일 후이다. 농업법 입법과정에 오바마 대통령은 농업인 입장을 많이 강조했다. 그래서 새로운 농업법에 담긴 자신의 노력을 자랑하는 방문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정치적 공치사는 조금도 할 수 없는 불편한 방문이었다. 사상 최악이라는 봄 가뭄을 맞아 고통에 빠진 지역 농민을 위로하고 쉽지 않는 대책을 모색하는 방문이었다. 전문가들 진단에 따르면 긴급히 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 30만 헥타르(ha)에 해당하는 농지가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농산물 공급부족과 가격 상승 위험은 물론이고, 지역 고용의 40%를 차지하는 관련 일자리와 수많은 계절 농업 노동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지역 공동체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농업인은 인근 구역으로부터 물 구입을 금지하는 환경규정의 완화를 요구했고, 지역 출신 의원은 완화 법안 제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환경보호 단체는 완강히

우리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성숙한 사고를 하기 시작했을까. 요즘 한창인 소치 올림픽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있으면 격세지감이 든다. 1등만을 바라는 금메달 강박에 걸렸던 우리들이 아니었던가. 이제 기대했던 금메달은커녕 메달권에도 들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건만 실망과 좌절은 잠시, 금세 “괜찮아”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이다”라며 오히려 낙담한 선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있다. 이번 소치올림픽을 포함해 연달아 6번째 출전하며 마지막까지 메달을 따지 못한 스피드스케이팅 이규혁 선수가 영웅이 되고,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의 감동을 주고 있는 형국이다. 한 블로그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꼭 이번에는 이규혁이 올림픽 메달을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결과가 너무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규혁 선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여전히 자랑스러운 국가대표이십니다!” 그동안 이규혁 선수가 겪었을 노고와 맘고생에도 아련한 감동이 밀려 오지만 실패만 거듭하고 물러나는 이 선수에게 자랑스러운 국가대표라고 불러주는 마음 씀씀이에도 감동의 울림이 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소치 올림픽을 통해 정서적으로 한층 성숙해진 ‘꽤 괜찮은

박근혜 정부는 1년 전 북한 정세가 불확실한 가운데 동북아 역내 불안정이 증가하고 미·중 간의 대결이 격화되는 격동기의 대외환경 속에 출범했다. 요즘 ‘정도전’과 ‘사카모토 료마’라는 변환기의 개혁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처한 대내외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 스스로 매긴 국정과제 점수에 의하면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합격점으로 나와 있다.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외교안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을 보면 정부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설득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중견국 외교 등이 격동기의 국가전략으로 타당하다고 지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북한의 위협적 도발이 시도되었지만, 단호함과 일관성 있는 대처로 국민들과 국제사회를 안심시켰다는 것이 높게 평가됐다. 그리고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모두 성공적으로 관리하면서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의 개선을 성공한 것도 성과로 보았다. 즉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매출이 이명박 정부 기간(2008~2012)중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 규모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기업경영성과 평가기관인 CEO스코어가 지난 1월 13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두 그룹과 계열사 전체의 매출규모가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에는 23.1%였으나 2012년에는 35.0%로 늘었다고 한다. 또한 두 그룹의 증시상장계열사사 27개(전체의 1.6%) 있었지만 지난해 9월 말 시가총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36.5%(437조 6000억원)에 달하였으며 5년 전보다 시가총액은 226%, 매출비중은 14.6% 포인트 늘어났다고 한다. 전체법인 매출(4212조원)에서 삼성ㆍ현대차그룹의 총매출액(476조 8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에는 11.3%에 달하였다고 한다. 양대 그룹의 영업이익(34조 5000억원)은 전체영업이익(192조 1000억원)의 22.4%를 차지하고, 양대 그룹의 당기순이익(42조 9000억원)은 전체 당기순이익(122조 9000억원)의 34.9%를 차지하였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2012년 국내법인 전체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한 비중은 각각 19.5%와 26.8%라고 한다.

1970년에 한글전용화 정책이 시행된 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자어의 의미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 한글전용세대에겐 상당수의 한자어들이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암호처럼 돼 버린 것이다.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만 무조건 한자를 가르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한자의 분석적인 의미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또 하나의 암호가 되기 십상이다. 모국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어교육이 바뀌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자교육만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한자는 종종 낱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자로 쓴 기차(汽車)는 요즈음 자주 타는 기차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디젤기관차나 전동기관차를 타고 있는데, 기차는 옛날의 증기기관차를 의미한다. 중국에서 기차는 버스를 말하고, 우리말의 기차는 화차(火車)로 불린다. 중국에서도 한자는 낱말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는다.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낱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기차는 처음엔 증기기관차를 가리켰지만 요즈음 디젤기관차와 전동기관차를 가리킨다. 기차는 처

2014 지방선거는 향후 우리나라의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지 의심스럽지만 오는 6월 4일 치러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미 시작됐다. 2월 4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고 21일부터는 광역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자치구와 시의회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당초 이번 달 2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지역의 선거구 조정에 따라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3월 23일부터 군수와 군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대부분 등장한 것이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후보자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신을 알리고 유권자와 접촉할 수 있다. 정당의 후보공천은 빠르면 3월 하순부터 늦어도 5월 초순 전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5월 15일과 16일이 후보등록이고 2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는 모두 3823명의 “선출직 공무원”을 선택하게 된다. 만약 선거마다 5명이 출마한다면 전국적으로 2만여명의 후보자가 경쟁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물론 교

지난 연말 2013년 한 해 동안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저널리즘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먼저, 종편의 뉴스 프로그램을 찾는 시민이 적지 않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주일간 종편의 저녁종합뉴스를 매일 시청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2%로 보도전문채널과는 불과 0.7%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 네 개 종편의 평균 시청채널점유율(방송 뉴스 및 시사보도 채널 전체를 100으로 놓았을 때 각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은 5.2%였다. 1995년에 출범한 YTN의 16.1%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전국 13개 지역 평균 시청률(닐슨코리아) 1% 이상을 기록한 보도 프로그램의 숫자는 종편이 더 많았다. 최근 3년간 케이블 방송의 프로야구 중계 시청률이 1%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종편 보도프로그램 시청자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용자들도 종편의 저널리즘 실천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앞서 인용한 언론진흥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종편의 뉴스 및 시사보도 신뢰도 평가 점수는 2012년(3.43점)보다 증가한 3.92점(5점 만점)으로 보통을 넘어

온 나라가 금융 보안 문제로 뒤숭숭하다. 인터넷 기술은 선진국이나, 인터넷 보안제도는 후진국이라는 것이 바로 불편한 진실이다. 관련 기관들은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이러한 과정은 현대캐피탈 등 4개의 거대 금융 사고가 터진 2011년 이후 매번 반복돼 왔으나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대증요법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아닌 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목할 현상은 전 세계 해커들이 한국을 주요 경유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전 세계 악성코드의 70%가 한국을 경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악성코드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는가 진지하게 반문해 보아야 한다. 인터넷 보급률과 전자금융 이용률이 높은 것은 이유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인터넷 보안 불감증이 높다는 것과 보안 레벨이 낮은 운영체제(OS)와 브라우저 사용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는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바로 보안에 너무나 취약한 액티브X 기반의 전자금융 제도이다. 공인인증서에 기반한 한국의 전자금융 제도는 ‘묻지마 다운로드’를 국민들에게 인지시켰다. ‘설치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

한국 사회에서 기초연금은 뜨거운 감자다. 연금문제가 2002년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한나라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초연금 권고안을 받아들인 후부터다. 이후 패턴 전개는 유사하다. 정부는 재원조달과 미래세대 부담 측면을 고려해 선별적인 제도를, 야당은 표 확장 가능성으로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선호한다. 노무현 정부 초기 기초연금 문제로 고성이 오가는 격론이 있었다. 1년여 논란 끝에 보편적 기초연금 불가로 결론지었다. 박근혜 정부와 유사한 기초연금 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도 6개월의 논쟁 끝에 기초연금 도입을 유보했다.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였는데도 말이다. 18대 대통령 선거로 촉발된 기초연금 논쟁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형국이다. 기초연금 문제를 협의할 여·야·정 협의체 회의 직전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금 인식 조사가 논란을 키웠다. 가장 큰 쟁점인 연계조항 설문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여당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이유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니 비

지금 한류의 영향력은 아시아 전역에서 막강하다. 일본과 중국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 곳곳에서 한류의 열풍이 대단하다. K팝이라 불리는 한국대중음악을 필두로 방송드라마, 영화 등 한류의 영향력은 우리가 안방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 미국과 유럽에는 아직 진입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싸이 같은 성공 사례도 있다. 강남스타일은 소개된 지 1년 반 만에 이미 유튜브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회 수 19억회에 이르렀고, 젠틀맨도 10개월이 흐른 지금 6억회를 넘어섰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가히 세계적 문화현상이 된 것이다. 이 같은 한류 현상은 우리의 문화산업 규모를 키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계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문화산업 규모는 90조원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연구기관에서 밝힌 대로 가전, 패션, 화장품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의 수출에 엄청난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 이전 정부들을 이어 한류를 활성화하려는 다변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류의 장르를 다양화하고 향유지역을 다변화하기 위해 콘텐츠의 확충과 홍보마케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세계의 패권국 미국은 동북아에서 아직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중국과 협력을 진행하면서도 그 부상을 우려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미국 힘의 현실이다. 미·중 관계는 실로 애매하다. 16조 달러 국내총생산(GDP)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로 고전하는 미국은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환영하고 베이징이 국제평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중 전략경제대화(S&ED)에서 미국은 중국에 지속적으로 중동과 동북아의 안정, 비확산, 미국 국채의 구매, 위안화 평가절상, 대미 수출 흑자 축소를 위한 내수 진작을 요청했고, 이는 상당 부분 베이징에 의해 호의적으로 수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미래 위협에 대비해 중동으로부터 아시아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재균형, 피보트(pivot) 선회 전략을 구사한다. 이것은 대(對)중국 군사 봉쇄의 초기 형태로 한국, 호주, 동남아, 인도와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미·일 동맹 강화와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가 그 핵심이다. 고이즈미 총리 이후 아베 내각에 이르러 도쿄가 집단적

서울고법은 지난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해고 회피 노력의 충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합법 해고의 4대 요건이 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50일 전까지 노조 등 통보 후 성실 협의’ 등이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쌍용차가 장기공급 계약이 맺어져 있던 차종이 단종되는 걸 전제로 매출 수량을 과소평가해 유형자산 손실액을 과다 계상했고, 자동차 1대당 생산시간(HPV)이 경쟁사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생산효율성이 낮다고 단정, 이를 인원감축의 근거로 삼았기”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부인됐다. 또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일정 부분 했지만 훨씬 더 많이 노력했어야” 했다고 보았다. 여기서 잠시 쌍용차 상황을 회고해 보자. 2004년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된 쌍용차는 2008년 금융위기와 세계 경기 악화로

1984년 고열로 뉴욕 병원의 응급실을 찾은 리비 지온이라는 대학 신입생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보지 않고, 전공의를 통해 처방된 진통제가 평소 복용 중이던 약과 교차반응을 일으키면서 사망했다. 변호사였던 리비의 아버지는 딸의 사망 책임을 의사들에게 돌리면서 이를 ‘살인사건’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 후 수년에 걸친 소송기간 동안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된 이 사건에서 뉴욕 시민들은 당시 병원의 수련의사들이 36시간씩 연속근무를 한다는 데 경악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인턴과 전공의는 리비를 진료하자마자 다른 환자들을 보러 뛰어다녀야 했으며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이 많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1989년 뉴욕주는 전문의 당직을 의무화하고,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0년 5월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8살 난 아동이 완치 가능성이 높은 급성백혈병의 마지막 항암치료 때 전공의의 실수로 정맥으로 투여해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에 주사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다 열흘 후에 사망하였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빈크리스틴’이 척수로 잘못 주사돼 환자가 사망한 전

지난 1월 30일은 나로호 발사 1주년이었다. 비록 1단 로켓이 러시아 것이었지만 한국 땅에서 로켓이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장면을 보고 자란 어린 세대들은 그렇지 못한 기성세대와는 아주 다른 영감을 받을 것이다. 미래 세대들이 국가의 자긍심과 창조적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다. 한국은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다. 2020년까지 약 1.5t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것이 목표다. 발사체, 즉 로켓은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연동하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도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주 선진국들의 면면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최고지도자가 선도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주개발은 대통령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온다. 미국의 케네디, 프랑스의 드골,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과 장쩌민(江澤民), 일본의 나카소네가 그러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우주개발의 어머니라는 말을 후세에 남기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코앞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때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우주개발을 개척했던 나라들은 한국을 우주에서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고,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하면 언제든지 미사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

한류는 여전히 안녕하다니 안심이다. ‘한류수지’로 일컫는 문화·오락 관련 서비스 국제수지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의 한류 팬이 급격히 늘어 작년에 10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아시아를 넘어 중동, 중남미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니다. K드라마, K팝에 이어 한식, 한복, 한옥, K뮤지컬, 심지어는 경제한류, 건설한류를 이야기한다. 한류 덕분으로 한국 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국가 이미지도 좋아졌다니 잠시나마 문화행정에 몸담았던 필자로서는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앞날에 걱정이 앞선다. 한류의 시발점인 우리 대중문화에 대한 성적 코드, 상업주의, 소비문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일본, 중국, 대만으로 한 현지 조사결과 한류가 5년 이내 끝날 것이라는 응답자가 80%에 이른다고 한다.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반한(反韓)내지 혐한(嫌韓) 기류도 심상찮다. 최근의 동북아정세는 이런 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다면 반한 기류를 극복하고, 한때 중국을 지배했던 만류(滿流)나 20세기 후반부를 구가했던 J팝, 홍콩영화의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25년 전 내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시절 한국은 대기업 재벌 중심으로 경제가 편성된 것에 비해 타이완은 중소기업 위주로 편성돼 훨씬 독과점의 폐해도 없고 경제 전망이 밝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1980년대에도 경제학계에서는 삼성, 현대, LG, SK,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대우 등 대기업들로 인한 경제력 집중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타이완은 여러 산업에 동시에 진출하는 대기업보다는 한 가지 상품의 생산에만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의해 경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대기업 또는 재벌의 병폐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처음으로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던 타이완의 분위기를 통해 이러한 한국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큰 빈부 격차 없이 만족하고 사는 것 같은 타이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정신없이 바쁜 모습으로 거리를 뛰다시피 다니는 한국사람들에 비해서 타이완 사람들은 훨씬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내가 주로 머물렀던 타이완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의 모습 또한 여러 지표의 달성에 분주한 한국 교수나 스펙 쌓기에 정신없는 한국학생들에 비해 훨씬 인간미가 넘치는 느낌을

최근 정치권의 핫 이슈로 재등장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논쟁은 여야의 당리당략과 진영논리가 가세해 20여년 동안 겉돌고 있는 해묵은 주제다. 대의민주주의의 골간을 이루는 정당공천제는 제도 자체의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고,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정당의 운영 수준에 따라 상이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정당공천제의 특정 측면을 부각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도입 과정부터 살펴보자. 1990년 지방선거법 제·개정 과정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은 기초(시·군·구) 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당공천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야당은 지방에서의 집권 경험을 통해 수권정당으로서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여당은 이에 대한 방어전략으로 정당공천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결국 광역(시·도) 선거에서만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선거에서는 정당공천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돼 1991년 지방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이어 1994년에 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광역선거뿐만 아니라 기초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이 전면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여당은 1995년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