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안전한 사회란 어떤 사회를 두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참사가 잇따르는 ‘불안한 풍요’의 사회는 아닐 테고, 그렇다면 풍요롭진 않지만 ‘안전한 내핍’의 사회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복지와 안전을 아우르는 ‘안전한 풍요’의 환상적인 사회를 말하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은 현재의 정치 변화가 과연 실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수사학적인 것인지를 가리려는 것이다.
선거 진행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지 뚜렷하지 않다. 공약에는 안전공약과 복지공약이 두서없이 혼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공약도 선심성 복지공약처럼 재정 뒷받침이 의심스러운 추상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공방에서 헤어나지 못해선지, 중앙정치권은 아직도 자기 성찰적인 정치구상을 못 내놓고 있다. 대통령의 국가개조론만이 홀로 허공에 걸려 있을 뿐이다.
만일 6·4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정치 변화를 유도하려면 우리는 ‘안전한 풍요’라는 환상을 버리고, ‘내핍의 안전’이라는 실상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풍요와 안전이 상충관계였고 선택사항이었다. 건국 이래 60여년 동안 우리의 ‘따라잡기 근대화’(catch-up modernization)는 안전 비용을 삭감한 ‘빨리빨리’의 속도전으로 풍요를 일궈냈다. 안전을 버리고 풍요를 선택했던 것이다.
우리와 달리 안전비용을 충분히 지불하면서 합리적으로 풍요를 성취해낸 서구사회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진단이 있다. 현세기 최고지성의 한 분으로 꼽히는 독일의 원로사회학자 울리히 벡에 따르면 ‘근대화 과정에서 위험을 성공적으로 통제했더라도 현대사회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신종 위험은 원전, 신종 전염병, 유전자 조작 식품,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금융 불안 및 국제 테러들이다. 이들은 예측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대규모 참사를 동반한다. 그러기에 서구 선진사회도 여전히 위험 사회라고 한다.
우리가 끊임없이 맞이하는 위험은 울리히 벡이 말하는 선진사회의 신종 위험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물론 우리 사회도 그런 신종 위험을 안고 있지만 아직은 그들이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우리가 지금 해소할 수 있고 해소해야 하는 위험은 예측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통제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소위 인재(人災)로 말미암는 것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산재사고 위험 또는 교통사고 위험과 같은 것들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인재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모든 국민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줬다.
이러한 위험들을 해소하고 안전사회를 만들려면 ‘복지’보다는 ‘안전’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리라. ‘복지’와 ‘안전’이 동반관계라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그들이 상충관계에 있다. 국회에 보고된 교육부 자료를 살펴보자. 올해 전국의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에 비해 4배나 늘어났지만 건물 보수를 비롯해 학교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절반으로 줄었다. 2010년에 5631억원이던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2조 6239억원으로 늘었지만,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2010년에 1조 6419억원에서 올해 8830억원으로 사실상 반 토막 났다.
대통령의 국가개조론이 아직 속살을 다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바꾸어 놓은 것 같지는 않다. 우선순위가 바뀌려면 국민합의가 전제돼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복지사회의 꿈을 잠시 늦추고, 안전사회의 꿈을 앞세워야 한다. 소소한 복지혜택을 바라기보다는 나부터 적극적으로 안전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글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한 우리가 아닌가.
2014-06-03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