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국형전투기 사업 진행돼야 한다/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한국형전투기 사업 진행돼야 한다/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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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명 보라매 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논의가 14년째 시간을 끌고 있다. 경공격기 FA50을 인도네시아와 이라크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의 항공산업이 20, 30년을 내다보는 수출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결론을 지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엔진이 단발이냐 쌍발이냐에 따라 예산이 6조원에서 8조원으로 달라지지만 거대 과학의 산업은 돈이 많이 들고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미래를 선도하는 과감한 결정 없이는 실행되기 어렵다. 지금은 수출 길이 열려 이라크, 인도네시아, 필리핀뿐만 아니라 미국, 페루 등에 약 1000 기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는 FA50의 사업 결정을 할 때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1997년 1조 4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FA50(그 당시 이름은 고등훈련연습기 KTX2)의 사업 결정도 만만찮게 어려웠다. 1조 4000억원의 거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라 감히 그 누구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가 KDI의 사업타당성 검토로 사업진행이 유보된 적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FA50은 초음속 전투기의 조종을 훈련할 고등훈련연습기로는 조금 사치스럽고 경공격기로 쓰기에는 조금 모자란 어정쩡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가 등장하는 지금, 우리가 만든 FA50 전투기는 개발도상국에 수출할 수 있는 틈새시장의 인기 전투기가 돼 있고 미국마저도 공중전의 가상적기 후보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국 전투기 F35 가격이 약 1억 달러를 호가하는 데 비해 2000만~3000만 달러의 저가 전투기이면서 성능이 좋은 경공격기 FA50은 경쟁 기종이 없을 정도로 시장전망이 밝다. 이제 보라매 사업의 한국형전투기 KFX는 미국의 F16 전투기 플러스 정도의 성능을 갖는 항공기를 2020년 중반 목표로 개발하려 한다. 지금까지 쌓아 온 전투기 제조기술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독자개발 능력 확보로 국가안보는 물론 전투기 틈새시장의 수출길을 예비해 경제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일본은 심신(心神)이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고 중국도 J15 스텔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 유럽은 유로파이터, 프랑스는 독자의 라팔 전투기를 생산하지만 모두가 값비싼 전투기라 구매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에서는 30~40년 미래에도 손쉽게 사들일 경제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면 한국형 전투기의 틈새시장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엔진이 단발이냐 쌍발이냐는 논란이 있는데 미국의 F35 공장, F15공장, 프랑스의 라팔 공장, 일본의 F2 공장, 유럽의 유러 파이터 공장을 다 둘러본 필자의 판단은 20년 이후의 전투기 엔진은 성능이 눈부시게 더욱 발전해 단발엔진이라 하더라도 조종사의 안전비행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단발엔진 전투기로 한국이 승부하면 가격도 내릴 수 있고 틈새시장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는 선진국이 되는 길목에 넘어야 할 거대 과학의 큰 장벽 두 분야가 있는데 그 하나는 원자력이고 나머지 하나는 항공우주라 갈파했다. 일본은 두 분야 모두 선진국이 돼 있고 한국이 일본을 뒤따라 원자로를 수출하게 됐지만 우주 개발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항공산업도 기초기반을 닦은 상태다.

어렵사리 FA50을 성사시켜 수출하는 마당에 항공산업이 단절되게 해서는 안 된다. 생산을 맡은 업체도 어떻게든 경쟁력 있는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뼈를 깎는 기술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전투기 사업이 성숙하게 진행되면 민간여객기 생산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일본처럼 보잉 787의 주날개 모두를 생산하는 국제적 신뢰를 얻는 기술능력을 배양하도록 탄소섬유수지 기술과 엔진 블레이드를 만드는 베타 티탄합금 등의 소재기술도 먼 미래를 염두에 두고 기술육성을 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주력기업들이 수익성만 따지지 말고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명감으로 투자와 리스크를 떠안을 때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는 거대 과학의 첨단기술 육성 과제라는 숙제를 넘겨 줄 수 있는 것이다. 보라매 사업을 하루빨리 착수해야 할 것이다.
2014-05-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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