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 [열린세상] 탈주술에서 재주술로/정재서 이화여대 중문과 교수

    [열린세상] 탈주술에서 재주술로/정재서 이화여대 중문과 교수

    고대 중국의 민간가요 중에 한 젊은이가 하늘을 두고 사랑을 맹세하는 노래가 있다. ‘하늘이시여’(上邪)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한겨울에 천둥이 치고, 한여름에 눈이 내리고, 하늘과 땅이 맞붙는 날, 우리의 사랑이 다하겠나이다.”(冬雷震震 夏雨雪 天地合 乃敢與君絶)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절절한 사랑이 아니라 고대에는 한겨울에 천둥이 치는 것을 있어서는 안 될 불길한 현상으로 여겼다는 사실이다. 며칠 전 큰 눈이 내렸을 때였다. 사위(四圍)가 어두워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번갯불이 번쩍이고 조금 후 “우르릉 꽝” 천둥이 쳤다. 한겨울에 천둥, 번개라니?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은 “무슨 변고가 있으려나?”하는 불안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아침 북한에서 2인자인 장성택을 즉결 처형했다는 뉴스특보가 전해져 혹시 며칠 전의 기상이변이 우리 한반도의 뒤숭숭한 정세를 예고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 내지 확신으로 이어졌다면, 우리의 심중에는 고대인을 지배했던 이른바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이라는 주술적 사고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고대에는 자연현상과 인간의 행위 또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물질, 물질과 물질
  • [열린세상] 공영방송은 이제 국민의 품에/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열린세상] 공영방송은 이제 국민의 품에/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분리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할까. 그놈의 정치권력은 좀처럼 공영방송을 놔줄 줄 모른다. 공공의 것인 공영방송을 자기 정파의 것으로 만들려는 야만의 정치가 되풀이되고 있다.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볼모로 잡고 흔들어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에 철저히 예속돼 정치적으로 독립할 줄을 모른다. 정권이 바뀌면 정치적 코드에 맞춰 사장과 임원이 바뀌고 권력기관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물갈이된다. 이런 후진적인 악습이 반복되면서 공영방송 보도의 정권 편향성 시비는 전혀 해결되지 못했다. 이를 빌미로 야권은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 반대라는 또 다른 정치적 압박을 가한다. 한국사회가 민주화를 이룬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공영방송은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주요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이 편향된 보도를 하거나 보도를 해야 할 사안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다 보니, 종편방송 JTBC의 손석희 뉴스가 오히려 공영방송적인 뉴스를 한다 하여 주목받는 현실이다. 자본이 언론자유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정치권력이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자율성을
  • [열린세상] 징용 피해자문제에 대한 정치적 준비를/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열린세상] 징용 피해자문제에 대한 정치적 준비를/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바이든 미국 부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진전을 희망했다. 한국의 여론도 한·일관계를 더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일본조차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한국과의 분위기 전환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만간 나올 징용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과거사문제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심지어 정부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한·일관계가 파탄’할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있다. 2012년 대법원은 일본의 조선총독부하에서 이뤄진 반인도적, 불법적인 행위에 의한 피해는 응당 배상을 받아야 하며 개인의 대일 보상 청구권은 여전히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어 2013년도에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에서 잇따라 일본기업에 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 현재 상황은 일본 기업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상고심을 신청한 상태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나올 대법원의 판결도 2012년 대법원 판결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이 정부의 기존 방침과는 달리 강제징용 피
  • [열린세상] 우리나라의 TPP 참여 불가피성/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열린세상] 우리나라의 TPP 참여 불가피성/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부가 지난달 29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은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간자유무역협정인 TPP의 신규 가입 절차를 밟기 위한 첫 조치를 취한 셈이다. 정부는 앞으로 TPP에 참여 중인 12개국과 개별적인 예비양자협의를 거친 후 국회에 보고한 뒤 TPP 참여선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이후 기존참여국들과 ‘공식양자협의’를 가진 이후 참여승인을 얻으면 TPP에 참여하게 된다. TPP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4%로 참가국 합산 명목국내총생산(GDP)이 26조 6000억 달러인 세계최대의 자유무역시장이다.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가 참가한 ‘P4협정’으로 시작된 TPP는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12개국 가운데 미국, 싱가포르, 칠레 등 7개국과는 이미 FTA를 맺은 상태이다. 그리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3개국과는 최근 FTA협상을 재개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양자협의 대상은 일본과 멕시코 두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일본 간의 FTA는 2004년부터 본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 [열린세상] 진보적 민주주의와 언어희롱의 위험성/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열린세상] 진보적 민주주의와 언어희롱의 위험성/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얼마 전 국회에서 일어난 언어논쟁은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문화적인 문제로 더욱 심각하게 느껴진다.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썼다고 종북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면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려 했다면, 통합진보당의 강령으로 선언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의미를 밝혔어야 했다.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정쟁만 하려 한다면 우리의 현재사회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도 심각한 언어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언어혼란은 정치혼란보다 더욱 심각하다. 정치혼란의 폐해는 당대에 그칠 수 있지만, 언어혼란의 폐해는 누대에 걸칠 수 있다. 언어혼란은 젊은이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시대정신을 타락시킨다. 언어혼란으로 위대한 정신문화가 끝없이 쇠락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고대 아테네이다. 고대 아테네는 위대한 문명을 창조하고 융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정치선동가들의 궤변으로 언어혼란에 빠져버렸다. 오래되지
  • [열린세상] 한 뼘의 광장/문흥술 서울여대 국문과 교수·문학평론가

    [열린세상] 한 뼘의 광장/문흥술 서울여대 국문과 교수·문학평론가

    자주 가는 출판사 근처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각종 채소와 과일 등을 파는 아주머니들을 볼 수 있다. 두꺼운 외투에, 털목도리를 머리에 감고 무릎 위에 담요를 덮었건만, 겨울 칼바람을 이겨내기는 역부족인 듯싶다. 점심때면 이들은 코끝이 빨개진 채 옹기종기 모여 함께 식사를 한다. 한 사람은 밥을 싸오고, 또 한 사람은 김치를 싸오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따뜻한 국을 싸와 좌판에 펼치고 이야기꽃을 피운다.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를 다독거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비록 하루하루가 팍팍할지라도 저들의 삶의 광장에는 그런 삶을 이겨내도록 하는 온정이 가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문득, 내가 살아가면서 관계 맺는 광장의 모습이 되새겨졌다. 최수철의 ‘고래뱃속에서’에는 ‘큰 틀의 논리에 길들여진 작은 틀’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큰 틀을 지배하는 폭력적인 권력의 논리가 작은 틀인 회사, 학교, 심지어 가정에까지 파고들어 그 구성원을 길들인다는 것이다. 그런 모든 틀의 광장에는 나만 빼고 다 망해도 상관없다는 논리, 돈이면 최고라는 논리,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 내 편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논리만이 만연해 있다. 명예퇴직을 한 친
  • [열린세상] 월마트가 미국 제조업에 미치는 두 얼굴/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열린세상] 월마트가 미국 제조업에 미치는 두 얼굴/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세계 최대의 소매기업 월마트는 지난 8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미국산 상품 판매촉진을 통해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월마트 미국 제조업 서밋’을 개최했다. 월마트는 최근 ‘바이 메이드 인 USA’ 캠페인을 시작하며 미국 제조업의 부활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향후 10년간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 구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제조업의 붕괴를 촉진시킨 주범으로 비판받아 온 월마트의 미국 제조업 부활 캠페인은 과연 이율배반적 행보라고 해야 할까. 이러한 월마트의 미국산 상품 판매촉진 캠페인은 제조업의 부활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월마트는 1962년 미국 아칸소주 소도시에서 첫 점포를 연 이후 세계 최대의 소매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월마트효과라는, ‘대형 유통업체 성장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는 글로벌 용어를 탄생시켰다. 미국산 상품 판매촉진 캠페인을 내세우는 월마트는 과연 제조업 부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월마트의 미국산 상품 판매촉진 캠페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판매촉진 캠페인을 하곤 했다. 그러나 캠페
  • [열린세상] 신문읽기와 민주주의/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열린세상] 신문읽기와 민주주의/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매일 아침 몇 개의 종이신문을 읽고 전공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짬이 날 때는 스마트폰을 통해 포털사이트 초기화면에 어떤 기사들이 올려져 있는지를 살펴본다. 뉴스를 읽고 보면서 머릿속에 현실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러한 그림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정부, 정치인, 정당이 제 역할을 하는지 나름대로 평가한다. 수업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정치적 혹은 사회적 쟁점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아울러 그러한 쟁점을 접하게 된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도 함께 확인한다. 학생들의 뉴스 노출 경로와 현실 인식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나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것도 나름 학생들과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든다. 몇 학기 동안 반복해서 탐문하고 관찰한 결과 20대 대학생의 뉴스 소비행태가 지니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대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치·사회적 쟁점은 종이신문이 1면이나 종합면에서 다룬 주요 사건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
  • [열린세상] 정치적 혼란과 위기에 공감하기/민병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정치적 혼란과 위기에 공감하기/민병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격동의 2013년이 끝나 가는 즈음, 지구촌 정치판은 여전히 시끄럽다. ‘아랍의 봄’ 물결이 지구촌을 뒤흔든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태국과 우크라이나가 뜨거운 정치적 격랑에 휩싸여 있다. 태국에서는 최초의 여성 총리 잉락 친나왓 정부가 반대 세력의 거센 반정부운동에 직면해 있고,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대외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거리 시위가 격화되면서 정권의 안위가 위협받고 있다. 내막이야 서로 다르겠지만 두 나라 사정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발견된다. 먼저 외견상으로는 두 나라 내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태국에서는 잉락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화합법안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반대세력들의 거부 움직임이 이번 시위의 기폭제가 되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좌초되면서 현 정부의 친러시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둘러싼 의견 대립과 갈등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지만,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근원은 늘 정책이 아니라 정치에서 유래한다. 태국 정부의
  • [열린세상]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열린세상]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1990년 15억명이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빈곤인구(하루 1.25달러, 1350원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가 2008년에 9억 5000만명으로 줄었다. UN은 빈곤완화 노력에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빈곤 감소를 목표로 내건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이나마 빈곤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직도 아·태지역의 9억 5000만명이 하루 1350원(한 달 4만원)도 못쓰면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물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자문위원이기도 한 컬럼비아 대학의 제프리 삭스 교수는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설파한다. 단순한 지원이 아닌 자립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며 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류애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당위감도 있겠으나 산업화가 지구에 입힌 손상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 같다. 공짜 점심이 없듯이 산업화에도 대가가 있었다. 지구 환경오염이 그것이다. 문제는 환경오염 당사자와 오염으로 피해보는 쪽이 다르다는 데에 있다. 지구훼손에 크게 간여하지 않았음에도 영문도 모른 채 환경오염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사
  • [열린세상] 12월에 할 일/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12월에 할 일/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시내 곳곳에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울리고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온다. 벌써 12월이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요, 겨울이 시작되는 달이다. 이맘때가 되면 모두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모임으로 분주하다. 도심의 식당이며 술집에선 한 해를 몽땅 잊어버리자고 흥청거리는 모습도 어렵잖게 볼 수 있다. 올해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그리 녹록지 않은 터라 예년에 비해 흥겨움이 덜하다 해도 이달엔 직장동료, 학교동문, 친구, 가족들과의 즐거운 만남과 식사 시간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겨울은 사실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더없이 서러운 계절이다. 그래서 12월은 크리스마스 캐럴 너머로 신음하는 이웃을 돌아보고 보듬어 주는 달이기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성탄절이 있는 12월이 주는 작은 의미가 아닐까. 요즘 세상이 시끄럽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더니 때아닌 종북 논쟁의 재탕에다 주변 열강들의 땅 따먹기로 고조된 동북아의 긴장 등으로 국민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정치의 중심을 잡아야 할 국회는 극한 대립으로 정치가 실종된 지 오래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법정 기한을 이미 넘겼다. 오직 상대방을 제압해 굴복시키겠다는
  • [열린세상] 미국역사박물관에서 만난 한국의 슬픈 얼굴/박남기 광주교육대 교수

    [열린세상] 미국역사박물관에서 만난 한국의 슬픈 얼굴/박남기 광주교육대 교수

    미국 수도 워싱턴에는 박물관이 한데 모여 있는 박물관 몰이 있는데 전 세계로부터의 방문객이 연간 1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미국역사박물관은 근현대사를 어떻게 꾸며놓고 있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 워싱턴에 간 김에 들렀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더라도 현재의 역사는 승자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거의 몰살시키고 건국된 미국이어서 그러한지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내용은 배제돼 있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덕인지 미국 흑인의 역사는 아주 상세하게 묘사돼 있었다. 1950년대 부분에서는 예상대로 미국인들이 ‘잊힌 미국전쟁’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6·25전쟁 당시 피란모습 사진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게 2000년대 부분에 여자 아이 한복이 전시되어 있어서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다가갔다. 미국 역사에 한복이 소개될 정도로 미국 사회에서 한인의 위상이 높아졌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설명문을 읽었다. 그랬더니 기대와는 달리 2003년에 미국에 입양되었던 줄리아 하영 보쉬라는 아이가 입었던 한복을 양부모가 기증한 것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그 아래에 보니 미국이 1950년에 한국전쟁의 고아를 입양하기 시작한 이래 1990
  • [열린세상] 아무도 대한민국을 고려하지 않았다/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아무도 대한민국을 고려하지 않았다/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애초부터 우리에게 영향력은 없었나 보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를 고려하지 않았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은 우리에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복원이라는 숙제를,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침범이라는 도전을 주었다. 한·미동맹 6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른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이틀 지난 10월 3일, 미국은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방위예산증액”을 환영하고 중국에 대하여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국방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센카쿠 섬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확정, 공약한다. 결국 미국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준 과거사 반성은 고사하고,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일본의 손을 번쩍 들어준 꼴이 된 것이다. 중국은 지난 11월 23일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강력히 압박하는 미·일 동맹에 대한 첫 반응으로 동중국해 상공에 댜오위다오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다. 그런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겹치는 바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빠져 버렸다. 차관급 한·중 전략대화에서 한국이 이에 항의
  • [열린세상] 제로 성장 시대, 현명한 사회적 선택은?/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열린세상] 제로 성장 시대, 현명한 사회적 선택은?/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통계청의 ‘2013년 3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2003년 조사 이래 가계 흑자액이 약 96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적자 가구의 비중도 줄었다 한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하나씩 들여다볼수록 실망도 커진다. 일례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26만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9%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 탓에 실질 증가는 별로다. 게다가 이건 평균치다. 행여 이 정도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면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낄까. 물론 집집이 적자보다 흑자를 보는 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로써 과연 한국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첫째, 사상 최고 흑자라고 하나 순흑자가 고작 96만원이다. 매월 100만원도 저축하지 못하는 상태를 두고 ‘사상 최대의 흑자 살림’이라 떠들기는 뒤가 좀 구리다. 게다가 지금은 가계 부채 총액이 1000조 원이다. 또 정부 부채와 공기업 부채도 합쳐 약 1000조원이다. 한마디로 ‘빚더미 공화국’이다. 반면 부자들은 스위스 비밀 은행에 약 1000조원을 감춰 두었다. 이게 현실이다. 50년 전 1인당 국민소득은 약 80달러, 지금은 2만 4000달러다. 250배 이상 성장했지만 석 달 평균
  • [열린세상] 고령사회 준비/강대희 서울대 의대 학장(예방의학)

    [열린세상] 고령사회 준비/강대희 서울대 의대 학장(예방의학)

    지난주 80대 노인이 디스크 수술 후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부인과 동반 자살했다. 이 할아버지도 최근 뇌졸중으로 쓰러져 ‘아내도 아프고 나도 아파서 같이 죽기로 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앞으로 1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전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3명으로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심각한 사회·경제학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에 끝난 중국의 3중전회(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한족 인구 수를 통제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실시한 ‘1가구 1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였다.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으로 바꾸기로 했다. 중국 또한 인구 감소 추세를 완화하고 급격한 노령화 사회를 막아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병원
  • [열린세상] 서울에서 본 센카쿠 열도 분쟁/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서울에서 본 센카쿠 열도 분쟁/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언제부터인가 센카쿠 열도, 즉 중국명 댜오위타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와 있다. 아시아의 화약고라고도 불릴 만큼 중·일 간 영토분쟁을 넘어 군비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센카쿠의 역사를 뒤지다 보면 영토의 귀속을 이러쿵저러쿵 한국이 대답할 일은 아니지만 센카쿠로 인해 일본의 군사 재무장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즉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공격받으면 일본이 참전한다는 내용에 대해 한국이 강한 반발을 하는 것은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악몽에 시달리는 한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일본과 중국 사이의 영토 분쟁은 중·일 사이에 잘 해결하라는 중립적 태도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던 미국이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가쿠에 대해 중국의 침범은 옳지 않다”라며 일본과 군사적 공동대응에 적극적 입장을 취한 것은 미래에 여러 가지 점을 시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시사점은 미국의 태평양 지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태평양을 앞마당처럼 지배해 왔다. 그러나 1척 유지비가 1년에 약 3000억원씩 들어가는 6척의 항공모함을 태평양에 배치해야 할 만큼 중국
  • [열린세상] 희망을 보여 주는 재난보도/김정기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장

    [열린세상] 희망을 보여 주는 재난보도/김정기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장

    필리핀 태풍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구호대 2진이 급파된다는 뉴스다. 순간 풍속 379㎞로 역사상 최고로 강력한 태풍 하이옌이 타클로반 지역을 휩쓸고 간 후 후속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최악의 태풍은 소멸하여 과거가 되었지만 할퀸 상흔은 현재 진행형의 고통이다. 현지에서 의료 구호를 펼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외과 전문의에 의하면 태풍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건물 2층 높이의 쓰나미 같은 파도가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을 쓸어 갔다. 거적에 덮인 시신이 즐비한 가운데 물, 전기, 통신,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이 사라져 의료봉사 기간 동안 전혀 공급받지 못했다. 초대형 재난 현장 구호활동에 참여해 온 대원들도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전 세계 미디어들의 보도로 지구촌 곳곳에서 구호의 손길을 뻗치는 결정이 내려지고 국제적으로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구호활동이 가능해졌다. 박수를 보내야 할 재난보도의 긍정적 기능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우리 언론은 좋지 않은 타성적인 보도 관행을 드러냈다. 사망자의 숫자를 놓고 갈팡질팡하더니 급기야 1만 2000명으로 보도한 것이 한 사례이다. 필리핀 정부와 유엔에서 발표한 사망자 집계가 서로
  • [열린세상] 복지예산 확보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해져야 한다/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복지예산 확보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해져야 한다/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상당한 규모로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분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이분에게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자신은 어차피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 아버지가 혼을 내고는 자기 사업은 사회에 기부할 것이고 아들 너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으니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단다. 이런 아버지의 선언으로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조금 공부를 하는 듯했는데,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겨우 중학생인데도 항상 콜택시를 불러 타고 다니고 친구들을 데리고 비싼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주곤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아들에게 왜 그렇게 돈을 낭비하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어차피 물려받지 못할 돈인데 실컷 써보려고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맹랑한 중학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단순히 맹랑한 중학생의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상속세와 관련한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돼 씁쓸하기도 하다. 심지어 중학생도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높은 세율의 상속세가 성인들에게 부과되면
  • [열린세상] 공론화를 통한 갈등해결의 성공조건/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서울행정학회장

    [열린세상] 공론화를 통한 갈등해결의 성공조건/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서울행정학회장

    정부와 주민 간의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대개 초기에는 정부정책이나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방안을 놓고 합의를 시도한다. 정부가 이해당사자나 반대집단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나 공사를 강행할 경우 정부와 반대 측 모두 소송카드를 꺼내 든다. 정부는 법적 권위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소송을 선호하고, 주민이나 반대집단은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소송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와 매몰비용 등을 이유로 대부분 정부가 승소한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대결적 특성으로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많고, 가치관의 대립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소송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고안된 것이 협상, 조정,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ADR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로 활용하는 조정(mediation)보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나 공식적인 권위에 의존하는 중재(arbitration)가 대부분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ADR과는 거리가 있다. ADR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직접민주주의
  • [열린세상] 소나무와 참나무, 우리가 그들을 지켜야 한다/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

    [열린세상] 소나무와 참나무, 우리가 그들을 지켜야 한다/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

    소나무와 참나무는 우리나라 산림에 가장 흔한 나무로 전체 산림의 48%를 차지한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소나무, 참나무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왔다. 아이가 태어나면 선산에 소나무를 심었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를 잘라 관을 만들어 떠나보냈다. 특히, 조선시대 소나무는 궁궐을 짓고 전함을 만드는 데 중요한 국가자원이었다. 그래서 봉산(封山), 금산(禁山), 송산(松山)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 철저히 보호하였다. 한편 소나무는 먹거리로도 사용돼 허기를 달래는 구황식물, 봄철엔 노란 송홧가루를 모아 만든 송화다식, 가을엔 송편을 찌는 솔잎 깔개로 이용하였고 귀한 송이버섯이 나는 곳도 소나무 숲이다. 소나무는 척박한 땅, 흙 한줌 없을 것 같은 바위 사이에도 뿌리를 내리고, 사계절 언제나 푸름을 유지하므로 무병장수와 지조, 그리고 절개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소나무는 으뜸으로 여겨졌고 한자로는 나무 중의 귀족 ‘송’(松)으로 불렸다. 소나무와 더불어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나무가 참나무이다. 나무 중에서도 진짜 나무라는 뜻에서 참나무라고 이름 지어졌다. 우리 숲에 살고 있는 참나무는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등 여섯 종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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