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우리나라의 TPP 참여 불가피성/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부가 지난달 29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은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간자유무역협정인 TPP의 신규 가입 절차를 밟기 위한 첫 조치를 취한 셈이다. 정부는 앞으로 TPP에 참여 중인 12개국과 개별적인 예비양자협의를 거친 후 국회에 보고한 뒤 TPP 참여선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이후 기존참여국들과 ‘공식양자협의’를 가진 이후 참여승인을 얻으면 TPP에 참여하게 된다.
TPP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4%로 참가국 합산 명목국내총생산(GDP)이 26조 6000억 달러인 세계최대의 자유무역시장이다.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가 참가한 ‘P4협정’으로 시작된 TPP는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12개국 가운데 미국, 싱가포르, 칠레 등 7개국과는 이미 FTA를 맺은 상태이다. 그리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3개국과는 최근 FTA협상을 재개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양자협의 대상은 일본과 멕시코 두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일본 간의 FTA는 2004년부터 본협상이 중단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