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 [열린세상] 미디어, 아프리카 재현방식 바꿔야 한다/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열린세상] 미디어, 아프리카 재현방식 바꿔야 한다/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지난해 한 구호개발단체로부터 한국의 미디어들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언론의 사회적 현실 구성에 관한 연구가 전공이기도 하지만, 집의 아이들이 해외와 국내 구호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터라 선뜻 받아들였다. 먼저, 다국어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를 뒤졌다. 아프리카는 지표 표면의 6%와 육지면적의 20.4%를 점유하고, 54개의 자치 국가에 세계 인구의 15%인 11억명 이상(2013년 기준)이 살고 있는 거대한 대륙이었다. 하지만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아프리카의 교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규모에서 아프리카 지역 수출액(111억 달러)과 수입액(57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99%와 1.12%(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 자료)였고, 아프리카 대륙 출신 등록외국인 숫자는 6382명으로 전체의 0.68%(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2년도 출입국 통계연보’)에 불과했다. 아프리카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된 현실에서 대개의 한국인들은 미디어를 통해 관련정보를 학습한다. 그리고 미디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아프리카에 대한
  • [열린세상]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열린세상]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창조는 연결이다’(스티브 잡스). 연결을 저해하는 장벽들은 창조경제 구현을 저해한다. 규제개혁으로 장벽을 낮추면 창조적 융합이 촉진된다. 창조경제 구현의 필요조건이 규제개혁인 이유다. 창조경제 구현의 충분조건인 기업가 정신은 창조적 도전으로 융합을 가속화한다. 즉 규제개혁과 기업가 정신이 창조경제의 양대 전략적 목표인 것이다. 이를 통하여 융합이 쉬워지는 경제가 바로 창조경제다. 규제는 권력이다. 규제를 줄이는 것은 공무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규제가 늘어난다. 김대중 정부 시절 7000여건으로 대폭 축소했던 규제 개수가 이제 두 배가 넘는 1만 5000건에 달하고 있는 이유는 자명하다. 여기에 언론이 가세하여 규제를 증가시킨다. 사고가 나면 규제를 만든다. 반대할 명분이 없다. 여기에 국민들도 규제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민원이 오히려 규제를 늘린다. 모든 규제가 암 덩어리는 아니다. 정상적인 신호등 체계는 질서를 유지시킨다. 문제는 규제 자체가 아니라 규제 품질이다. 규제는 비용과 편익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규제 편익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규
  • [열린세상] OECD 평균치 뒤집어보기/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열린세상] OECD 평균치 뒤집어보기/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언제부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치가 우리 사회 평가의 잣대가 되었다.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96년 OECD 가입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는 점에서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평가 잣대로 흔히 언급되는 OECD 지표가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다 보니 관련 지표의 무게감이 적지않다. OECD 평균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정책 방향성의 잣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달성한 경제적인 성취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전례가 없다. 영국이 200년, 미국이 150년 이상 걸린 경제적 업적(1인당 구매력 기준)을 우리는 40년 만에 달성했다. 경제성장이 빠르다 보니 파생되는 사회문제도 이례적이다. 단적인 예가 국민연금이다. 연금역사가 70년 이상인 대다수 OECD 회원국과 달리 전 국민에게 확대된 우리 국민연금 역사는 15년에 불과하다. 전통적인 사적 노인부양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연금역사가 짧다 보니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율(49.3%)이 OECD 평균(12.8%)의 3배가 넘다 보니, 노인 빈곤문제를 평균치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 [열린세상] 소치동계올림픽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소치동계올림픽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우리 국민을 설레게 했던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도 보름이 지났다.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셋, 은메달 셋, 동메달 둘 등 총 여덟 개의 메달을 수확하여 종합순위 13위를 기록했으니 꽤 좋은 성적을 거둔 셈이다. 물론 남자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의 부진으로 애초 예상 목표치에 미달하여 크게 성공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잘했다고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한 선수와 코치진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제 소치의 흥분은 뒤로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치르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차분하게 준비할 때다. 소치 동계올림픽은 몇 가지 측면에서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유익한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첫째, 경기와 관련해서 올림픽정신인 페어플레이가 꽃피는 대회가 되도록 경기인은 물론 경기 지도자,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치 동계올림픽은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판정을 비롯해서 어느 때보다 많은 판정 논란이 있었다. 특히 주로 개최국 러시아의 홈 텃세가 극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우리 정부와 관련 연맹이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나 경기 심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말의 마음도 가져서는 안
  • [열린세상] 통일로 가는 좁은 문/유찬열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통일로 가는 좁은 문/유찬열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해 말 북한 제2의 실권자로 알려진 장성택이 처형되고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과 다보스 포럼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 급변 사태와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과연 통일의 실현 가능성은 어떠하며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필요로 하는가. 사실 북한 붕괴에 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 100년 만의 홍수가 발생해 300만명으로 추정되는 주민이 아사했을 때에도 김정일 정권 붕괴 가능성이 높이 점쳐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흥미로운 가설적 오류로 판명됐다. 오늘날 거론되는 북한 붕괴론은 경제보다는 국내 정치, 대외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것은 김정은의 통치 능력 부재로 인한 북한내 정정 불안정이 군부의 정치 간섭 등 체제 급변 사태로 이어질 수 있고, 북·중 관계의 약화와 한·중관계의 진전이 통일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 추론의 단기적 타당성은 매우 제한적인데, 왜냐하면 통일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미·중 강대국 관계가 한반도에서 극단적인 세력균형의 변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미·중이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상황에서 베이징이 자국에
  • [열린세상] 벼락 맞을 신입사원 모집공고/문흥술 서울여대 국문과 교수·문학평론가

    [열린세상] 벼락 맞을 신입사원 모집공고/문흥술 서울여대 국문과 교수·문학평론가

    소치 동계올림픽이 한창일 때, 팔순 노모를 모시고 식사를 했다. 피겨를 잘 모르는 노모가, 김연아가 훨씬 잘하는 것 같은 데 왜 이상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느냐며, 노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일정(일제강점기) 때 소학교 운동회에서도 꼭 왜놈들이 이기도록 해놓고 경기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일정 때나 자행되던 그런 잘못된 일이 대명천지에 아직도 일어나느냐며 혀끝을 찼다. 개강 준비로 한창 바쁜 삼월 초, 졸업한 제자가 찾아왔다. 어깨가 축 처지고 얼굴이 핼쑥해 보였다. 제자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취직 시험에 떨어졌다고 했다. 왜 떨어졌는지 이유라도 알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텐데, 도통 떨어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제자의 취업추천서를 써 주었기에 제자의 능력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학점도 매우 좋고, 토익 점수와 한국어 능력 점수, 한자 능력 점수 등도 거의 만점에 가깝다. 그 외 각종 자격증을 수도 없이 가지고 있다. 그뿐 아니다. 재학 중에는 활발하게 봉사 활동도 했다. 또 사교성도 좋고 예의도 바르며 품행도 흠잡을 데가 없는 학생이다. 그래서 나도 제자가 자신이 가고 싶은 직장에 꼭 취직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 [열린세상] 즐거운 노동? ‘사회적 힐링’이 필요/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열린세상] 즐거운 노동? ‘사회적 힐링’이 필요/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한 중요한 연구가 발표됐다. 김인아 연세대 교수의 ‘감정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 근거는 2007∼2009년에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임금 노동자 약 5700여명의 응답 결과다. 핵심은 감정노동을 많이 할수록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감정노동자들은 보통 노동자보다 우울증은 평균 3.7배, 자살 충동은 평균 3.3배 높았다. 도대체 감정노동은 뭔가. 이미 약 30년 전 이 문제에 주목해 ‘관리된 마음’이란 책을 낸 미국 UC버클리 대학의 A 혹스차일드 교수에 따르면, 감정노동이란 직업상 본연의 감정을 숨긴 채 특유의 표정과 몸짓을 드러내는 노동이다. 설사 고객이나 상사가 ‘몹쓸 짓’을 해도 참아야 한다. 상사나 고객에 대해 언제나 ‘을’의 입장을 견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인과 노예’에 비유하자면 감정노동자는 노예 신세다. 기존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사회로 변하면서 이런 감정노동은 더 널리 퍼진다. 예컨대, 비행기 승무원, 백화점 판매원, 식당 직원, 상담사, 카지노 딜러, 화장품 영업 사원, 철도 승무원, 간호사, 콜센터 직원 등은 대표적인 감정노동 수행자들이다. 심지어 교육자도 고객인 수강생에
  • [열린세상] 선거와 무료예방접종/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열린세상] 선거와 무료예방접종/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국회가 2014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정하고, 무료접종전환에 따른 지원 예산 586억원을 배정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소아폐렴구균 무료접종의 지원예산 확보를 특정정당의 대표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환영해야 할 의료계뿐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조차 국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진료현장에서는 소아에서 독감, A형간염 등의 질환에 대해 백신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으나 예산 문제로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객관적인 역학자료나 경제성 평가자료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우선순위가 결정됐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처음은 아니다. 총 4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폐렴구균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추진하기로 2012년 11월 확정한 일이 있다. 대통령선거 직전의 일이다. 의사결정의 근거로 2007년 세계보건기구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조차도 임상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노인의 폐렴을 예방하는지에 대
  • [열린세상]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위안부 역사관/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위안부 역사관/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회의에서 한국의 외교부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심대한 고통을 당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일본이 과거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기를 인내하며 기다려 왔지만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만큼 일본 정계 인사들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한의 일제 식민지배와, 종군위안부와 강제 징용에 대한 사죄가 고노 담화, 무라야마 총리의 사죄 등으로 근근이 위안을 받아 왔지만 일본 관료들의 수없는 과거사 부정도 함께 이어져 오면서 억울함을 겨우 추스르던 한국의 국민들은 수없는 좌절감을 맛보곤 했다. 그런데 아베라는 인물이 총리직에 두 번이나 올라서면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기에 윤 장관의 유엔인권회의 발언은 시의적절한 처신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유엔인권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만큼 일본의 전격적인 과거사 직시의 처신이 없는 한 범정부적인 정책으로 일본 측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도쿄 시내 한복판에서 “한국인은 일본에서 나가라”는 인종차별적 데모를 하는 일본 극우세력을 보면서 21세기 개명천지에 이런 나라도 있으니 경
  • [열린세상] 제2의 안현수가 나와서는 안 된다/김용환 서울대 초빙교수·전 문화부 차관

    [열린세상] 제2의 안현수가 나와서는 안 된다/김용환 서울대 초빙교수·전 문화부 차관

    안현수 귀화파문, 김연아 판정시비 등 시끄럽고 탈도 많았던 소치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매순간 최선을 다한 선수단에 박수를 보낸다. 소치 올림픽은 4년 후 평창올림픽 개최를 앞둔 우리 체육계에 그 어느 대회보다 많은 숙제를 남겨준 대회였다. 특히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는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며 러시아에 20년 만의 종합우승을 안겨준 반면 우리나라는 애초 목표인 톱10 진입에 실패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올림픽은 선수 개개인을 넘어 국가대표선수로 상징되는 치열한 국가경쟁의 장이다. 국민은 밤잠을 설쳐가며 한마음으로 자국선수들을 응원하고 공감한다. 그럼에도 러시아 대표인 안현수와 한국대표선수가 경합을 벌이면 누구를 응원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70%가 안현수를 응원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비리, 파벌, 승부조작 등 체육계의 정정당당하지 못한 관행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체육계로서는 할 말도 많고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자신이 원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국가로 귀화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변명에 앞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4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
  • [열린세상] 국제 사회는 일본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국제 사회는 일본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나보다 연배가 한참이나 높은 유명한 일본 교수와 이야기하던 중 그 교수가 한 말이 지금도 생각난다. 일본이 조금 더 잘해야겠지만, 한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일본에 대해 좀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해서 내가 고개를 갸우뚱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그 일본 교수가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내놓은 발언들을 본다면 어떻게 말할지 아주 궁금하기 이를 데 없다. 오랜 경제 침체와 부상하는 한국과 중국의 기세에 눌린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열등감을 느껴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사실 일본 경제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0~50대 이상은 198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하면서 심지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일본의 위세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한국이나 중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20년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일본 경제는 심각한 불황을 겪었고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 중에는 일본을 뛰어넘는 기업들이 많
  • [열린세상] 대학구조개혁, 교육의 질로 평가하자/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대학구조개혁, 교육의 질로 평가하자/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니다. 적어도 지방대학에서는 그렇다. 캠퍼스는 새 학기가 되면 신입생들의 재잘거림으로 활기를 띠게 된다. 남도의 산수유 꽃망울마냥 봄의 전령처럼 찾아온 새내기들은 캠퍼스에 생동감을 더해준다. 그러나 올해의 봄은 여느 봄 같지 않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학구조개혁의 칼바람은 꽃샘추위와 함께 물러나곤 했던 여느 회오리바람 같지 않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정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대학구성원들 스스로 직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2023년까지 전국 대학 정원의 16만명을 감축하겠다고 나선 것도 대학이 처한 현실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교육부의 구조개혁 방안과 지방대 특성화 사업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방에서는 특성화 사업단에 선정되기 위해 저마다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학 재정과 학교 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원감축이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학과 통폐합 등으로 정원의 10% 감축방안을 마련하느라 대학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충원 사태는 수년 전부터 누적돼 왔고, 수도권 경제력 집중에 따른 인재의 유출은
  • [열린세상] 거시 건전성 감독 총괄할 ‘금융안정협의회’ 필요하다/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거시 건전성 감독 총괄할 ‘금융안정협의회’ 필요하다/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는 여러 나라의 금융감독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각국은 개별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감독하는 미시 건전성 감독만으로는 금융안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이제는 금융의 체제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거시 건전성 감독이 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관, 중앙은행, 예금보험기구 등 금융안전망 기구인 금융감독 유관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거시 건전성 감독은 어느 하나의 기관만이 단독으로 수행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감독 유관기관 사이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각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체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며, 거시 건전성 감독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한 이유다. 현재 우리는 어떠한가. 우선 금융안전망 기구 사이의 정보 공유 체제를 보자. 관련 법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사이에는 상호 자료 요청권이 규정돼 있지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제외돼 있다. 물론 이들 기관 사이에 상호 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협의서(MOU)가 체결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하는
  • [열린세상] 숲에서 들려오는 봄소식/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

    [열린세상] 숲에서 들려오는 봄소식/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

    바야흐로 3월, 봄이 왔다. 봄은 푸른 새싹과 노란 꽃잎으로, 향긋한 꽃향기로, 그리고 따뜻한 햇살로 다가온다. 봄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단연 숲이다. 언 땅이 녹으면 숲 속 바닥에서 갈색 낙엽을 덮고 있던 작은 풀꽃 몽우리들이 하나 둘 연둣빛 고개를 내밀면서 봄을 재촉한다. 메말랐던 나무는 물기를 한껏 머금어 싱싱한 줄기와 잎을 펼치고 완연한 봄을 실감케 한다. 예년보다 따뜻했던 겨울을 지나 가장 먼저 들려온 봄꽃 소식의 주인공은 ‘복수초’이다. 복수초라는 이름에는 복(福)과 장수(壽)의 바람이 담겨 있다. 이 꽃은 이른 봄, 눈 속에서 꽃이 펴 설연화(雪蓮花), 그리고 얼음 사이에서 꽃이 핀다고 해 빙리화(氷里花) 또는 얼음꽃이라 한다. 올해 복수초는 평균 개화일보다 1∼2주 빨리 노란 꽃잎을 펼쳐 봄을 재촉했다. 1월 말 제주도에서 시작된 복수초 개화(開花)는 전라남도 완도, 경상남도 울산, 경기도 용인을 지나 지난 2월 초에는 서울까지 이어졌다. 복수초와 함께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풍년화’, 기분 좋은 향기로 다가오는 ‘납매’, 변산아씨라고 불릴 만큼 고운 자태의 ‘변산바람꽃’, 솜털 보송한 ‘노루귀’ 등 봄꽃 소식이 숲에서 들려온다.
  • [열린세상] 대단한 공무원님들/김정현 소설가

    [열린세상] 대단한 공무원님들/김정현 소설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우려는 심각한 정도를 넘어 주민등록번호 자체의 존폐나 대체 방안까지 거론되게 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는 긴급하게 여러 대책을 마련해 관련 기관과 기업에 그 시행을 권장하거나 강제하고 있는 중이다. 상황이 그러니 정부는 당연히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가장 모범적이고 적극적일 것이다.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하는 이들이 무심히 거치는 입국 절차를 돌아보자. 비행기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검역기관 데스크에 노란 종이로 된 검역 관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을 순서대로 적고 난 뒤 아래쪽을 보면, 간추려 말해 특별한 이상 증세는 없느냐고 묻는, 체크할 것도 없는 질문이 고작이다. 그다음 입국심사는 외국인의 경우는 입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지만 내국인은 아무런 신고서 없이 여권 제시만으로 끝난다. 아주 간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다. 짐을 찾아서 입국장을 나오기 직전에 거쳐야 하는 세관, 그곳에서 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상 일체를 적고 나면 내용은 너무도 단순한 상식 수준의 것들이다. 먼저 검역 관련 신고서의 경우 도대체 뭘 하려는 목적인지를
  • [열린세상] 인간을 향한 R&D/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열린세상] 인간을 향한 R&D/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최초(最初), 최고(最高), 최대(最大)의 타이틀은 언제나 주목받는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도 그렇지만 기술 관련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러시아와 유럽 간 첨예한 기술 경쟁 속에서 탄생한 콩코드는 최초이자 최고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였다. 1976년 상업 운행에 성공한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이자, 운항고도 역시 기존 일반 비행기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최고 수준(2만㎞)이었다. 당시 최첨단 항공 기술이 집적된 여객기답게, 평균 7~8시간이 걸리는 파리~뉴욕 구간을 3시간 만에 주파하는 성능을 자랑했다. 그런데 초음속 운항에 필요한 추진력을 내려면 연료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콩코드의 요금은 일반 항공기의 1등석 요금보다도 세 배 이상 비쌌다. 운항 구간은 대서양 횡단으로만 한정됐다.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이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행기 몸체가 좁고 길어서 1회 수송 가능 인원은 겨우 130명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여객기로서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았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많았다. 최초, 최고의 수식어를 달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콩코드는 결국 27년 만에 조용히 퇴장의 길을 걸어야 했다. 콩코드의 실패 사례는 국력 뽐내기,
  • [열린세상] 평창 문화 올림픽으로 가는 길/강순주 건국대 건축학부 교수

    [열린세상] 평창 문화 올림픽으로 가는 길/강순주 건국대 건축학부 교수

    올림픽의 힘은 대단했다. 무려 16일간 세계의 모든 이목이 거기에 집중됐다. TV만 켜면 ‘여기는 소치’라는 구호가 모든 나라의 매스컴을 장식했다. 한국에서는 이상화 선수의 결승 경기 때 시청률이 43.5%까지 치솟았다. 미국에서도 김연아 선수가 출전했던 피겨 쇼트 시청률이 전국 평균 12.2%에 최고 20%를 기록했다. 미국에서만 2020만명이 TV를 통해 그 경기를 지켜본 셈이다. 전 세계의 신문들도 연일 자국 선수들의 경기 결과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4년 후 ‘평창’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유명해질 것이다. 세계인들이 평창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고, 그 브랜드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 소치 올림픽 개막식을 보며, 그 화려한 색감과 대서사시를 우리도 잘 해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88올림픽과 월드컵 때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잘 해내리라 믿는다. 문제는 우리가 거두어야 하는 수준 높은 성과다. 지금까지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메가 이벤트를 치르면서 단순한 홍보에 치중했지만, 아마 평창 올림픽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국민들도 모두 우리가 투자하고 땀 흘리고, 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질 것이다. 올림픽
  • [열린세상] 아랫물이 맑아서 버티고 있다/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열린세상] 아랫물이 맑아서 버티고 있다/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영하 25도의 울란바토르 수크바타르광장의 밤은 추웠다. 안경 렌즈가 얼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눈치로 알아채고 중국에서 온 수친과 핑이 끝까지 부축하여 무사히 호텔까지 왔다. 그들은 옷도 얇게 입은 채 그 추위 속에서 일행에서 뒤처진 타이완에서 온 어니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1987년 중국을 떠나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랴오는 칭화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친에게 여러 가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몽골에서 일하는 중국인 여행사 직원이 찾아와 그들을 친절히 안내하는 모습도 보인다. 타이베이, 베이징, 베를린, 울란바토르라는 현재 살고 있는 도시와 세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중국인이라는 정체성, 중국어라는 소통의 도구를 기초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오래된 지기처럼 어울렸다. 2014년 2월 18, 19일 열린 국제투명성기구 주최 동아시아회의였다. 동아시아 각국이 보다 청렴하고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고 일반 시민에게 언론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전문가 워크숍이었다. 몽골은 반부패부를 설치하고 모든 고위직 공무원의 재산 및 부패 관련 의혹을 감찰
  • [열린세상] 조선에서 배우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비법/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조선에서 배우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비법/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당나라 태종은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기를 이끈 군주였으며, 그의 시대를 칭송하여 “정관의 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시 돌궐의 끊임없는 위협에 강력한 군사력의 필요성을 느낀 태종은 징집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출 것을 명한다. 이에 신하 위징은 “호수의 고기를 낚시로 잡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호수의 물을 빼고 그물로 모두 잡는 것이 좋을까요?”라고 되묻는다. 태종이 위징의 되물음을 듣고 징집연령에 대한 그의 하명을 거두었다는 것은 유명한 고사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징집하는 것은 단기적인 대응에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지속 가능한 방법은 될 수 없음을 태종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상기의 고사는 당나라가 세대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건국 초기에서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는 290년 만에 패망했다. 심지어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번창하였다고 평가되는 청나라도 296년 만에 멸망하는 등 300여년을 넘긴 사례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조선은 무려 518년을 존속했다. 이 정도로 오랜 역사의 왕조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발견하기 어렵다. 조선을 50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게 했던, 지속
  • [열린세상] 교육콘텐츠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필요하다/곽덕훈 시공미디어 부회장

    [열린세상] 교육콘텐츠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필요하다/곽덕훈 시공미디어 부회장

    스마트세대가 등장함에 따라 교실이 변하고 학교가 달라지고 있다.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단방향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참여하고 사고하며 소통하는 쌍방향 수업으로 바뀌고 있다. 수업에서 활용하는 콘텐츠 역시 교과서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로 바뀌고 있다. 교육의 질은 결국 교육콘텐츠에 달려 있다. 이미 해외 선진국가에서는 미래 아이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콘텐츠산업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향후 5년 내에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며 애플과의 협력으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 중이다. 일본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국은 2018년까지 중국 전역에서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교육부도 금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교과서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스마트교육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후 금년 7월까지 2015년 이후 추진할 ‘첨단 ICT를 활용한 미래형 교육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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