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한반도에서 군사개입은 피할 것
中 제어로 ‘냉전 블록화’도 어려워
韓, 中 지렛대 삼아 러 견제 외교를

북한과 러시아는 동맹을 형성했다. 북한은 억제력과 군사기술을 강화할 기회를 확보했고, 한국은 더 큰 위협에 직면했다. 하지만 냉철히 평가한다면 북러 동맹은 군사협력의 수준과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한계가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러시아가 실제 전시상황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 지원의 수준이 높지 않을 거란 점이다. 조약의 문구와 상관없이 국가들의 동맹을 위한 희생은 국가 이익에 의해 결정된다. 러시아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우선순위가 낮은 극동에 있고, 사활적인 전략적 가치를 가진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직접적 군사 개입은 미국과의 충돌 위험을 동반한다. 한국전쟁에서도 러시아는 완충지대의 보호에 사활적 이익을 가진 중국에 부담을 전가하고 직접적 군사 개입은 회피했다. 더욱이 초강대국이었던 냉전 시기와 비교해 러시아의 상대적 국력은 크게 약화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력의 한계가 드러난 데다 전쟁 과정을 통해 러시아는 더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러시아의 대북정책은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기적 수요가 추동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의 군사 지원 약속은 더욱 모호해질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북한과 자동 개입 수준의 동맹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낮다. 전시에 러시아의 지원은 무기 제공 등 간접적 지원에 그칠 것이다.

둘째,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문제이지만 핵무기 관련 핵심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의 탄약 지원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기여하고 있지만, 핵무기 관련 핵심 기술까지 대가로 얻어 낼 협상력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절실히 원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과 핵추진잠수함 기술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확실한 핵 보복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미국에 대한 핵 보복 능력은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과신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위험을 우려할 것이다. 중국도 북한의 대미 핵 보복 능력 확보에는 반대하고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탄약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필요하다면 북한에 군사위성 관련 기술이나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할 수 있는 기술과 무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러 동맹이 미국 및 동맹국들과의 대결 구도를 강화하겠지만 중국을 포함한 냉전적 블록화가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이를 제어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는 피할 수 없는 미국과의 대립 구도에 들어갔다. 북한은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냉전적 구도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공세적 견제에 직면한 중국은 냉전적 대립을 피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 한다. 북러의 반미 동맹은 대결 구도를 강화하면서 중국에 외교적 부담이 된다. 한편 북러 동맹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북한도 러시아를 지렛대로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북러 동맹을 용인하고 있지만, 미국을 자극할 러시아와의 동맹이나 냉전적 블록화는 피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 저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핵무기 기술 이전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러 동맹의 성격과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적대적 행동 수준에 맞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조합의 옵션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