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등교육을 선도해 온 국립대학들이 급격한 체제 전환의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대는 2012년에 정부조직으로서의 존재를 마감하고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갖는 법인으로 재출발하게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주요 거점 국립대학들로 법인화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인화는 국립대학의 지배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법인 체제에서는 이사회가 최고의 의결기구가 되는데, 이사회는 총장과 부총장,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평의원회 추천자 등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반 이상 외부인사로 채워져야 한다. 총장 선출 방식도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선임, 대통령 임명을 거치는 간선제로 바뀐다. 법인화 이후 정부의 재정 지원은 계속되지만, 대학은 장기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인화가 정부 간섭을 줄이고 대학 자율을 확대해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법인화로 서울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할 자율성과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지역 국립대학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법인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법인화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법인화의 수혜 대상인 국립대 구성원들은 정부의 법인화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에서는 두달 가까이 교수들이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법안화법 폐기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국립대학총학생회연합회, 공무원 노조 등도 법인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

국립대학의 구성원들은 법인화로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재정적 자립도 어려워질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과부와 재정부 차관이 이사로 참여하고 교과부 파견 감사가 상근하는 이사회 체제에서는 교수의 대표성이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는 고등교육법을 통한 지도감독체제 하에서 정부 중심의 지배구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학 법인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는 보장된 반면, 재정 자립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줄이고 재정 지원은 축소하려는 것이 법인화의 진정한 목표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21세기의 도전에 직면하여 가혹한 자기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적 관리로부터 탈피하여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고, 획기적인 재정적 토대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화가 국립대학의 유일한 발전 방안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자체 평가에 의하면 법인화 6년 후 일본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환경은 악화되었다. 국고지원금이 6년 사이 6% 삭감되고, 교직원의 수와 보수도 줄어들었다. 실질 연구비가 줄고 학술논문의 수도 크게 감소했다. 일본 주요 대학들의 세계랭킹도 하락했다.

법인화가 아니더라도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국립대학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서 학사, 인사, 조직,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국립대학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현행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국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는 국립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여건을 마련해 주는 대신 공익성과 효율성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국립대학은 국가와 사회의 배려에 대한 보답으로 뼈를 깎는 자기혁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법인화를 넘어 국립대학을 살리고 우리사회의 미래도 밝히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