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 당이 협상 중에 있다. 각 분야의 많은 현안과 과제들을 잘 처리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적성과 자질에 맞는 상임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특히 국방위원회는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안보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가장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분야다. 19대 국회 국방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겪어야 하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다. 김정일의 급사로 이어진 북한의 3대 세습은 연착륙을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김정은으로의 권력 구축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급변사태는 우리 군이 항상 긴장 속에 응전을 준비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다. 또 19대 국회 임기 중인 2015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다. 이런 큰 변화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무력도발의 확률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국방위원들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하는 것이다.

19대 국회 국방위의 중요과제는 너무나 많지만, 그중 핵심사항 몇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국방개혁법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우리 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대한 역사다. 18대 국회에서는 육·해·공 3군 간에 충분한 논의과정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많은 갈등을 양산하면서 국방개혁법이 좌초되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필연적인 대변화 앞에 선 19대 국회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며, 18대 국회의 지적대로 각군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유도하여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든든히 지켜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전력에 대비한 전력 확보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북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면, 국방위에서는 북핵 포기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전력과 핵시설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하다. 요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필요하다. 19대 국방위원들은 미 대사관 앞에서 연좌시위라도 할 각오를 가지고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은 것은 물론, 이미 불붙은 동북아의 세력 다툼 속에서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군 현대화 사업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북한에 대한 양적인 열세와 주변국에 대한 질적인 열세 등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양과 질 모두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이다. 또한 육·해·공군 공히 현대전과는 맞지 않은 구형 장비들의 도태 시기가 이미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전력투자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중요한 과제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중요하다. 국가안보는 뒷전이고 지역구 내의 군사시설 이전 같은 민원 해결을 위해 국방위를 선택하는 의원이 있다면 이는 국방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군 기지 이전에 앞장서고 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 기지 이전 등 지역이익을 위한 법안을 입법하는 국회의원이 국방위원이 된다면 지역민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복지예산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활화산처럼 요구되는 예산 확보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수호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던질 각오가 있어야 한다.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청와대나 당과도 대립할 수 있어야 한다. 혹시 국방예산 증액을 견제하기 위해 파견되는 장·차관이 있다면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군인들을 대신하여 치열하게 싸워줘야 한다. 중앙정치를 위해 이름만 국방위에 걸어 놓았다가 국정감사 때만 나타나서 큰소리치는 의원은 사절해야 한다. 안보는 뒷전이고 군사보안 내용에 관심을 두는 이상한 정치인은 더욱 사절해야 한다. 부디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안보관을 가진 훌륭한 분들이 국방위를 선택하여 산적한 국방 현안들을 해결하고, 급변의 시기에 우리나라를 든든히 지켜주는 기둥이 되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