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의 명암/오영석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의 명암/오영석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2-09-06 00:00
수정 201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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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고용이 절대적·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탈(脫)공업화는 1990년대에 급속히 진행되었으나 2000년대에는 크게 둔화되거나 사라졌다.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제조업의 고용은 1990~2000년 62만명이 줄어들었으나 2000~2010년 27만명이 줄어드는 데 그쳤다. 산업연관표의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제조업의 고용은 2000~2010년에 37만명이 오히려 늘어났다. 이러한 차이는 취업자 수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발발 직후인 2009년 이후에는 양 통계 기준 모두 제조업의 고용이 늘어났다. 서비스의 고용은 2000~2010년에 경제활동기준으로는 약 340만명, 산업연관표 취업자 수 기준으로는 360만명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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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석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영석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구조 변화는 무엇보다도 기술혁신과 성장패턴의 차이에 기인한다.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제조업은 노동생산성(부가가치/고용)이 향상되는 속도, 혹은 노동생산성의 역수인 노동집약도가 하락하는 속도보다 산업의 성장이 더 빨라야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의 고용(산업연관표의 취업자 수)은 2000~2010년에 11.6% 증가했는데, 이는 성장효과(69.2%)가 노동집약도 하락 효과(-57.5%)를 상회한 데 기인한 것이었다. 주력 수출부문이 집중되어 있는 중고위기술산업과 정보통신기술산업은 노동생산성 향상이 빠르게 이루어졌음에도 산업 성장이 더 빠르게 이루어져 같은 기간 중 고용이 각각 32%, 12% 늘어났다. 반면, 경공업이 포함된 저위기술산업은 성장이 거의 정체되어 고용이 크게 줄어들었다.

제조업의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성장효과는 내수(국내 산출물로 충당되는 내수 분)와 수출이 균형 있게 기여한 것이었다. 즉, 고용 확대에 기여한 성장효과 69.2% 중 내수효과는 33.2%, 수출효과는 36%였다. 독일과 일본은 2000~2008년 중 산업성장효과가 오로지 수출 확대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불균형적이었다. 수출 여건의 변화는 성장효과를 통해 제조업의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줄어들었다.

향후에도 유로존의 경제위기와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여건이 밝지 않다. 세계경기침체기에 수출잠재력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내수 확대의 주춧돌인 서비스, 특히 제조업 관련 서비스 발전의 모태이기 때문이다. 효과적으로 버티면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지난해 발간된 ‘플래시 경제학’(flash economics)의 한 논문에 따르면, 중국은 상대적 고금리에 따른 위안화 절상과 임금 상승으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대한 가격경쟁력의 이점이 2017~2018년쯤에 사라질 것이다.

서비스의 성장과 고용창출 패턴은 상이하다. 금융과 통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노동생산성 향상이 매우 느려 산업 성장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동 유입에 의존함으로써 고용이 늘어났다. 특히 사업서비스의 고용은 2000~2010년에 140%인 약 100만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 노동집약도의 상승, 즉 노동생산성의 하락이 고용에 기여한 몫은 75.4%, 성장이 기여한 몫은 64.6%였다.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기술혁신보다는 고용을 흡수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띠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곧 성장이고, 성장이 곧 일자리 창출인 것이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은 이러한 고용흡수형 성장 패턴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경기침체기에 어울릴 만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산업의 성장은 부문 간 자원 배분의 결과일 수도, 거시경제적 경제성장의 결과일 수도 있다. 저성장 경제에서는 성장과 고용이 늘어나는 산업 못지않게 줄어드는 산업도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부문 간 자원 배분 노력의 고용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신성장동력 창출의 노력에 더하여, 거시경제적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이유다.

2012-09-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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