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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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umbnail - [서울인싸] 서울의 물길, 시민의 삶에 녹아들다

    [서울인싸] 서울의 물길, 시민의 삶에 녹아들다

    수변공간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부각될 것이다. 물길은 도시에서 단순한 자연적 요소를 넘어 시민의 삶과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의 하천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다. 지난 11일 강남구 세곡동에 ‘세곡천 수변활력거점’이 문을 열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다섯 번째 결실이다. 334㎞에 이르는 서울의 하천변에 감성과 여유를 더하는 이 야심 찬 계획은 도시 전체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시도다. 세곡천 수변활력거점은 인근 직장인부터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다. 계단 형태의 수변 스탠드인 ‘물맞이 공원’을 중심으로, 자연·생태체험이 가능한 테라스 공간이 조성돼 있다. 주거시설과 하천을 잇는 반고개테라스, 돌다리까지 갖추고 다채로운 콘텐츠로 시민을 맞이한다. 서울시 수변활력거점 1호 사업으로 탄생한 홍제천 ‘카페폭포’는 개장 후 1년 반이란 짧은 시간 동안 약 140만명이 방문해 그 인기를 입증했다. 서울 최초 수변노천카페는 산책로를 찾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명소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카페폭포로 검색하면 수많은 외국인이 즐겁게 촬영한 사진과 쇼트폼 영
  • thumbnail - [최성훈의 세세보] AI와 세무조사

    [최성훈의 세세보] AI와 세무조사

    국세청은 2025년에 착수하는 법인 세무조사의 50%를 AI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간 축적된 세무조사 실적을 정형화하고 이를 AI에게 학습시켜 탈세 위험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고 한다. 당장은 법인만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곧 개인에게로, 그리고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으로 확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AI도 결국은 데이터로부터 시작한다. 거기에서 패턴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데이터 분석은 기본적인 회귀분석에서부터 시작한다. 회귀모형 ‘y=α+βx+ε’에서 ‘β’라는 계수의 부호와 크기를 통해 x와 y의 관계를 설명하게 된다. 주목할 부분은 ‘ε’(엡실론)이다. ‘오차항’(error term) 혹은 ‘교란항’(disturbance term)이라고 한다. 우리의 관심사인 x 이외에 y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들어 있다. 오차항은 그 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발견하려는)’ 패턴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오차항은 작을수록 좋겠지만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 오차항을 배제한다는 것은 데이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알 수 없는(dark) 영역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위 회귀모형에서 y가 범주형(예를 들어 탈세면 1, 탈세가 아니
  • thumbnail - [기고] 북한산이 안전을 빌려 드립니다

    [기고] 북한산이 안전을 빌려 드립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세계 유일의 수도권 도심에 있는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관이 수려한 것으로 유명하다. 덕분에 매년 약 700만명에 이르는 탐방객이 방문하는 국립공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은 비교적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대를 겪고 건강과 힐링을 중시하게 되면서 MZ세대 등산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각종 소셜미디어(SNS)에서 국립공원 정상에 올라 ‘오등완’(오늘 등산 완료)을 인증하는 게시물이 유행하는가 하면 국립공원 도장 찍기 여행과 같은 인증 챌린지가 이어졌다. 자신들만의 시그니처 뷰 포인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식의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도 젊은 등산객을 늘린 이유다. 높아지는 등산 인기를 따라 우려되는 점도 있다. 등산 초보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준비 없이 무심코 고지대까지 오르다 산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북한산국립공원은 화강암과 그 풍화토로 이루어져 있어 산이 미끄럽고 경사가 급하다. 이 때문에 넘어지거나 발목을 접질려 다치는 사고가 전체 사고의 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기본적인 산행 장비를 갖추지 않고 산에 오르면 안
  • thumbnail - [나태주의 풀꽃 편지] 나무들이 수상하다

    [나태주의 풀꽃 편지] 나무들이 수상하다

    요즘 계절의 변화가 불안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도무지 예전 같지가 않다. 우리 한국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면서도 아름다운 나라로 이름이 높았다. 그런데 최근 그 사계의 변화가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본다. 우선 봄이 너무 빨리 왔다가 간다. 그러다 보니 꽃들이 한꺼번에 무질서하게 피었다 진다. 그에 따라 벌이나 나비 같은 곤충이 줄어들고 있다. 그다음의 변화는 여름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덥고 또 길다는 것이다. 여름은 더운 계절이고 햇빛이 고마운 계절이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름에 내리는 비가 폭력적으로 내린다는 것도 문제다. 들리는 말로는 하늘에 비구름의 강물이 새로 생겨서 그렇다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일은 너무 늦게 찾아오는 가을이다. 통상, 9월이면 가을이 시작되는데 10월 지나 11월에서야 겨우 가을 풍경이 된다. 기온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비가 내려 수분이 공급되니 나무들이 겨울 준비를 하지 않는다. 여전히 여름의 연장인 것처럼 푸른 잎 그대로 멀뚱멀뚱 서 있는 것이다. 여름은 여름답고 가을은 가을다워야 하는데 가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여름처럼 서 있는 나무들
  • thumbnail - [기고] 다양성을 위한 레시피, 장애인 고용

    [기고] 다양성을 위한 레시피, 장애인 고용

    인기리에 종영된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는 다양한 요리 스타일과 개성을 지닌 요리사들이 각자의 독창성을 요리에 녹여내는 모습을 선보였다. 흑과 백으로 나뉜 계급 속에서 오직 맛으로만 승부를 보는 요리 대결은 치열하면서도 감동적이었으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모습 또한 많은 시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요리 대결을 넘어, 개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는 요리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장애인의 고용 문제에서도 이러한 다양성과 포용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장애인 고용은 기업에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이다. 조직이 마주하는 문제들은 점차 복잡해지고, 기존의 관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워지고 있다.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창의적이고 신선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은 조직 내 다양성을 높여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 방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과정과도 같다. 장애인 고용 역
  • thumbnail - [이소영의 도시식물 탐색]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석류나무

    [이소영의 도시식물 탐색]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석류나무

    식물을 그리기 위해서는 식물을 속속들이 관찰해야 한다. 꽃의 수술, 암술, 꽃잎 그리고 열매 속 씨앗의 개수처럼 식물이 생애 드러내는 기관의 개수를 세기도 한다. 딸기를 그릴 땐 딸기에 박힌 씨앗의 개수가 200여개가 된다는 사실을, 석류를 그릴 땐 석류알이라 부르는 씨앗의 개수가 600여개나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이맘때 마트와 시장 매대에 나오는 햇석류 열매를 보며 600이란 숫자를 떠올리게 됐다. 실제 유대교에선 석류에 든 613개의 씨앗이 토라에 나오는 613계명을 나타낸다고 믿으며, 석류를 신성한 과일로 여겼다고 한다. 석류나무는 인류에게도 특별한 식물이다. 5000여년간 재배돼 온 오랜 역사라든지 약용, 관상용, 식용 등 다용도로 쓰여 온 효용성 때문이 아니라 석류를 둘러싼 역사는 ‘인류 착각의 역사’와 같기 때문이다. 과거 사람들은 석류의 기원부터 틀리게 분석했다. 석류의 속명 ‘푸니카’는 북아프리카 고대 도시 카르타고의 라틴어명 ‘푸니쿠스’에서 유래했다. 고대 로마인은 석류가 아프리카 원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후에 석류나무의 원산지는 이란, 파키스탄 남서부, 아프가니스탄 일부 지역인 것으로 밝혀졌다. 석류의 영명 또
  • thumbnail - [장인주의 춤추는 세상] 책임 심의제와 팔길이 원칙

    [장인주의 춤추는 세상] 책임 심의제와 팔길이 원칙

    문화예술계에 다시 ‘심사의 계절’이 찾아왔다. 다가오는 새해의 예술 농사를 준비하며 공공기관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예술가는 지원신청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기관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고민이 깊다. 그렇다면 예술 지원에서 공정한 심사란 무엇일까. 심사에서 탈락한 이들조차 수긍할 수 있는 완벽한 심사제도는 과연 가능할까. 예술은 보는 이의 미적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평가가 극히 주관적이기에 정답이 없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분야다. 때문에 공공지원에서도 기준과 원칙을 세우려는 논의가 반복된다. 예술 지원 원칙을 가장 먼저 확립한 나라는 영국이다. 1945년 예술위원회를 창설하며 제시한 ‘팔길이 원칙’이 대표적이다. 정부나 고위 공무원이 공공지원 정책에 일정한 거리를 두어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예술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 역시 2005년에 독임제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합의제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며 이 원칙을 기본 정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2017년, 정치적 편향으로 인해 원칙이 무너지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벌어졌다. ‘팔길이 원칙’을 무시한 채 특정 명단을 만들어
  • thumbnail - [이종수의 산책] 여전히 가을은 아름다웠다

    [이종수의 산책] 여전히 가을은 아름다웠다

    가을을 볼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기후변화로 봄과 가을이 없어졌다 하고, 여름이 길었으니까요. 멀리 출장을 떠나기 전날 가을의 풍경 하나라도 보고 싶어 동네 뒷산을 찾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20년 만에 본 소나무가 아름드리 명품으로 자랐고, 은행나무는 집채만 한 노랑 물감을 뿜어냈습니다. 빨강 단풍나무와 연두색 싸리나무도 수채화의 일부로 좋았습니다. 여행이란 마음속으로 흠모하던 사람의 발자취를 찾아 가는 행로입니다. 학교 일이 바쁘고, 돈도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냈습니다. 대학에 안중근센터를 만들어 사료를 모으다 빌렘 신부를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연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외방선교회 소속 신부였던 그는 1896년 황해도로 파견되었지요. 거기서 열일곱 청년 안중근을 만났습니다. 신부는 청년에게 영세를 주고, 세계의 역사를 가르치며, 대학을 세워 교육으로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신부가 미사를 집전할 때 청년은 제단에 복사로 서서 신부를 도왔습니다. 청년이 세상을 뒤짚는 폭풍을 일으키고, 감옥에 수감되어 사형을 언도받았을 때, 신부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미사를 드려 달라는 것
  • thumbnail - [기고] 디지털 Z세대·우상향 X세대, 하이브리드식 소통이 필요해

    [기고] 디지털 Z세대·우상향 X세대, 하이브리드식 소통이 필요해

    “어떻게든 버텨 봐라.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2014년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던 드라마 ‘미생’에서 워커홀릭 오상식 차장(이성민)이 남긴 대사다. 수많은 직장인이 공감했다. 시간이 지나면 만사가 좋아지는 우상향 시대의 믿음이 담겨 있다. 경제는 지속해 성장하고 버티다 보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미생에 열광했던 직장인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에 태어났다. 스마트폰이 일상에 스며든 세상에서 사춘기를 보냈다. 아날로그 세대와는 다른 디지털 신인류다. 이들은 사회적 유연성과 개인 가치를 중시한다. 디지털 네이티브답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업무 성과와 개인 성장을 조화롭게 결합한다. 소속감을 중시하며 자아실현을 찾았던 기성세대와 다르다. Z세대는 코로나 팬데믹, 양극화 심화, 패권주의 세계 질서를 청년기에 겪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중시하게 됐다. 특히 성장 정체에 접어든 선진국의 젊은 세대는 승진 사다리 같은 타인의 평가보다 자기 주도적 삶과 같은 내면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성향을 보인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태어난 X세대들은 이제 관리자 자리에 섰다. 우
  • thumbnail - [이창기의 예술동행] ‘한강 노벨문학상’이 남긴 과제

    [이창기의 예술동행] ‘한강 노벨문학상’이 남긴 과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발표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한강 열풍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오픈런과 품절 대란으로 시작된 그의 책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은 대출 대란으로 이어졌다. 도서관들은 이 흐름을 타고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얼마 전까지 서울야외도서관에서는 한강 작가 큐레이션 도서전이 열렸고, 서울도서관은 새달 노벨문학상 시상식에 맞춰 ‘도서 대출 연체 사면’을 준비 중이다. 대출 기한보다 늦게 책을 반납한 시민에게 페널티를 면제해 준다. 이른바 ‘한강 신드롬’은 2025년 트렌드로 전망되는 ‘텍스트힙’ 바람에도 힘을 더한다. 젊은층에서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읽는 책을 공유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 카카오 도서출판 공모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건이 응모했다. 신문사들은 내년 신춘문예 공모 형식과 내용을 바꾸고 상금을 확대하는 등 이번 호재를 반영해 변화를 시도했다. 한강 열풍에서 문학 열풍으로의 확산을 엿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다. 한국 여성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영예를 잠시 뒤로하고 문학의 공공 지원체계 현주소를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서울문화재단 ‘첫 책 발간지원’, ‘창작집 발간지원’
  • thumbnail - [의정광장] 서울 어르신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의정광장] 서울 어르신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서울시는 지난 2005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 유엔의 기준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앞으로 불과 2년 후인 2026년에는 20.9%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 서울시는 2010년 이후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고령화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어르신의 일자리는 단순한 사회 참여 수준에서 벗어나 도시 성장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 단순한 생계유지 이상의 사회적 통합과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의 관점으로 확장된 결과다. 지난 8월 대표적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하려고 한다. 시니어클럽에서 실시한 직원 및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개선점을 명확히 보여 준다. 설문에 따르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다양성에 대해 44%의 이용자가 만족했다. 생활만족도 역시 최소 3.045점에서 최대 4.278점으로 나타나
  • thumbnail - [공직자의 창] 편리한 환승,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시작

    [공직자의 창] 편리한 환승,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시작

    “환승입니다.” 출퇴근길에 늘 함께하는 익숙한 안내음이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계단을 오르고, 엘리베이터 앞에 늘어선 줄을 지나 정류장으로 달음질친다. 적색 신호등에 멈춰 선 순간 짧은 한숨이, 빼곡한 버스 안에선 흔들리는 손잡이가 기다린다. 반복되는 이 과정은 환승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평균 1.32회 환승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환승 없는 교통수단을 선택하곤 한다. 주말의 환승 비율이 평일보다 10% 이상 낮아지는 통계는 환승이 불편하다는 걸 보여 준다. 하지만 모든 목적지를 직행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출범 이후 환승 편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환승시설 확충을 위해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일반환승센터 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 결과 전국 47곳의 환승센터 입지를 발굴해 2곳을 준공하고 10곳을 착공하는 등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해 10곳의 GTX역에 환승센터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했다.
  • thumbnail - 알바생도, 계약직도 편히 아이 키우는 위로와 비전 필요하다 [정책공감]

    알바생도, 계약직도 편히 아이 키우는 위로와 비전 필요하다 [정책공감]

    알바생이 무슨 육아휴직이냐 사회적으로 낯선 인식이 문제 법정 조건 땐 누구나 가능한 권리 기존 직원에 대한 배려도 병행 대체인력지원 120만원으로 상향 동료업무분담금까지 신설 운영 올해 초 카페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하겠다고 하자 사업주가 욕설과 권고사직으로 대응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처음에는 ‘저출생 시대에 사장님이 너무하다’는 여론이었다가 해당 여성이 10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9개월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견이 분분해졌다. ‘9개월 일한 알바생이 육아휴직 신청이라니 너무하다’, ‘개인 카페라 운영이 쉽지 않을 텐데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다’, ‘이러면 아이가 있는 사람은 뽑지 않고 만다’는 등의 누리꾼 의견들도 거세지기 시작했다. 사업주의 욕설과 권고사직 통보에 충격을 받은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육아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이 사건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직장인이 아이를 낳아 키울 때 겪는 갈등과 어려움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상시 인력 부족한 영세사업장은 고민 이 사례의 사업주가 육아휴직 승인으로 입을 금전적 부담은 없거나 매우 적을 것임에도 왜 화를 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 thumbnail - [유재웅의 이슈 탐구] ‘공감 소통’으로 국가 난제 풀어 가자

    [유재웅의 이슈 탐구] ‘공감 소통’으로 국가 난제 풀어 가자

    2024년이 한 달 남았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시원한 일보다 답답한 일이 우리 사회 전반을 눌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망의 2025년에는 우리 국민이나 사회 모두 올해보다 걱정은 줄고 행복한 일만 가득해지길 소망해 본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이 현실화하려면 올해를 냉철하게 진단해 보고 그 토대 위에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년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위기 이슈가 넘쳤다.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정치적 이슈가 블랙홀처럼 모든 현안을 빨아들였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공공 분야의 대형 이슈만 꼽아 봐도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다.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이 있다. 정부가 연초에 2025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이 이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보고 있다. 특히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정부 정책이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실패하면 벌어지는 결과를 여실히
  • thumbnail - [이은경의 과학산책] 과학전람회의 슬기로운 사용법

    [이은경의 과학산책] 과학전람회의 슬기로운 사용법

    지난 10월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전국과학전람회가 열렸다. 1949년에 시작된 전국과학전람회는 한국전쟁과 복구 기간 외에는 매년 열려 올해 제70회를 맞았다. 전국과학전람회는 학생, 교사, 일반인들의 자율적인 과학탐구 활동 결과를 전시하고 우수 성과를 시상하는 성과 발표회이자 경진대회다. 2024년에도 2483점이 출품됐을 정도로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과학탐구 행사다. 과학 연구 경진대회를 연 오래된 단체는 루이 14세 때인 1699년에 설립된 프랑스 파리 과학아카데미다. 파리 과학아카데미의 활동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도량형 통일이다. 최고 엘리트 과학자를 회원으로 선발했던 과학아카데미는 1m 길이를 ‘북극에서 적도까지 자오선 길이의 1000만분의1’로 규정하고 실측 과정을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하는 정부 사업을 수행했다. 현대의 미터법의 시작이었다. 대외 활동으로는 과학 공모전도 유명했다. 과학아카데미는 새로운 현상이나 미해결 문제를 내건 공모전을 열었다. 여기에는 수많은 재능 있는 젊은 과학도들이 참가했다. 공모전에서 수상하면 프랑스 최고 과학자에게 연구 능력을 인정받았다. 근대화학을 확립한 앙투안 라부아지에는 1763
  • thumbnail - [서울인싸] 외로움과 고립, 국가적 대응 필요하다

    [서울인싸] 외로움과 고립, 국가적 대응 필요하다

    지난달 서울시는 ‘외로움 없는 서울’(약칭 외없서)을 전격 발표했다. 혹자는 대도시의 정책 범위가 어떻게 외로움까지인가 궁금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을 비롯해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외로움에 대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외로움과 비자발적 고립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연결위원회를 발족해 글로벌 의제로 조명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고립도와 자살률이 매우 높다. 먹고살기 바빠 자신과 서로를 돌볼 여유가 없는 외로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서울시가 선도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발표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외로움 없는 서울은 외로움 예방부터 재고립 재은둔 방지까지 정책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고 있다. 위기 취약 시민은 물론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일반 시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에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발생, 나아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외로움 없는 서울은 개인적 지원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연대와 연결을
  • thumbnail - [기고] 중앙지검장 탄핵소추, 국익으로 따져 보면

    [기고] 중앙지검장 탄핵소추, 국익으로 따져 보면

    검찰총장을 겨누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압박이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표적을 바꿨다.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것이 탄핵소추의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탄핵제도는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는 파면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킬 수 있는 특별 징계 절차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최근의 수많은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는 단 한 건의 탄핵 결정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 논란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정말로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로 나빠진 여론의 흐름을 바꾸고 검찰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인 것일까. 그동안 탄핵소추의 정치화 자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따져 봐야 할 때다. 탄핵제도는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탄핵소추의 오남용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잘못된 탄핵 결정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직무정지를 겨냥한 탄핵소추의 오남용 문제도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과 장관은
  • thumbnail - [예세민의 사람과 법] 검경이 함께 책임지는 수사시스템

    [예세민의 사람과 법] 검경이 함께 책임지는 수사시스템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2021년 이후 검찰에서 6개월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지난해 6500여건으로 2년 만에 약 3배 늘었다. 예전에 1년이면 처리됐던 사건이 이제는 2년도 더 걸린다. 경찰 수사를 검사가 지휘하는 제도가 있을 때 대부분의 검사 생활을 했다. 당시 검사 업무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실에 접수된 지 3개월이 초과한 사건, 즉 장기미제 사건의 수였다. 월말에 3개월 초과 사건을 ‘0건’으로 만드는 것은 유능하고 성실한 검사의 필수 요건이었다. 월말이 다가오면 형사부 검사는 경찰에 수사지휘가 돼 있는 장기미제 사건의 담당 경찰관들과 통화해서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서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 복잡한 사건은 담당 경찰관이 두꺼운 기록을 갖고 검사실로 찾아와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의견을 나눴다. 검사와 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어려운 사건들은 가닥을 잡아 나갔고, 경찰서 안에서는 어떤 검사가 수사 지휘를 예리하게 잘하는지, 검찰청 안에서는 어떤 경찰관이 반듯하게 일하는지 정확한 평가가 이뤄졌다. 검경이 정의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 thumbnail - [장준우의 푸드 오디세이] 미슐랭 스타, 맛집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장준우의 푸드 오디세이] 미슐랭 스타, 맛집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한국의 식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건 ‘맛집 담론’이다. 온갖 매체와 소셜미디어(SNS)의 영향으로 온 국민의 관심은 어디가 가장 맛있는지, 가장 인기 있는지에 쏠려 있다. 이런 문화가 탄생하게 된 건 은연중 1등, 정답을 추구하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다. 주어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결과 또한 반드시 만족스러워야 하는 것이다. 레스토랑에 별점을 매기는 미슐랭 가이드나 순위를 매기는 월드베스트레스토랑 50 같은 평가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에 강력하게 부응한다. 소위 푸드 인플루언서들의 리스트도 마찬가지다. 배경이나 이유야 어쨌든 권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시스템이 정한 맛집 리스트만이 온라인 공간에서 맴돌고 오프라인에서 소비된다. 물론 미슐랭 가이드와 같은 시스템이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음식의 위상이 세계적 수준의 음식들과 대등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걸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보여 준다. 하지만 평가 기준에 대한 잡음과 그들이 정한 리스트가 한국의 식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늘 따라다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매년
  • thumbnail - [이붕우의 뒷모습 세상] 나그네와 징검다리

    [이붕우의 뒷모습 세상] 나그네와 징검다리

    어느새 이삭 줍는 계절이다. 가을걷이가 끝나고 시름조차 가라앉으면 누구나 지난 일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해묵은 유행가마저 가슴을 적신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다 충북 진천을 지날 때면 강물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가 보인다. 가까이 가 보면 듬성듬성한 돌덩이가 크고, 이어진 길이도 제법 길어 웅장하다. 특히 모양새가 마치 용 한 마리가 꿈틀거리며 강을 헤엄치는 듯해서 장관이다. 바로 ‘농다리’다. 고려 초기 임장군이 붉은 돌로 음양을 배치해 28수에 따라 28칸으로 지었다고 한다.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돌을 쌓아 올려 교각을 만든 후 긴 상판석을 얹은 형태로 길이는 95m 정도다. 천년의 풍파와 세찬 물줄기를 견딘 ‘농다리’는 충북도 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됐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의 배경이기도 하다. 옛날 옛적 지혜로운 사람들이 무심히 흩어져 있던 돌덩이로 인간을 이롭게 한 아름다운 이야기다. 징검다리. 작은 개울이나 물이 괸 곳에 돌이나 흙더미를 드문드문 놓아 만든 다리를 말한다. 나그네는 이걸 밟고 물을 건너 그가 바라는 세상으로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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