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무지렁이였다. 귀는 열렸으나 눈은 보질 못했고 손과 발은 여물지 않아 먹이는 대로 먹고 눕히는 대로 누웠다. 부모의 보살핌으로 일어나 앉고 걷고 뛰게 됐다. 자라며 눈이 밝아지고 먼저 된 자 덕분에 생각하고 말하고 쓸 줄 알게 돼 세상의 이치에 눈을 떠 갔다. 그러면서 제법 사람 구실을 하고 어깨에 힘을 주며 사소한 것에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간혹 누굴 돕는 기쁨이 생겼으나 외려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됐다. 때론 주제넘게 남의 일에 참견하고 동산에 오른 행운에 재 너머 태산은 상상조차 못 했다. 플라톤은 가장 지혜로운 자는 알지 못함을 아는 자라고 했다. 주위를 보면 아는 게 별로 없다. 안다고 해도 피상적이다. 물건은 거의 남이 만든 것이다. 편안히 쉬는 내 집, 글을 쓰는 노트북, 없으면 불안한 휴대폰, 음악이 흐르는 스피커, 낡은 자전거, 책장과 아직 못 본 책들, 향기로운 커피와 두툼한 커피잔…. 내가 만든 것은 없다. 그러고 보니 평범하지만 안락한 일상은 자연과 자연을 이용한 인간의 축적된 지혜와 노력으로부터 비롯됐다. 무지의 인간이 무지의 길에서 만나는 놀라움이다. 어릴 때는 무엇이든 쉽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머리가 굵어지면 무지의 인

최근 원달러 환율이 2009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450원을 넘어섰다.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 가능성으로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지만, 조만간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외환시장은 점차 안정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달러 인덱스다. 일본의 엔이나 중국의 위안 환율도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준다. 이 외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나 국제수지도 환율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이유를 국내 정치적 불안에서 찾을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달러 인덱스 상승이 원화 가치 하락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103이었던 달러 인덱스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108까지 상승했다. 트럼프가 미국의 주요 수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물가가 오르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금리를 더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실제로 지난주 개최됐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올렸고 금리 인하 속도나 폭을 축소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 유도도 원화 가치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하자마자

화가 이중섭(1916~56)에게 가족은 삶의 전부였고, 창작의 원천이었다. 그는 7년 남짓한 짧은 결혼 생활 이후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 했다. 그런 만큼 그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애틋하고 절실했다. 이중섭의 가족 사랑은 그의 작품 세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길 떠나는 가족’, ‘부부’, ‘아이들’ 등 작품 속에는 가족과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 이별의 아픔, 재회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이중섭은 1952년 7월께 굶주림과 결핵으로 고통받던 아내 마사코(한국명 이남덕)와 두 아들을 아내의 친정인 일본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남게 된다. 그는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견디지 못해 1953년 7월, 선원증을 받아 단기 체류로 일본에 건너가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났다. 이 일주일 동안의 만남은 이중섭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자 마지막 기쁨이었다. 짧은 재회 후 한국으로 돌아온 이중섭은 생활고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정신 분열과 거식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1956년 9월 6일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40세로 생을 마감했다. 이중섭이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약 70통의 편지는 그리움의 표현을 넘어 그의 예술적 감성과 인간

서울시는 2021년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통합적 지침을 제시해 5년 정도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최대 2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도입했다. 3년이 지난 현재, 138개의 대상지 중 88개가 기획 완료되는 등 활발히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근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신통기획 이후, 정비계획이 결정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서는 공사비 인상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갈등은 이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러우 전쟁 등 국제 정세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대폭 상승해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은 서울시에서만 21곳에 달한다. 주택공간위원회는 공사비 인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위해 임대주택 매입 시 사업 진행 중에 표준건축비가 인상될 때에는 잔여 공정률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잔금 지급 시기를 임시사용승인까지 앞당기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미진한 지원책에 불과하다. 여기서는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갈등과 관련해 분담금과 공사비 검증,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쟁점과 대안

지난해 5월 코로나19 엔데믹이 공식 선언되고 수출 등 일부 거시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폐업 소상공인도 연간 100만명을 넘어섰다. 고물가·고금리에 길어지는 내수 부진이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가 바로 ‘동행 축제’다. 매년 봄, 가을, 겨울에 한 번씩 열리는 동행 축제에 온·오프라인 채널 200여곳과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곳 이상이 참여한다. 우수 제품 할인판매, 소비·나눔 행사가 전국 각 지역 축제와 연계돼 4조원 이상의 직간접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이번 겨울 동행은 지난 6일 젊은이들의 활력이 넘치는 서울 홍대 레드로드에서 한 달 일정으로 개막했다. 먹거리장터와 우수 소상공인 및 K뷰티 제품 판매관, 요리경연프로그램 ‘흑백요리사’로 유명세를 탄 이모카세의 라이브커머스 요리쇼 등 개막행사에만 2만 4000여명이 다녀갔다. 전국 각 지역에서도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마켓 등 다양한 소비 판매와 나눔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

고령화·저출산·일자리 불일치까지 결혼·취업 등 이민자 증가 이어져 고급·전문·일반인력·특별체류 나눠 경직·단편적 외국인 취업제도 정비 대상자별 정책·장단기 전략 마련을  ‘노동시장 지위 열악’ 정주 이민자들 사회안전망 등 재정 투입도 불가피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함정에 빠져 있다. 단기간에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극복하더라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일자리 불일치에 따른 외국인력 수요가 있었으며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과 같이 비취업 이민자도 증가해 왔다. 아직은 선발 이민 국가들에 비해 이민자 비중은 적지만 현재의 추세로 나가면 우리나라의 이민자 규모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국인 비중은 2021년 기준 3.7%로 선발 이민 국가들인 독일 13.7%, 영국 9.0%, 프랑스 7.7%, 미국 6.4% 등에 비해서는 적지만 이웃 나라인 일본의 2.3%보다는 많다.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한류의 영향에 따른 한국 선호도 증가는 이민자 유입을 촉진할 전망이다. 국가 간 인구이동은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역사를 가르는 기준인 BC와 AD에서 BC가 무엇의 약자인지는 대부분 알지만 AD의 원래 단어 ‘anno Domini’를 기억하는 사람은 적다. 이는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다. 역사에 0이라는 연도는 없으니, 주후로 번역하지만 본래 뜻은 ‘주의 해’이다. 왜 우리는 이 시점을 전후로 인류의 역사를 구분할까. 그것은 전쟁과 폭력, 황금이 지배하던 시대를 사랑이 통치하는 시대로 전환하는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카를 야스퍼스처럼 예수라는 인물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이 시기의 전환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그는 BC 900년부터 BC 200년 사이를 ‘축의 시대’(Axial age)로 명명한다. 이 시기 인류의 사유가 가장 신비로운 도약을 해 역사를 전환시키는 회전자의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은 이때 가장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중국에는 공자, 노자, 맹자, 묵자가 나타나 인간다움과 덕을 설파했고 이스라엘에서는 예레미야, 엘리야, 아모스, 이사야 같은 16명의 선지자가 등장해 예수의 탄생과 새로운 세상을 예언했다. 인도에서는 싯다르타,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출현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폭력과 야만의 시대를

“인파가 많은 상황이지만 질서 있게 해산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나눠 지하철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탄핵 관련 대규모 집회 모바일상황실에 올라온 실시간 보고가 눈길을 끌었다. 안심시키듯 비슷한 보고가 이어졌으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순간도 있었다. 여의도 샛강생태공원문화다리에 인파가 몰려 걱정된다는 신고였다.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즉시 가까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현장 상황을 확인했고 샛강다리 담당자가 구조안전성에 대해 확인하는 답변을 올렸다. 미래한강본부에서는 여의도안내센터 소속 한강보안관 2명을 이동시켜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했다. 신고 접수 후 불과 몇 분 만에 이뤄진 조치들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기억될 경험이었다. 입김이 서리는 겨울날 여의도와 광화문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대규모의 인파가 운집했으나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집회가 마무리된 것은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뤄 낸 성과였다. 동시에 인파 안전관리에 대한 시·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축적된 경험이 유기적이고 기민하게 작동하는 장면을 목도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관리요원 1000여명을 투입했다. 지하철 5·9호

정신과 진료실에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따라온다. 그중 뉴스에 나온 사건도 많다. 사회적 재난이나 유명인의 자살 사고가 대표적이다. 계엄은 지난 2주간 적지 않은 환자의 삶에 중요한 주제가 됐다. 12·3 계엄 당일 출동 대기를 했던 한 군인은 “왜 이 직업을 택했는지 평생 가장 후회되는 날이었다”고 이야기했다. 부당한 명령에도 순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제복 근무자들에게 흔한 ‘도덕적 손상’이었다. 쿠데타가 가져온 비극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나 그 가족의 고통은 더 컸다. 1980년 광주에서 끝까지 도청을 지켰던 시민군과 지난해 옛 전남도청에 갔다. 43년이 지났지만 장소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호흡이 가빠졌다. 누군가에게는 옛이야기이지만,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당시 사건을 지금도 현재처럼 경험한다. 그분들에게 12월 3일 밤은 어땠을까. 많은 이가 잠 못 이루거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계속 뉴스만 보게 됐다고 했다. 지난 12일 대통령 담화가 발표된 뒤 더 많은 분이 물었다. ‘도대체 제정신인가요?’ 실제로 자리의 무게, 이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정신 건강은 일반 국민보다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적지 않다. 2006년 미국 듀크

대변인의 진가는 위기 때 드러난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조직의 사활을 가르기도 한다.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서거나 그를 대신할 만한 이가 언론 앞에 등장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위기가 발생했는데 발표 창구가 없다고 언론이 눈을 감는 것은 아니다. 위기 발발의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설명이 없을 경우 언론은 스스로 방향을 정해 취재하고 보도한다.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다 보니 때로는 추측성 보도로 배가 산으로 가기도 한다. 좋고 나쁨을 떠나 이러한 언론 보도는 여론의 향배를 가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주일 뒤인 지난 10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시국과 관련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 달라고 야당 측에 호소했다. 문체부 장관이

꽃 선물은 모두를 기쁘게 한다. 그러나 누구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꽃 선물이 있으니 바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선물하는 근조화환이다. 장례식의 꽃 장식은 시체가 부패할 때 나는 냄새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현대의 장례에서 꽃 장식은 애도의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 대신 꽃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장례에 활용되는 꽃 장식 형태로는 화환과 제단, 영정사진, 유골함, 리무진 장식 등이 있다. 몇 년 전 나의 외할머니는 아흔이 넘는 연세에 코로나19에 걸렸고 병환이 악화돼 유명을 달리했다. 가족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 치를 걱정을 해야 했다. 코로나로 인해 장례식장도, 화장장도 붐벼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겨우 장례식장을 구해 상을 치르고 나오는 길, 근조화환을 실은 트럭들이 안으로 줄지어 들어오던 모습이 기억난다. 팬데믹 당시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며 대국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대국은 근조화환에 가장 많이 쓰이는 흰 꽃의 국화로, 근조화환용 대국 80%는 중국에서 수입된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사망자 수가 늘자 꽃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당시 사람들은 조화(인조 꽃)를 사용하기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한 외신 보도에서 ‘마셜 로’(Martial Law·전쟁법)라는 말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계엄(戒嚴)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삼엄한 경계’라는 뜻인 ‘계엄’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할까. 이는 19세기 말 일본 번역어로, 어원은 17세기 중국에서 편찬한 ‘정자통’(正字通)의 한 구절 “적이 쳐들어오기에 방비를 굳게 함을 일컬어 계엄이라 한다”(敵將至設備曰戒嚴)에서 유래한다. 전시 상태에 취하는 조치라는 뜻으로 전쟁법과 일맥상통한다. 1882년에 제정된 일본 계엄령은 19세기 초 왕정복고 당시 프랑스에서 제정된 ‘국가긴급권’에 기반을 둔다. 국가가 긴급한 위기에 처했을 때 왕정이 취할 수 있는 강압적 조치를 담고 있다. 이는 다시 프랑스 혁명 당시 제정됐던 계엄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혁명의 완수를 바라는 세력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혁명적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엄법의 기원은 사실 프랑스가 아니라 잉글랜드였다. 13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잉글랜드 왕정의 계엄령은 외적뿐만 아니라 왕정에 도전하는 다양한 세력에 맞서기 위해 선포되곤 했다. 이후 의회의 개입과 견제를 받은 잉글랜드 왕권은 자신의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제과점인 태극당은 1946년에 설립됐다. 창업주 고 신창근 회장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일하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일본인 소유의 미도리야 제과점을 인수해 다음해 명동에 ‘태극당’이라는 간판을 걸고 제과 사업을 시작한다. 사업은 날로 번창해 1960년에는 10만여평에 달하는 남양주 목장을 설립, 제과에 필요한 원재료를 직접 공수했다. 최전성기였던 1970년 초에는 혜화, 을지로, 압구정 등 서울 시내 7곳에 직영점을 운영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는 비즈니스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0년을 기점으로 태극당은 안팎으로 기울어 가기 시작한다. 맛과 브랜딩 면에서 젊은층을 겨냥한 제과 브랜드가 쏟아지는 시대에 태극당의 ‘클래식함’은 별 힘을 쓰지 못했다. 기업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해야 했고 그 첫 돌파구는 시각적 디자인의 재정립이었다. 2015년 태극당은 1973년에 세워진 장충동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동시에 태극당의 이미지를 새롭게 각인시킬 ‘태극당 1946’ 서체와 패키지 디자인 128종을 개발한다. 이듬해에는 70주년을 기념한 빵 아저씨 브랜드 캐릭터를 선보였으며 이후 ‘태극당 열리다’라는

올해 노벨상은 물리·화학상이 단연 화제였다. 기초연구에만 주목하던 관행을 깨고 인공지능(AI) 과학자들이 상을 휩쓸어, 미래 기술의 정점이 ‘AI 혁명’임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초를 닦은 학자들이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거머쥔 데 이어 AI를 이용해 단백질 구조를 예측·설계, 신약 개발에 혁신적 지평을 열게 한 연구자들이 노벨 화학상의 주인공이 됐다. AI가 노벨상을 받았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도시의 내일을 바꾸고 있다. 서초구 폐쇄회로(CC)TV 5000여대 중 약 1000대가 지능형 CCTV로 운영 중이고, 식당에서는 테이블 오더로 주문해 서빙로봇에게 음식을 전달받는 게 일상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변혁의 길목에 서초 양재가 있어 더욱 뜻깊다. 지난달 서초구는 양재ㆍ우면동 일대 약 40만㎡ 지역이 전국 최초 ‘AI 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에는 이미 현대자동차는 물론, 삼성·LG·KT 등 연구개발(R&D)단지, 첨단 스타트업 등 500여개 기업과 우수 인재가 모여 있다. 이번 지정으로 자타 공

다행스럽게도 올겨울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포근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두 번씩 찾아오게 될 북극발 한파는 상당히 매섭다고 한다. 지난달 폭설처럼 겨울 날씨는 예상치 못하게 악화할 수 있어 따뜻하고 현명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국민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겨울철 한파는 난방, 온수를 위한 에너지 요금을 증가시켜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겨울철 한파가 더욱 매섭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지난해보다 1만원 많은 31만 4000원으로 인상했다. 사용기간도 내년 5월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공사, 고효율 보일러 보급 등 난방효율 개선사업 규모도 확대한다. 지난해 855억원의 지원 예산을 올해 906억원까지 확보했고 혹한기 긴급 지원이 필요한 1000가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편원, 검침원이 위기가구를 방문해 복지 신청 및 사용을 독려하고 사용 지원을 컨설팅해 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일반 국민에게

尹 지지율 주요 변곡점 이준석 징계로 2030 이탈 시작 2022년 11월 40%대 잠시 회복 4월 총선 패배에 ‘용산 책임론’ 의료대란 이견, 尹·韓 갈등 폭발 오래전 국정 동력 상실 지지율 하락→야 공세→추가 하락 여당도 분열 보이며 대통령 비판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같은 현상 尹, 정치 현실 인식·대응에 패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정말 믿기 힘든 주장부터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동의 불가능한 주장까지 엄청나게 넓은 스펙트럼의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태를 지켜보는 조용한 다수의 여론은 대략 이런 것 같다. 윤 대통령 주장대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고 무려 20여명의 검사, 정부 관료를 탄핵소추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태는 ‘비상계엄’이라는 더 비상식적인 조치가 있기 이전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비판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에만 발령해야 할 비상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시각이 절대다수다. 탄핵의 직접적 원인은 사상 초유의 비상식적 비상계엄 선포였으나 사실 그 기저에는 지지율

비상계엄 사태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법적으로 정지되면서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일단 대통령 권한 행사로 인한 불확실성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비상계엄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다수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 전 짧은 시간이지만 계엄에 반대를 표명했거나 반대하는 생각을 가졌음이 확인됐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이 실패한 것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독단으로 훼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 줬다. 1979년 10·26 이후 마지막 비상계엄을 대학 1학년생으로 경험했던 법률가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어떤 역사 인식과 상황 인식, 심리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밀어붙였는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역사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이번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 개인이 벌인 하나의 해프닝으로 기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글로벌 외교와 통상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곧 들어서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 주축 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한 현실에서 실패한 비상계엄과 탄핵의 국가적 피해는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쌍두마차로 불린다. 그만큼 두 나라의 지도력은 유럽 통합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과거 유럽의 굵직한 역사는 이 두 국가의 결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 이들 나라는 내부적으로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에서는 2021년 출범한 사민당(SPD), 녹색당, 자민당(FDP)의 연립정부가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내홍을 겪었다. 지난달 SPD 출신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친기업 성향의 FDP 소속 재무장관을 경질했다. 이 조치는 사실상 연립정부의 붕괴로 해석됐다. FDP가 연정을 탈퇴할 경우 SPD와 녹색당만으로는 의회 과반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숄츠 총리는 오는 16일 독일 연방의회에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요청한 상태다. 신임투표 결과에 따라 내년 9월로 예정된 총선이 2월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숄츠 총리의 지지율이 1997년 이후 역대 총리 중 최저라는 점이다. 독일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SPD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14%에 불과하다. 제1야당인 기민당·기사당(CDU·CSU)이 32%의 지지를 얻으며 선두를 달리지만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르면 서울의 또 다른 얼굴이 드러난다. 한강 변의 반짝이는 불빛, 남산타워의 화려한 조명, 청계천의 은은한 불빛까지. 여기에 서울 도심의 새로운 빛이 더해진다. 올해 두 번째 행사를 맞이한 ‘서울윈터페스타’ 이야기다. 오늘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24일간 광화문,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청계천, 보신각 등 도심 6개 공간이 빛으로 물든다. ‘서울에서 펼쳐지는 마음의 빛, 소울 프리즘’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빛과 색으로 표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동안 서울은 겨울철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도심 곳곳에 피어나는 화려한 봄꽃, 한강공원의 시원한 여름밤, 단풍과 축제로 물드는 가을에 비해 겨울은 상대적으로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서울에서 열리는 겨울 축제들이 개별 주제와 일정으로 분산 진행돼 시민들이 축제 정보를 얻거나 축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서울윈터페스타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서울의 겨울을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의 계절’로 만들고자 시작됐다. 지난해 첫 행사에 74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명실상부한 서울의 대표 겨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정치, 경제 제도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위임’ 메커니즘이 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공직자에게 위임하는 대의제도,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에 위임하는 주식회사 제도, 예금주의 자금을 국가의 은행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위임하는 금융 제도다. 이 세 제도는 모두 ‘위임’ 또는 ‘신임’이라는 공통 원리를 기초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룬다. 주식회사의 이사진이 횡령, 배임을 일삼고 주가조작을 하거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부실대출로 예금을 탕진한다면 그 주식회사나 금융기관을 그대로 신임하고 돈을 맡길 주주나 예금주는 없다. 주주는 언제든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예금주는 언제든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신임을 철회할 수 있다. 신임 철회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주가가 폭락하고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대의제 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잘못을 범할 때 주권자인 국민이 신임을 철회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치다. 주식회사와 금융기관이 투자자와 예금주의 신임 철회로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국민의 대표를 더이상 신임하지 않는다면 무신불립(無信不立), 정부와 공직자의 설 자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