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칼럼
  • “한일 안보협력 필요하나 동맹 불필요… 정책 국민 공감대 필수” [K이슈 플랫폼]

    “한일 안보협력 필요하나 동맹 불필요… 정책 국민 공감대 필수” [K이슈 플랫폼]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적절 ‘한미일안보협의체’ 기구 있어야 일중과의 원전 관리 협력 주도를 한일관계 모든 면 지속 발전돼야 문제 여전… 법률 의한 재단설립을 ‘지휘체계 일체화’ 수준 가선 안 돼 오염수방류 외 대안, 日 압박 필요 북일 접촉·관계 개선 가능성 대비 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 현 정부 대일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자 :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장(한일협력 신중 추진론)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한일협력 적극 추진론) 사회 :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동아시아연구원장) 토론 정리 :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현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대표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역사문제 해결 없이 한일관계를 개선했다며 현 정부를 비판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 역사 인식을 보인 바 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 [유재웅의 이슈 탐구] 내치를 국무총리에게 맡기자

    [유재웅의 이슈 탐구] 내치를 국무총리에게 맡기자

    최근 파이터로 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목받고 있다. 목소리도 커졌다. 노련한 공직자 출신답게 야당 의원들의 수많은 공격에도 격앙된 반응을 자제해 오던 그간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정치 공세를 정면으로 받아치는 빈도가 늘었다. 한 총리의 변모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는 모양이다. 정치적 풀이야 어떻든 ‘국무총리’라는 자리의 무게와 소임은 막중하다. 공직에는 두 유형이 있다. 선출직과 임명직. 선출직은 유권자가 뽑는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를 보장받는다. 임기 중 소신 있게 일하라는 뜻이다. 임명직은 대개 선출직에 의해 임명된다. 전문성이 이들의 무기다. 임명직 공직자는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다. 일반직과 정무직. 조직의 기관장급에 해당되는 장차관이 정무직이다. 임기가 없다. 임기가 없다는 것은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거취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임명직 공직자의 정점은 국무총리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자리다. 총리의 권한은 헌법 제86조에 명시돼 있다. 헌법에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 임명제청권도 갖고 있
  • [특별기고] “트라우마를 대면하는 인간의 용기… 현대인의 진통제가 되다”

    [특별기고] “트라우마를 대면하는 인간의 용기… 현대인의 진통제가 되다”

    폭력·횡포·침묵하는 다수에 저항 피해자에 머물지 않으리란 다짐 인물들의 ‘보이지 않는 연대’까지 … 현실 속 너무 쉽게 상처받는 우리 한강의 주인공들에게 ‘용기’ 얻어 지구가 ‘출렁’하는 느낌, 나의 첫 느낌은 그것이었다. 어둡고 힘겨운 세상에 한줄기 강렬한 빛줄기가 벼락처럼 내리꽂히는 느낌이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수많은 사람에게 ‘아름답고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런 충격이라면 얼마든지 더 받고 싶다. 한강 작가의 소설을 생각하면 나는 ‘고통 속에서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된다. 한강 작가의 주인공들은 집단의 폭력, 권력자들의 횡포,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의 무관심에 끊임없이 저항한다. 독자에게는 그들의 끈덕진 저항이 바로 감동의 원천이 된다.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 상처받은 자들은 결코 가만히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리라는 굳은 다짐이 바로 한강 문학의 통주저음으로 흐르고 있다. 그녀의 소설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콘트라베이스처럼 묵직하고 든든하게, 음악이 끝나도 가장 길게 남는 여운처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의 포물선을 그린다. 한강 작가의 작품에는 항상 트라우마의 한가운데서 끈질기게
  • [서울인싸] 계층 이동 사다리, 서울디딤돌소득

    [서울인싸] 계층 이동 사다리, 서울디딤돌소득

    쏟아지는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여전히 남아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어려운 이들의 자립 발판이 될 복지 시스템은 없는 걸까. 서울시는 대안 복지모델을 찾기 위해 2022년부터 ‘서울디딤돌소득’(옛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오세훈표 미래형 복지모델’로 불리는 서울디딤돌소득은 소득이 기준보다 적을수록 일정 비율을 더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제도로, 국내 최초 소득보장 정책실험이다. 코로나19로 프리랜서 통역 일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나이가 젊어 정부 지원을 받기 힘들었다던 한 시민은 서울디딤돌소득을 받으면서 생활이 안정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지금은 정규직으로 취업해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디딤돌소득을 설계했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되 일을 할수록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늘어 기준소득을 넘어서더라도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 근로 유인을 저해하지 않는다. 성과는 연구 결과로도 확인됐다. 지난 7일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발표한 서울디딤돌소득 2차연도 성과에 따르면 디딤돌소득을 받는 가구
  • [백종우의 마음 의학] 자살 8.3% 증가 그리고…

    [백종우의 마음 의학] 자살 8.3% 증가 그리고…

    매년 가을 통계청 공식 사망원인통계가 발표된다.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1만 3978명, 전년 대비 1072명(8.3%) 증가했다. 2011년 이후 감소세이던 자살률이 2년간 증가해 9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 60대(13.6%), 50대(12.1%), 10대(10.4%)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매시간 자살로 1.5명을 잃고 있다. 위기의 본질은 자살률 증가만이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의 반응이다. 여야 할 것 없이 공식 논평조차 찾아볼 수 없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한국이 빠른 시간에 이룬 성취에 감탄하면서도 자살률은 왜 그렇게 높은지 묻는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조용하다. 통계청은 자살 증가가 코로나19 후유증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경고됐고 타당한 면이 있다. 실제 코로나 이후 몇몇 국가가 청소년·청년 자살을 경험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2년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선언이 이어지자 긴급예산 3억 달러를 확보하고 4년간 10억 달러를 투입해 교내에 정신건강 전문가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은 고독 및 고립사 대책실을 만들고 아동가족청을 신설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 위기대응팀을 운영하기 시작했
  • [예세민의 사람과 법] 법률가의 한계, 겸손한 검찰

    [예세민의 사람과 법] 법률가의 한계, 겸손한 검찰

    사회를 운영하는 데에 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사회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 전체에 비춰 볼 때 그 시스템을 제도화한 법 규범의 비중은 10% 정도가 되지 않을까. 법률가들은 그 10%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기업 비리와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 경제와 주식시장을 다 알고, 정치인 비리와 공직선거법 사건을 수사한다면 정치와 선거를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큰 착각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疏而不漏),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성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놓치지 않는다고 했다. 법망이 성겨 법으로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회는 제대로 돌아간다. 경제학에서 경제주체의 합리성을 뜻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나 법 이전에 있는 도덕과 윤리가 하늘의 그물을 이루어 사회를 지킨다. ‘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만큼 무서운 말은 없다. 10%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10%의 잣대로 온전한 100%의 세상일을 재단하려고 한다면 좋은 이웃이 될 리 없다. 로스쿨 도입으로 법률가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 [장준우의 푸드 오디세이] 야생 버섯의 파라다이스, 윈난의 버섯 이모저모

    [장준우의 푸드 오디세이] 야생 버섯의 파라다이스, 윈난의 버섯 이모저모

    버섯은 식재료 관점에서 보면 기이한 재료다. 동물도 식물도 아닌 균들이 모인 집합체라는 점은 주방에서 그다지 관심 있는 이슈는 아니다. 스펀지 같은 물성에다 고유의 향을 수분과 함께 갖고 있으며 아무리 오래 끓여도 분해되지 않는 유일한 재료라는 점이 흥미로운 지점이다. 값비싼 송이버섯을 제외하면 대부분 값도 저렴한 편이다. 전 세계에 버섯은 수를 세기 어려울 만큼 존재하지만 그중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종으로 분류된 건 2500종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버섯의 종류가 10종이 채 못 된다는 건 꽤 아쉬운 일이다. 인류가 식용 가능한 버섯 2500종 중 1000종이 중국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900종이 한 지역에서 난다. 바로 야생버섯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윈난성이다. 윈난의 기후는 버섯이 잘 자랄 수 있는 요소를 모두 갖췄다. 연중 따뜻하지만 밤에는 서늘한 온도차는 버섯의 향과 식감을 더욱 발달시킨다. 우리나라도 장마가 끝난 후 송이버섯의 시즌이 찾아오는 것처럼 여름철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버섯의 생장에 중요한 요소다. 6월부터 9월까지 우기 동안 습해진 숲에서 야생버섯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 윈난성은 산지와 숲, 평야 등
  • [홍용진의 역사를 보는 눈] 부왕에게 도전한 왕자들

    [홍용진의 역사를 보는 눈] 부왕에게 도전한 왕자들

    유럽 중세사를 보면 부왕(父王)에게 도전하는 왕자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이는 강력한 왕권에 도전하는 지방 제후들의 독립적인 경향성이 매우 강했던 중세 유럽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왕권이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추진하거나 다른 제후들에 대한 패권 확립을 시도할 경우 제후들의 저항 또한 거세졌는데, 왕자들 또한 이러한 제후들의 입장에서 부왕에게 도전하곤 했다. 첫 번째 사례는 신성로마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다. 그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의 파문으로 카노사에서 굴욕을 경험했다. 파문장이 철회되자 황제의 명분을 회복했고 파문장에 힘을 실어 줬던 지방 제후들의 반란을 모두 진압했다. 이렇게 독일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자 그는 그레고리우스 7세를 공격했고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왕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그는 강력한 제권을 확립하는 듯 보였지만 계속된 제후들의 저항에 직면했다. 게다가 이 반란들은 그의 두 아들을 수장으로 삼았다. 그는 장남 콘라트가 일으킨 첫 번째 반란은 손쉽게 진압했지만 차남 하인리히의 두 번째 반란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1105년 새로 즉위한 하인리히 5세는 부왕을 감옥에 유폐하고 제위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 [공직자의 창] 탄소중립 실천 위한 ‘목재 이용 시대’의 서막

    [공직자의 창] 탄소중립 실천 위한 ‘목재 이용 시대’의 서막

    지난 7월 파리올림픽은 탄소중립 실천이 돋보인 국제 행사로 주목받았다. 프랑스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에서 탄소 배출 저감과 친환경 정책 선도 국가 입지까지 인정받게 됐다. 프랑스가 내세운 분야는 ‘목조건축’이다. 유도·레슬링 경기가 열린 ‘샹 드 마르스 아레나’ 경기장은 목재로, 에펠탑 앞에 건축됐다. 에펠탑은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 당시 아치·트러스 등 프랑스 철강산업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담아 만들어졌다.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철제구조물 앞에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는 올림픽 경기장을 목재로 지은 것이다. 철로 상징되는 에펠탑과 목조건축물 ‘샹 드 마르스 아레나’의 컬래버는 탄소중립을 맞는 새로운 건축 트렌드의 비상과 목재 이용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목조건축에 집중하는 이유는 목재 이용 자체가 탄소중립 실천이기 때문이다. 목재는 나무가 생장하며 흡수한 탄소를 체내에 저장하고 있다. 건축 자재로 활용하면 목조 건축물 자체가 탄소를 고정하고 있는 거대한 저장소가 된다. 건조된 목재의 무게 중 탄소의 비중은 50%에 이른다. 1200년대 건축돼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 [이미경의 경이로운 미술] 인상은 과학?

    [이미경의 경이로운 미술] 인상은 과학?

    지난주 전남 순천에서 10대 소녀를 살해한 범인의 머그샷이 공개됐다. 범인은 일면식도 없는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더욱이 범행 직후 방범카메라에 찍힌 범죄자의 웃는 얼굴이 공분을 사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범인의 나이,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람들은 공개된 머그샷에 또 한 번 놀랐다. 살인자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찍었기 때문이다. 머그샷의 공식 용어는 ‘경찰 사진’으로, 말 그대로 경찰이 범인의 상반신을 찍는 사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머그샷 공개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 이익 조건에 부합할 때만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얼굴이 알려진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젊은층에서 체면은 자존심과 같은 용어로 쓰인다. 범인의 얼굴과 신원을 게시하는 일은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19세기 초반 프랑스에서는 화가들이 일일이 범인의 초상을 그렸다. 그러나 그림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과 실물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보완한 것이 1839년 발명된 사진이었다. 사진은 실물을 정확히 복사할 수 있어 범죄자 얼굴을 기
  • [자치광장]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자치광장]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유례없이 더웠던 여름이 언제였는지 어색할 정도로 날씨가 선선해졌다. 어느덧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온 것을 실감한다. 학생들이 그동안 공부한 것을, 수능을 통해 점검받는 것과 같이 서대문구에는 전국체전이 다가왔다. ‘기초지자체에서 전국체전이 왜’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으나 우리 서대문구에는 서울시 자치구 유일의 여자 실업농구단이 있다. 농구를 인기종목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프로가 아닌 실업팀, 특히 여자농구는 비인기 종목이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교 졸업 후 프로 입단에 실패했거나 혹은 프로에 입성해도 조기 은퇴하고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필자는 여자 실업농구단 창단을 준비하게 됐다. 수장은 여자농구의 전설 박찬숙 감독으로, 유명세와 달리 단일 구단의 지휘봉은 잡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감독으로서의 첫 도전, 그리고 프로팀 입단을 목표로 전진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경기마다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지난해 출전한 첫 대회에서 20점이 넘는 큰 격차로 패배하기도 했지만 올해 4월 경북 김천에서 열린 전국 실업 농구연맹전에서는 3전 전승으로 전국대회 첫 우승을 거뒀다. 당시
  • [김형오 칼럼] 총선 백서도 못 내는 정당

    [김형오 칼럼] 총선 백서도 못 내는 정당

    총선 참패를 하고 반년이 지나도록 총선 평가서가 나오지 않는 국민의힘이다. 선거의 중요성도 민심의 무거움도 아직 모르는 모양이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인데 야당은 탄핵을 밥 먹듯 부르짖는다. 당장 큰 선거가 없다고 이렇게 게으름을 부리는가. 총선백서 작업은 진즉 끝났는데 지도부의 결심만 남았단다.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면 보완할 것이지 끼고 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어디 눈치 본다고 미적거린다면 더 말이 안 된다. 총선 참패에도 與 게으름 여전 4년 전 일이 생각난다. 그때도 참패했다. 선거 끝나고 넉 달이 지나 나온 당의 공식 백서는 이목을 끌지 못했다. 선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덜 참여해서 그랬는지, 총선 지휘탑이 그대로 당을 이끌고 있어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필자는 제대로 된 백서가 나오길 누구보다 고대했다. 그러나 백서팀에서 나를 비롯한 공관위원 누구도 만나지 않은 이유가 뒤늦게 짐작이 갔다. 공천 잘못으로 선거에 졌다는 중죄(?)를 덮어쓴 채 혼자서 공천 과정과 선거 전개상황을 정리해 봤다. “또 한번 죽으려고 그러느냐”는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흩어진 자료를 챙기며
  • 진화하는 ‘쓰레기 풍선 테러’… K레이저 빔 쏘면 10초 만에 격추[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함께하는 과학 다이브]

    진화하는 ‘쓰레기 풍선 테러’… K레이저 빔 쏘면 10초 만에 격추[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함께하는 과학 다이브]

    올 5월부터 5500여개 날려보낸 北 서울·경기 일대 낙하하며 큰 피해 차량 파손·인천공항 이착륙 중단 9월엔 대통령실·합참 상공 위 포착 최근엔 다탄두미사일처럼 고도화 기폭장치·발열타이머로 화재 유발 변칙적 도발… 레이저 무기 꺼내나 재래식 포탄과 달리 정확도 뛰어나 전력만 공급되면 즉시 발사 가능 무인기 사태 후 ‘블록-1’ 개발 성공 1회 발사비용도 2000원 세계 최저 연내 실전 배치… ‘블록-2·3’ 개발 중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20여 차례, 5500개 이상을 날려 보내는 중이다. 그중 상당수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낙하하며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주거지역에 떨어져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사태도 빚어졌다. 특히 9월에는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청사가 있는 서울 용산 상공에서도 쓰레기 풍선이 식별됐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대체적으로 1~3개의 풍선이 10㎏가량의 쓰레기봉투를 매달고 있는 형태이다. 비행고도는 약 3㎞, 속도는 초당 5m 정도이며 내용물은 폐전선, 폐건전지, 폐지, 담배꽁초, 분뇨 등 아직까
  • [서울인싸] 한강 자연성 키워 도시 생태계 살린다

    [서울인싸] 한강 자연성 키워 도시 생태계 살린다

    얼마 전 반갑게도 한강 유선장에서 수달이 활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한 시민께서 제보해 주셨다. 당시 집중호우가 계속돼 한강공원은 일부 침수가 된 상태였는데 쉴 곳을 찾던 수달에게 수상시설물이 잠시 휴식공간이 돼 줬던 것 같다. 최근 몇 년 새 수달, 삵, 황조롱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한강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강 자연성 회복 정책이 십수년간 꾸준히 지속돼 온 결과를 의미한다. 서울연구원에서 5년마다 조사하는 한강의 생물종은 2007년 1608종에서 2022년 2062종으로 약 28% 늘었고, 특히 식물종은 902종에서 1299종으로 크게 늘었다. 한강엔 일반 한강공원과 다른 5개의 생태공원이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생태공원인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은 2010년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자연형 호안 조성, 생물서식처 정비 등을 다시 한 결과 천연기념물인 수달, 새매, 무당새 등 동물 총 43종과 은사시나무 등 식물 106종이 울창한 하천 숲을 이뤄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생물다양성과 서식처를 복원하고 수질 정화로 자연성 회복을 유도한 결과 한강은 자연형 하천에
  • [강유덕의 유럽 프리즘] 유럽 통합의 시험 부른 난민

    [강유덕의 유럽 프리즘] 유럽 통합의 시험 부른 난민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에서 치른 총선에서 극우정당인 자유당(FP※)이 사상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반이민 정책과 유럽연합(EU) 회의론,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등을 내세웠다. 자유당은 연정을 통해 차기 총리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극우정당들은 최근 유럽 각국의 선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2년 이탈리아 총선에서는 파시즘 전력을 가진 ‘이탈리아 형제당’이 우파연합을 이끌며 1위를 차지했다. 당 대표 조르자 멜로니는 이탈리아 최초의 극우 정당 출신 총리가 됐다. 2023년 3월 포르투갈 총선에서도 극우정당 ‘체가’(Chega)가 의석수를 4배로 늘리며 3위에 올랐다. 프랑스에서도 극우정당은 두드러진 세력 확장세를 보인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은 지난 십여년간 각종 선거에서 꾸준히 지지세를 확대해 왔다. 당 대표인 마린 르펜은 두 번 연속으로 대통령 결선 투표에 진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경쟁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세 번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7월 마무리된 하원 선거 1차 투표에서 여당을 두 배 이상 앞서며 선두를 차지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점차 정치적 입지를 넓혀
  • [김동률의 아포리즘] 바지랑대를 아십니까

    [김동률의 아포리즘] 바지랑대를 아십니까

    가을이 오면 몇 번의 여름이 남았을까 생각해 본다. 중년의 나이에 들어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그러면서 젊은 시절 그 많은 여름 동안 세상을 휘젓고 다녔던 청춘의 기억을 떠올린다. 여름이 젊음의 계절이라면 가을은 중년의 계절쯤 된다. 젊음의 눈부신 기억들은 중년 이후의 외로움을 버티게 해 주는 든든한 보험이 된다.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인생의 가을 속에 완연히 들어와 있다. 겨울로 가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늙는 것,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늙은 사람의 지혜와 경륜을 존경하며 인정하는 시대는 지났다. 언제부터인가 늙었다는 것만으로 조롱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온라인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노인들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 사람들은 보통 ‘에이지즘’, ‘연령 차별주의’를 이야기할 때 나이 든 사람에 대한 혐오를 떠올린다. ‘틀딱’과 ‘꼰대’ 등이 예가 된다. ‘노슬아치’란 말도 있다. 노인, 중장년층을 비하하는 말이다. ‘노인’과 ‘벼슬아치’를 합친 말로 나이가 곧 권력인 것처럼 행동하는 연장자를 연상시킨다. 이 같은 나이 든 사람에 대한 혐오는 나이 든 사람을 쓸모없고 나약한 존재, 더이상
  • 드러내지 않고 관조하는 건축 [노은주·임형남의 K건축 이야기]

    드러내지 않고 관조하는 건축 [노은주·임형남의 K건축 이야기]

    ‘충재’(沖齋)는 조선 중기 정치가이며 학자였던 권벌의 호이자 그가 짓고 경영했던 서재의 이름이기도 하다. 옛사람들에게 집이란 머무는 장소이자 자기 자신이기도 했다. 그들은 집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표현하고자 했다. 집이란 정성을 들여 짓는 것이었다. 먹을 밥을 짓듯, 입을 옷을 짓듯이 살 집도 지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남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지 고민하고, 후손에게 전하고자 하는 생각도 담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방식이 직설적이지 않고 은근하다. 이런 식으로 자의식을 발현하는 것은 일종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 같다. 드러내고 으스대거나 뽐내지 않지만 내면에서 우러나는 자존감. 이는 알아볼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만 보고 느낄 수 있다. 충재는 경북 봉화 닭실마을에 있는 안동권씨 종갓집 서쪽 옆구리에 슬쩍 붙어 있는 집이다. 오래전 좋은 옛집을 구경 다니느라 전국을 헤매고 다닐 때, 영주 부석사 앞 여관에서 하루 자고 동이 트자마자 봉화로 내처 달려갔다. ‘청암정’이라는 거북바위 위에 지은 정자가 멋지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초행이라 기대가 무척 컸다. 국도를 달리다 닭실마을로 들어서니 편안한 전통 마을의 풍경이 펼쳐졌고 담이 길게
  • [최여정의 아침 산책] 두 일본인의 쓸쓸했던 추석

    [최여정의 아침 산책] 두 일본인의 쓸쓸했던 추석

    지난 추석 오후, 망우역사문화공원 산책길을 걸었다. 서울에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역대 가장 늦은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2024년 뒤끝 더위’ 속에 ‘가을저녁’(秋夕)이 무색했다. 흠뻑 젖은 등허리의 땀을 식히기 위해 망우산 고갯길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춰 섰다. 저 멀리 한강 물줄기가 시원하게 내려다보인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도 바로 이곳에 섰다. 지금의 구리시 ‘건원릉’ 묫자리를 친히 답사하고 흡족한 마음으로 환궁하던 중이었다. 그러고는 ‘내가 이 땅을 얻었으니 근심을 잊을 수 있겠다’라고 경탄했다 하여 이곳을 ‘망우리’(忘憂里)라 이름 붙였다. 다시 망우산 숲속 사잇길을 짚어 내려가는데, 봉긋이 솟아오른 봉분마다 성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깊이 뿌리 박힌 잡초를 솎아 내고 흙탕물로 가려진 비석을 닦아 내는 손길이 분주하다. 정성껏 차려 놓은 차례상 위에는 커다란 아이스아메리카노, 딸기 생크림케이크, 시원한 팥빙수가 등장했다. 홍동백서 따지는 엄격한 차례문화는 지나간 지 오래, 살아생전 고인이 좋아했던 기호품을 준비하는 게 요즘 조상 섬기는 문화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는 손주가 조막만 한 손으로 차례상 팥빙수에 숭덩 담근 손을 얼굴에
  • [이명옥의 창조성과 사랑] 밀레의 ‘만종’이 태어난 특별한 장소

    [이명옥의 창조성과 사랑] 밀레의 ‘만종’이 태어난 특별한 장소

    한 개인에게 특정한 장소가 사랑의 대상이자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을 ‘토포필리아’(Topophilia·장소애착)라고 한다. 이 용어는 그리스어의 ‘장소’를 의미하는 ‘topos’와 ‘사랑’을 의미하는 ‘philia’가 결합된 것으로, 중국 출신의 지리학자 이 푸 투안이 처음 사용했다. 장소애착은 어떤 장소를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 그곳에서 경험하고 느낀 모든 것이 개인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세기 프랑스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가 있었다.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 바르비종 주변의 샤이 들판이다. 파리에서 살던 밀레는 콜레라의 공포로 도시가 큰 혼란에 빠지자 1849년 파리와 가깝고 물가와 집값이 싸며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바르비종으로 이주해 1875년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흙냄새를 맡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밀레는 샤이 들판에서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확인했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의 손길, 땀 흘리며 밭을 가는 모습,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까지 본능적으로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에게서 노동의 숭고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다. 샤이 들판은 밀레가 예술적 영감과 정체성을 찾은 곳이자
  • [의정광장] 민주주의 영토를 넓히는 지방의회

    [의정광장] 민주주의 영토를 넓히는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다. 다른 말로는 정치적 충원의 통로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거친 이들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상향식 모델이 서서히 확립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인재영입보다는 밑바닥 정치에서부터 실력을 갈고닦은 인재 육성 모델이 한국 정치에 더욱 필요하다. 여말선초 혼란기에 세상을 바꾼 이들은 지방 신진사대부였다. 그들은 당시에는 새로운 비전인 성리학으로 무장해 지방에서 중앙으로 침투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이끈 사카모토 료마, 사이고 다카모리, 기도 다카요시와 같은 이들도 에도나 교토가 아닌 지방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꾼 청년이었다. 잉글랜드 내전을 종결시키고 오늘날 의회 민주주의를 사실상 확립한 올리버 크롬웰도 지방에서 봉기했다. 지방의회는 변화를 위한 전초기지다. 변방에서 중앙으로 침투해 변화를 이끈 이들은 새로운 의제로 담대한 정치실험에 나섰다. 2015년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고 2020년 국회의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청년수당과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의 마중물 역할도 했다. 아울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한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자율예산은 청년세대를 정책의 수동적 객체와 수혜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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